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과 법무부 출신이 아닌 고위공무원이 단장을 맡고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 등에서 실무 인력을 파견 받아 꾸려진다. 사무실도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결과만을 보고 받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 결과를 다시 점검하게 된다....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 기재부 1급인 윤태식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이종욱 기획조정실장은 조달청장, 한훈 차관보는 통계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기재부 외청 중 국세청만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지명됐다.
관세청은 전통적으로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이 청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임 윤태식 청장(32대)과 전임 임재현 청장(31대)은...
이번 인선 중 김창기 후보자가 눈에 띄는 건 청문회를 거쳐야 해서기도 하지만, 최초로 국세청 퇴직 인사가 청장으로 지명 받았다는 점이다. 퇴직한 지 다섯 달밖에 지나지 않아 국세청 내 거부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외 청장 인선은 관세청장에 윤태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에 한훈 기재부 차관보가...
검경 및 국세청 등 각 기관이 파견한 검증팀, 현 정부 인사검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있는데도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중론이다. 능력 우선주의를 내세우다 보니 정작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후보 낙마로 교육과정과 대학 자율성 확보 등 주요 교육현안 개혁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국세청 출신으로 2011년 한국타이어에 합류한 박종호 사장은 재경본부 부사장을 거친 재무통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이사회의 재무적 판단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조현범 체제가 본격적인 진용을 갖추며 회사를 떠들썩하게 만든 ‘형제의 난’도 공식 종료됐다. 앞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또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도 민정수석 몫이다.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며 이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며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도 했다. 이렇다 보니 민정수석은 차관급임에도 사실상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상부기관으로 대통령의 칼자루 역할을 맡아 막강한 권한을...
판·검사 출신 인사들도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 검찰총장이었던 김준규 삼성카드 사외이사 후보를 비롯해 성낙송 전 사법연수원장은 롯데정밀화학과 오뚜기의 사외이사 후보에 추천됐다.
또한 신세계건설은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사외이사에 새로 선임할 계획이고, 세방전지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영입했다.
국세청 출신도 대거 포진됐다....
법안 통과 후 국세청 내부에서는 퇴직 후 세무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는 인사적체도 오랜 불만이다. 세시연이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유 중 하나다.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산인공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 감사 결과를 법리 검토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