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및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한 후 30일 이내에 30쪽의 심사청구 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이...
이는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 후 곧바로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흥주점을 기점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선릉역 인근에 소재한 유흥주점 5~6곳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완수하고, 국민을 위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국세행정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轉機)로 삼아가야 하겠습니다.
국세청장인 저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 1. 29. 國稅廳長 金 鉉 峻
국세청은 29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주요 골자는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한편 내각 총사퇴 이후 푸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후임으로 덜 알려진 인사인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하원이 16일 미슈스틴 신임 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미슈스틴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세청을 이끌고 있는 기술관료다. 그는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고 세수를 늘리는 등 국세청 시스템의 개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행정 방향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지만, 해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탈세 △역외탈세 행위 △편법 증여 △고소득 사업자 탈루 혐의...
이는 무엇보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두환)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 명으로 은닉한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전 씨 일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성강문화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는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전두환 골프...
반면 전체 조사 건수를 줄이더라도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등 지능적ㆍ악의적 탈세 행위에는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김 청장은 신년사에서 “세 부담을 회피하는 대기업ㆍ대재산가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 특혜 고소득...
예를 들어 조세범처벌법의 국세청장의 고발, 공정거래법의 고발이 그렇다. 그러나 고발을 할 것인지 여부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는 법규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고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증선위)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감독원의 고발권한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나...
이번 간담회에서 한 상인은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며 “국세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언급하자, 김 청장은 “세금 신고기간에는 시장을 찾아 세금 신고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도 김 청장은 간담회 종료 후 자갈치 시장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후 “시장 상인들의...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중소기업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그간 추진해 온 국세청의 주요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및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등 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서울상공회의소는 22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제71차 서울경제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최재영 서울경제위원장(강남구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박재환 도봉구상공회 회장, 이홍원 강동구상공회 회장, 김수영 성북구상공회 회장 등 서울지역 구상공회 대표 25명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최근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는 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국세청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조립금속 업종 중심의 중소기업 전문 단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2020년 스마트...
김현준 국세청장은 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은닉한 것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민 분노가 큰데 전두환 씨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려는 국세청과 세무서의 노력의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공정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행안부장관, 법무부차관, 인사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교육부‧고용부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장과 국정원장이 배석했다.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공정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행안부장관, 법무부차관, 인사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교육부‧고용부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장과 국정원장이 배석했다.
김 청장은 현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정기세무조사 실시 사유는 3가지, 비정기 세무조사 실시 사유는 5가지라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언론사를 포함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한다"며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