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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준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비정기조사 비중 축소...불공정 탈세는 강력 대응"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1일 "국세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성실납세 지원, 공평 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2019-07-01 10:30
  •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합리적 방안 마련 후 시행
    반발이 일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시 개정으로 술값 인상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검토를 위해 시행 시기를 미룬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리베이트 고시 개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고시 시행 연기를 시사한 바 있다.
    2019-06-28 10:17
  • 문 대통령, 김현준 국세청장 임명 재가…임기 28일 오전 0시부터 시작
    문 대통령, 김현준 국세청장 임명 재가…임기 28일 오전 0시부터 시작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12시 26분께 전자결재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국세청장 임기는 28일 오전 0시부터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을 체납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취임 후 대대적인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징수에 들어갈...
    2019-06-27 14:26
  • 기재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기재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채택하며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 도덕성에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했다. 다만 국세청장의 사정 당국 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세 행정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06-26 20:42
  • 김현준 “악의적 탈세 단호히 대응…세무조사는 신중히”
    김현준 “악의적 탈세 단호히 대응…세무조사는 신중히”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것”...
    2019-06-26 17:24
  •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는 신중히…지능ㆍ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문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국세청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2019-06-26 10:28
  • 심재철 "서울청 직원들 현대차 접대 의혹"...국세청 "무관용ㆍ징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1국 직원들이 현대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현대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 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2019-06-26 08:48
  • 문 대통령, 국세청장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
    문 대통령, 국세청장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25일 12시께 ‘인사청문법’ 제6조 등에 따라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파행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법이...
    2019-06-25 14:10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탈세ㆍ체납에 엄정 대응할 것”
    통해 국세청장으로서의 계획을 밝히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그는 '국세청 개혁 5대 과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신고 지원 △공평 과세 실현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2019-06-24 19:18
  • 한국당 의원총회서 제동걸린 ‘국회 정상화’
    한국당 의원총회서 제동걸린 ‘국회 정상화’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개최하기로 했다.
    2019-06-24 18:34
  • 국세청, 중남미 국가에 조세행정시스템 전파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이에 따른 첫 행사로, 칠레와 멕시코 등 중남미 12개국의 국세청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중남미 지역의 세정 상황과 미래 조세행정이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포럼은 전자세정을 비롯한 13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세청 외에 민간·학계 등...
    2019-06-24 12:04
  • 문 의장, 내일 본회의 소집…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평행선
    문 의장, 내일 본회의 소집…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평행선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 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4일 추경 시정 연설에는 불참할 계획이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2019-06-23 15:53
  • 나경원 "국회 정상화 되지 않아도 윤석열 인사 청문회 할 것"
    나경원 "국회 정상화 되지 않아도 윤석열 인사 청문회 할 것"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 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 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은 무능 안보와 무장 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2019-06-23 14:35
  • [오늘의 재판 일정]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오전 11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30분, ‘LTE 기술 유출’ 한국화웨이기술 외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422호. ▲오후 2시,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외 2. 관세법 위반 등 선고 공판....
    2019-06-19 09:21
  • 靑, 한국당에 “7일 오후 5당 대표 회담과 동시에 일대일 회동하자”
    靑, 한국당에 “7일 오후 5당 대표 회담과 동시에 일대일 회동하자”
    3일 손학규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강 수석은 “추경 시급성, 대북식량지원 현실성, 아프리카돼지 긴급성, 헝가리 유람선 국민적 대응, 미중 무역분쟁 경제활력 대책,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문제 중심으로 회동이 필요하고, 국회 문 열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만났다”며 “대통령께서 순방 떠나기 전에 국회 정상화해 막혔던 대화의 문을 열어야...
    2019-06-04 12:12
  • 문 대통령, 국세청장·인사수석 교체…국정쇄신 의지
    문 대통령, 국세청장·인사수석 교체…국정쇄신 의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세청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 업무추진력 및 소통의 리더십으로 불공정 탈세 근절, 민생경제 세정지원 등 국세청의 산적한 과제를 풀어내고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여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5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일선 세무 현장과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조사국장 등 주요...
    2019-05-28 17:20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기획·조사 두루 거쳐
    28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세청장에 내정된 김현준(5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기획부터 조사까지 국세청의 중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 국세청장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본청 법무과장,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조사국장 등 주요 직위를 다수 거쳤다. 특히,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굵직굵직한...
    2019-05-28 15:59
  • 문 대통령, 국세청장 김현준·인사수석 김외숙·법제처장 김형연 발탁
    문 대통령, 국세청장 김현준·인사수석 김외숙·법제처장 김형연 발탁
    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경기 수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조사국장을 역임한 국세전문가다. 김 신임 인사수석은 1967년생으로 경북 포항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버지니아대에서 법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9-05-28 15:00
  • 싱가포르 진출 우리 기업, 사용료 최고세율 15%→5%
    싱가포르 진출 우리 기업, 사용료 최고세율 15%→5%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 와이 충(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이날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은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 방지협약 발효 이후 변화한 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고정사업장이 있는...
    2019-05-13 16:00
  • 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행사…"선진 납세문화 조성"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 1층 국세홍보관에서 ‘2019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를 초청해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감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수상자들에게 아름다운 납세자 상징패를 수여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이후 국세홍보관에 새롭게 마련된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 부스...
    2019-04-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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