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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김승겸 합참의장, 낙탄사고 대국민사과…與 "文정부 탓" vs 野 "은폐 의심"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대응사격 과정에서 미사일이 낙탄하고 적시에 주민·언론에 설명을 못 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응해 같은 날 심야부터 5일 새벽까지...

2022-10-06 13:29
[단독]‘꽁꽁 숨긴’ 합참 이전…주요 이슈는 ‘주차장·이발소·식당?’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단계인 것이다. 합참 이전 비용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아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210억 원이 편성된 방위사업청과는 대조적이다. 안보 공백을...

2022-10-06 11:26
윤석열 대통령,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명 재가…5개월만 공백 채워

복지부에 따르면 조 신임 장관은 5일자로 공식 취임해 취임사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하며 장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합의 처리했다. 복지위는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현재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10-04 20:25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번주 지명…대통령실 “국감에도 늦출 순 없어 ”

당장 다음 달 초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장관 없이 치러지고 업무 공백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부실 국감’과 ‘부실 청문회’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지난 2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혹시 국감을 앞두고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게 된다면 국감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2022-09-28 06:00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는 2023년도 기획재정부의 ‘따뜻한 나라’ 예산안과 보건복지부의 ‘약자복지’ 사업으로 그 첫 모습을 드러내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3년에 총 11조 원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부분에 추가 편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중 노인 기초연금사업에 2조4000억 원,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2022-09-23 05:00
교육부 장관 공석 41일째…'우려' 목소리 커진다

길어지는 교육수장 공백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각종 교육 현안 추진이 차질을 빚고 교육 개혁을 위한 동력마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이날까지 교육부 장관 공백이 41일째다. 한때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와 김신호 교육부 차관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22-09-18 13:13
[단독] “우리 사장님은 공사직원?” LX 7급 직원, 햄버거 매장 운영만 골몰하다 파면

없다”며 “공공기관 직원의 일탈로 전국 1400여 개 맘스터치 가맹점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개인의 일탈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겸직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 감독과 세부적인 규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9-07 17:50
김진표 의장, '尹 시행령 정치'에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

김 의장은 여야를 향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치를 하자"며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민주당은 여당일 때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각자 작성한 목록을...

2022-09-01 15:15
진성준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2위 한동훈이란 말 있어”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채용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인연이 작용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무작정 감싸기로 일관할 것이라 아니라 떳떳하고...

2022-08-19 15:45
백년대계 교육 정책 ‘흔들’…불신 쌓이는 교육부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역시 가시밭길이다. 발표 이전부터 지역 양극화 우려에 지방대학 총장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원 확대로 지역 불균형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쌓이면서 교육계와...

2022-08-17 17:09
민주, '대통령실 관저 특혜ㆍ사적 채용'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진 원내수석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겠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변인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재난 공백 이전 비용, 비용 고의...

2022-08-17 14:10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윤곽…3~4명 압축

이 대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2017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구속을 끌어냈다. 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특히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단행된 대규모 검찰 인사 과정에도 관여해 새 총장 부임 뒤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2022-08-15 14:44
[사설] 고강도 인사 쇄신 없이 국정 개혁 어렵다

국정공백을 피할 수 없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실에서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이뤄지기 어렵다. 정부는 경제운용 방향의 전환과, 교육·연금·노동개혁 등에 집중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다급한 혁신 과제들마저 인사논란 등에 묻혀 동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회는 거대...

2022-08-09 05:00
[박순애 사퇴] ‘만 5세 입학’에 결국 발목…교육부 또 수장 공백에 ‘사면초가’

교육부는 수장 공백이 다시 한번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제가 받은 모든 것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 자진 사퇴 가능성은...

2022-08-08 17:49
커지는 '박순애 사퇴설'에 교육부 또 수장 공백 겪나

새 정부 출범 이후 41일간 수장이 없었던 교육부는 수장 공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박 부총리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제외하면 8∼12일 사이 다른 공개일정이 없다. 취임 이후 학교 현장방문을 하거나 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하며 활발하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던 것과 전혀 다른 행보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박 부총리가 최근 ‘만 5세 입학’...

2022-08-08 15:56
[종합]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여론 나빠지자…나흘 만 ‘폐기’ 가능성 언급한 박순애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나 교육부 국정과제 등에 없었던 학제개편안이 사전 예고나 협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 모양새로 발표된 뒤 교육단체, 학부모, 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만 5세 입학이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고 해당 연령대 학생들의 대입·취업경쟁을 심화하며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문제도 나왔다. 교육...

2022-08-02 21:25
민주 "尹, 네 번째 무청문 임명 강행…국정 독주 이어가"

임명까지 두 달가량 걸릴 것을 고려하면 넉 달 가까이 역대급 공백 상태가 벌어진다"며 "다른 권력기관장 임명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전례 없는 자리까지 검찰 측근을 중용하면서 정작 검찰총장은 늑장을 부리는 사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700여 명에 대한 싹쓸이 인사를 단행하고 대거 요직에 앉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

2022-07-12 11:12
[기자수첩] 잔칫날에 웃지 못하는 이유…박순애 교육부 장관 한 달여 취재기

주요 부처장의 공백으로 국정 운영 우려가 해소된 날. 기자는 안도의 한숨보다 탄식이 먼저 터져 나왔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한 달여 취재 과정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해 일부 언론 보도처럼 조교에 대한 갑질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기자 역시 여당 국회 출입으로 주요 부처장 후보자에 대한...

2022-07-05 05:00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당초 복지부는 장관 임명 후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담당 국·과 차원에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부모급여다. 기초연금 인상은 기초연금법상 기준연금액만 인상하면 되지만, 부모급여 도입을 위해선 기존 영아수당, 양육수당을 조정해야 한다. 우선...

2022-07-04 15:08
권성동 “국회 정상화, 우리가 통 큰 양보”

이어 “국회가 정상화해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기회가 열리는 만큼 좀 더 많이 준비해서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조건으로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에 원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공백 상태였던 국회가...

2022-07-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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