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기관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기관이 몰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국수본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청에 배당할 계획이다.
이후 A씨는 10일 오전 보배드림에 추가 글을 올렸다. 그는 “수류탄 테러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구한다’고 장난스레 쓴 글이 국가폭동 모략이라니, 비약도 이런 비약이 없다”며 “이정도로 개개인의 말할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자금관리팀장 이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여덟 차례에 걸쳐 2215억 원을 옮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회사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고발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강서경찰서에 배당했다.
국수본은 전담수사팀 의뢰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유 전 본부장 측을 부르는 등 발빠르게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선 해당 휴대전화가 포렌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복구 가능한지부터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대해 "이 휴대전화가 물리적으로 복구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먼저이고 휴대전화 소유자 측의 비밀번호 제공...
경찰은 앞으로 수사에 대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은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3일 머지포인트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OO), 권강현 전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산 내부망으로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수색을 마치면 권 대표는 뒤늦게 사무실 정리하고 나올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3일 머지포인트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4일 홍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중심의 수사 기능을 국가 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며 “지금의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을 경찰로부터 독립시켜 국가 수사국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식 FBI로 만들어 모든 수사 기능을 국가 수사국으로 통일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부동산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죄 혐의를 포착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국조실은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결과 자료 일체를 국수본에 이첩·수사의뢰하고,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 자체감사 후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평원 직원의 특공 취소 여부는 국수본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법리검토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명을 구속하고 44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했다.
특수본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안 보고를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내·수사 대상은 총 2082명으로 이 가운데 219명은 송치, 143명은 불송치 및...
실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수사를 총괄하게 됐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가져갔다.
그런 의미에서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오랜기간 제기돼 온 경찰개혁의 일환인 '정보 경찰'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 셈이다.
김 의원은 "정보 경찰이야말로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고등경찰에서 이어진...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뒤 한 달간 들어온 공직자 투기 의혹 제보 30여 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2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화·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 100여 건 중 1차 분류작업을 마친 30여 건의 추가 제보에 대해 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국수본에...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 후보 고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이첩받는 대로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보상 관련 거짓말을 일삼고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그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그는 "국수본은 부동산 비리를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수사 중이다. 특검이 출범하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집중 수사를 벌이겠다"면서 "2중, 3중 조사와 수사를 통해 부동산 범죄를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입법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은 이미 국토위를...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두 달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여야가 추후 협의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이어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 두 달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중에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이어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 두 달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중에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하고 양 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주도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전담한다. 검찰은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등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을 지원한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