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의 점검 결과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인사말에서 TF 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외교부와 국방부에 창조행정담당관실이 있고, 청 단위에서는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청을 비롯해 기상청, 문화재청, 국세청, 조달청 등이 있다. 인사혁신처에서도 창조법무감사담당관실이 명칭 변경을 못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전국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이름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하는 일은...
야당은 홍 후보자를 ‘내로남불’ 인사의 전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며 ‘재벌 저격수’로 불렸지만, 부인과 딸이 증여세를 적게 내고자 장모의 상가 지분을 4분의 1씩 나눠 증여받는 등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 방식이 “쪼개기 증여가 아니라 국세청이 장려하는 분할증여”라고 방어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8일...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정부와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금을 만든 국회, 그리고 강압적인 행정을 펼치는 국세청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납세자연맹 매년 실시하는 세금조사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세금을 흔쾌히 낸다는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다”며 “한국의 납세자들이...
박근혜 정부 초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근절 종합정책'을 내놓으면서 검찰과 금융 감독기관, 국세청 등이 협업하는 체계를 갖춘 합수단이 구성됐다. 3기 합수단을 이끌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개인 비리로 구속되면서 잠시 체면을 구기기는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 출범 초기 의욕적인 수사로 잡아들일 사람은 상당수...
눈치지만 홍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가 쉬운 국회의원 출신인 데다, 앞서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한 차례 낙마했다는 점에서 ‘결정적 한방’이 없으면 ‘의원불패’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후보자의 증여 방식은 불법이 아니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소개하는 방법”이라고 적극 감쌌다.
그는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오는 분들이나 정부 인사들이 범죄자가 아니지 않나”라며 “후진적인 국감 문화를 개선해 우리 의회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의 ‘정치 세무조사’ 논란을 두고는 “불행은 불행을 낳는다”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 당국에선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조경태...
먼저 민주당이 요구한 안 전 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정치적 세무조사가 최소 수백 건은 될 것”이라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의 단초로 꼽히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정치 세무조사’로 규정한 인사다. 앞서 2012년 국세청 국감 당시 야당 의원들이 그를 국감장으로 데려오려다 국세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력이...
먼저 민주당이 요구한 안 전 청장은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동안 정치적 세무조사가 최소 수백 건은 될 것”이라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의 단초로 꼽히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정치 세무조사’로 규정한 인사다. 앞서 2012년 국세청 국감 당시 야당 의원들이 그를 국감장으로 데려오려다 국세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력이...
이에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지난 7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부터 해당 대상자를 개인택시까지 확대하라고 주문한 점을 언급했다. 개인택시는 현재 국세청 세금신고 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료 분류돼 있어 영세한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일치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인택시업체들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단말기 설치가...
이미 선임된 인사들 중에서도 경쟁 과정을 거친 인물들이 상당수다. 금융감독원장은 당초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KAI 사장)이 유력 후보로 꼽혔지만, 막판 최흥식 현 원장으로 선회했다. 최 원장이 참여정부 측과의 인연이 깊은 것이 선임 배경으로 꼽힌다.
국세청장도 각각 진영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고 노무현 측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 개혁 TF는 2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세무조사 개선 분과가 과거 문제 소지가 있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행정 개혁 TF 단장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맡았고, 각 분과는 학계·시민단체·경제단체 출신의 외부 위원 5명과 국세청 내부 위원 4명으로 각각 구성되어...
국세청도 최근 국세청 차장 등 1급 4명과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달 탈루 세금 과세 강화로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4조5000억원씩 총 22조5000억원을 더 걷을 예정이라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