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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쏟아지는 국회의원실발 자료 요청에 공무원들은 비자발적 야간·주말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통상 국감은 9~10월 중 보름에 걸쳐 진행된다. 일상적인 국회·정부 활동은 비수기에 돌입한다. 자연스럽게 언론의 취재수요도 국감에 쏠린다. 이를 국회의원들은 홍보 기회로 삼는다. 국감 1~2주 전부터 각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2023-10-08 05:00
  • “반국가 세력 얘기는 왜 하나”...與, '설전'으로 여는 하루
    “반국가 세력 얘기는 왜 하나”...與, '설전'으로 여는 하루
    약 30분간 이어진 간담회 직후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다.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야 간 원만하게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잘 조정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중진의원들의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중진 의원들로부터) 추석 민심도 청취했다”며 “중진의원들도 국회 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주셔서...
    2023-10-05 11:02
  •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이후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어영부영 내년을 넘기면 또 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다.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렵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일차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다. 지난해 7월 연금특위를 만들어놓고 지금껏 한 게 없다. 올해에는 열 차례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한 게 전부다.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더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조차...
    2023-10-05 05:00
  •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대 윤석열 정부’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여야 쟁점 이슈들이 의제로 떠올랐다. 국감 후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민생경제다. 미국의 경우...
    2023-10-04 15:40
  •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내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선 "사실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감"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소외된 민생, 경제 관련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나온 사안은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며 "당 의원들이 긴장감을 갖고...
    2023-10-03 16:56
  •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 이슈 때문에 잼버리 준비가 잘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김 장관은 “책임지고 (잼버리 업무가) 잘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이 때문에 여가부가 애초 잼버리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잼버리 이후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론이 다시금 불거지기도 했다. 하태경...
    2023-10-02 09:00
  • 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연휴가 끝난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민주당은 여름 내내 장외집회, 촛불문화제 등을 통한 대여 공세에 힘을 쏟아왔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8월 말, 또 9월부터는 국감 준비에 몰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일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미뤄진 데다, 이 대표 단식투쟁부터 시작해 체포동의안 표결 등으로 인한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회가...
    2023-10-01 06:00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곧바로 10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잡혀 있어 10월 본회의 개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연말 전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167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균용 대법원장 취임 뒤 예견되는 사법부의 보수화가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이달...
    2023-09-27 06:00
  •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구글·메타 등 해외 빅테크가 형식적인 역할만 하는 한국 법인 대표를 내세우는 것과 달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는 실무와도 관련없는 창업주를 소환하면서 진상 규명보다는 재계 총수 망신주기 목적의 국감이 빈번하게 연출된 바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2023-09-26 17:16
  •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야당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해도 원내대변인 등 새 지도부를 새롭게 꾸려야 하고, 설상가상으로 내달 10일 국정감사까지 개시되면 본회의 개최가 당분간 힘들 거란 이유에서다. 본회의가 늦춰지면서 처리가 시급한 경제 법안들도 국회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당초 앞서 열린 21일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도심항공교통촉진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이...
    2023-09-24 16:06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전문가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를 총선을 앞둔 지지층 결집 의도로 보고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 법안은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핵심 지지층을 단결시키는 단계"라며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중도층 흡수를 위해 슬슬 법안을...
    2023-09-18 16:52
  •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단순 과실로든 의도적으로든, 중대한 착오가 발생하면 국정이 어지러워지고 국가 신뢰도에도 큰 금이 가게 마련이다. 감사원은 그런 자료가 문재인 정부의 퇴임 6개월 전까지 줄기차게 조작됐다고 봤다.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실패를 감추고 지지 여론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을 공산이 크다. 전임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과의 전쟁’을 외쳤다. 통계...
    2023-09-18 05:00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공공기관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도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보수 전액을...
    2023-09-17 10:50
  • [기자수첩] 법무부의 국감 '늦장' 답변, 이번엔…
    [기자수첩] 법무부의 국감 '늦장' 답변, 이번엔…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피감기관인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감찰하는 제도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출입 부처와 기관에 질의서를 보내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기자의 역할이다. 담당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2023-09-15 06:00
  • 李 단식 정점·체포안 임박…'방탄 스크럼' 짜는 친명
    李 단식 정점·체포안 임박…'방탄 스크럼' 짜는 친명
    이 기간을 넘기면 국정감사 등으로 본회의가 없는 10월을 건너뛰어야 한다. 때문에 내주 중에는 체포안이 국회에 올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친명계는 '체포안 부결'을 넘어 표결 보이콧, 국회의장의 체포안 상정 거부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공격인데 왜 거기(법원)까지...
    2023-09-13 16:11
  •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 국감 이후 결론…“재조사 관련 사항 고려 중”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 국감 이후 결론…“재조사 관련 사항 고려 중”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펀드 사태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관련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졌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리는 정례회의 안건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을 예정이다.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와 방식에 대해 논의할...
    2023-09-04 16:36
  • 김기현 “계파 초월 '천하인재' 모셔야…경제계 인물 앞세우자"
    김기현 “계파 초월 '천하인재' 모셔야…경제계 인물 앞세우자"
    당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 중심의 입법·민생 전략을 구사해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내년 총선 전략과 관련해 “계파를 초월한 천하인재를 모셔야한다”면서 “전국 선거를 주도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인물, 경제계 인물...
    2023-08-28 15:19
  • 공석인 한전 빈자리 내달 말쯤 김동철 전 의원 유력…사상 초유 부채 해결법 관심
    공석인 한전 빈자리 내달 말쯤 김동철 전 의원 유력…사상 초유 부채 해결법 관심
    10월 국정감사 등을 고려할 때 9월 말쯤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의원이 한전 사장 임명 시 한전 사상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 된다. 신임 한전 사장의 첫번째 목표는 200조 원대라는 초유의 ‘부채 해소’로 예측된다. 그간 생산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았던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으로 한전의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이같은 재정 어려움에서도...
    2023-08-27 10:36
  • [기자수첩] 응답하라! 그때 그 시절
    [기자수첩] 응답하라! 그때 그 시절
    어느덧 고참이 된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때 그 시절’ 국정감사를 준비할 때는 여야 보좌진들이 서로 조언도 해주고 열정이 넘쳤다고 한다.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는 거나하게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곤 했었다는 것이다. 비단 보좌진뿐일까. 국민의힘 모 중진의원은 언젠가 통화를 하다 “내가 들어왔을 때는 여야가 이렇게까지 경색돼 있지는...
    2023-08-24 14:00
  • [기자수첩] 영(令)이 안 서는 리더들
    [기자수첩] 영(令)이 안 서는 리더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혁 육군검찰단장도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일이 크게 벌어지자 뒤늦게 고개 숙일 뿐이었다. 이번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의혹의 중심에도 이 장관이 있다.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가 추후...
    2023-08-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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