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통신료 인하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19일로 벌써 네 번째인데요. 그동안 국정위와 미래부, 이동통신사의 주장과 행태를 지켜보니 당장 뚜렷한 해법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동안 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을, 이동통신사는 ‘기업의 존폐와 실익’을 앞세워 공방을...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8일 정부 인선에 대해 야당이 공세를 취하는데 대해 “내각을 구성한 뒤에 정부를 비판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각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야당은 조급하고...
그는 “통신‧영화 등 과점시장 유효경쟁 촉진 방안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설계하는 중”이라며 “지금 작업이 끝나간다”고 설명했다.
AI 대응과 관련해선,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도의 방역 전담조직과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내 방역국 신설, 검역 본부 내 가축...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인사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음주운전, 성 범죄와 관련한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애초 국정위는 1~2번의 단순 음주운전은 용인해 주는 ‘음주운전 3진...
박용만 회장은 지난 8일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서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대한상의는 큰 틀에서 정부 정책을 따르면서도 재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한상의가 일자리위원회와 첫 대면하는 자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13일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대선공약이었다"며 "주관부처는 미래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 원천분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과기부처를 설치한다는 것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일자리 정책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당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거의 같다”면서도 “큰 그림으로 보면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