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교육부는 시도육청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경기 등 8개 교욱청은 일선 학교에 연구학교 신청을 안내하는 공문조차 내려 보내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소위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외압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교육청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방침에 반발하고, 연구학교 신청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신청에 나서는 학교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서도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사 교과서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포상·연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 김모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교육부 장관에게 시국선언 참여교사를 포상·연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대한제국 정부가 일제의 독도 불법편입을 보고받은 시기 등 5건은 내용은 맞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내용 일부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2건은 잘못된 지적이거나 과장ㆍ편향된 지적이어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류 지적이 잇따르자 오는 10월 31일까지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국정교과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 대변인은 “2월 국회는 개혁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재벌·검찰·방송개혁법안,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별법 등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라면서 “박근혜 정권의 구악을 청산하고, 새누리당 집권 10년을 끝내야 한다. 정권이...
총지휘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책임을 면제시키고 그를 옹호하는 대표적 논리"라고 지적했다.
연대의회는 이날 "국정교과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교육부의 빨간펜이 될 수 없다"며 모든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론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 도입 △국회 내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 설치 AI(조류독감) 피해 구제책 마련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위한 5.18특별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조기 대선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2월 말 3월초에 내려진다는 가정 하에 차기 대선을 4월 말에...
교육부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함께 편찬심의위원을 공개했다. 편찬심의위원에 뉴라이트 학자들이 포함되면서 '우편향'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편찬 심의위원은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위원장)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상규 서울대 명예교수 △허동현 경희대 교수 △강규형 명지대 교수...
또 검정 역사교과서도 올해 새로 개발해 2018년부터 중·고교가 국정교과서 1종과 여러종의 검정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골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검정 집필기준 중 가장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 교육부는 검정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8·15 광복 이후 전개된...
선거는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교과서적 기준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다. 선거라 하면 일단 이기는 것이라도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조차도 아니었다는 말이다. 여야 모두 목표는 하나, 공천을 통해 당내 특정 계파의 패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당이 쪼개져도, 또 선거에 져도 좋다는 식의 행태를 보였다.
그 결과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들은 모두...
역사교과서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황 권한대행의 신년 기자회견 모두말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정부의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9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국정 교과서와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
정치·외교 분야의 현안과 함께 대두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는 갈 길 바쁜 우리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 1300조 원을 넘은 가계 빚과 100만 실업자, 10%대에 육박한 청년실업률 등 혁신적인 창조경제로 이룩한 수치들은 탄식을 자아낸다.
차기 지도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만 황 권한대행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선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마지막으로 황 권한대행은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며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심지어 서로를 반목·질시하고 적대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국정교과서금지법’(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어 1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역사교육에 대해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하지만 대다수 시도 교육청이 국정 교과서 강행에 반발해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고 있지 않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오는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 상정도 예정돼 있어 이 교과서의 새 학기 배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총장을 지낸 그는 국정교과서 논란엔 “국론분열만 조장할 게 뻔한데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현 정부는 교육철학이 왜곡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엔 박지원 대표, 천정배·정동영 의원 등 국민의당 인사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당의 ‘정운찬 영입작전’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국정 교과서 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듯한 황 대행의 발언과 행보는 여전히 비난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바로 이런 점이 보수 진영에서는 황 대행을 ‘대안’으로 꼽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민심에는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원칙론에...
최 씨가 고친 내용에는 국정교과서 편집 방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역사관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12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부회장의 조사 내용에 따라 다른 삼성 관계자들의 신병 처리를 일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날 황 대행은 현재 교육계 최대의 화두인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환영 인사에서 “올해는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교총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라며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교육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교육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불법성, 반교육적 이유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연구학교 지정이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