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조사부는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세무서 등 고발이 있어야만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할 수 있다.
그나마 조세범죄조사부에서 두각을 보인 사건은 ‘윤우진 뇌물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형사13부(현 조세범죄조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육류업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다만 이번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 의장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1958년생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워싱턴대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고시 25회 동기다.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초대 금융위원장 후보로...
통계청은 연금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정책부처 협의회와 함께 '데이터 품질 협의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올해 하반기부터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터 품질 협의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직역연금공단, 국세청, 신용정보원 등 연금자료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 유지 및 연계·분석을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 구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며 인청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반박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박 부총리와 김 합참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박 장관, 김 의장 모두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임명 직후 여야는 이날 오후 원 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송 교수는 윤...
두 사람 모두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지난달 23일 박 부총리, 김 의장,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직원 46명을 포함해 총 105명 규모, 4개팀으로 꾸려졌다.
방산비리 합수단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며 출범했지만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받았다. 합수단은 출범 1년 6개월여 만에 장성급 11명과 영관급 장교 31명 등 63명을 기소했다. 여기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거물급 인사가...
원 구성이 완료되면 최초로 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까지 포함해 사후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한 의원은 “사후 청문회는 전례도 찾기 어려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김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체 검증에 나섰다.
2003년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국세청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승희·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가 정상화 되고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 한다"고 했다. 이 청장과 같이 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김 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일이 지난 이달 7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국회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날 지명된 초대 금융위원장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의 청문회도 추가됐다.
장관 임명을 두고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여야의 공전 상황이 지속되면 윤석열...
법무부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에서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꾸려졌다.
그간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도맡았다. 관리단은 이 기능을 이관받아...
앞서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은 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은 8일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가능하다. 통상 사흘가량 말미를 주는데, 국회가 이 기한마저 넘기게 되면 임명이 현실화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며칠 더 시간을 줄지는...
매출감소 여부는 신고매출액이나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한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해 영업에 제약이 있었다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실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연평균 주식 양도세는 3조4706억 원으로 이 중 37.6%인 1조3044억 원은 상위 0.1%가 납부했다. 상위 1%로 넓혀보면, 이들이 낸 주식 양도소득세는 2조4592억 원으로 전체의 70.8%다.
주식 양도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