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 전날 무슨일이 있었냐”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정신 나간 위원들이 국방위에 있으면 어떻게 같이 국방위 활동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야당은) 여당 전체에 대해 매도하는 걸 변호해 줄 게 아니라...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때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했던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신 장관은 당시 "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게 8월 11일"이라며 "그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도 언론 보도만 봤지 (이종섭)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하는 것이 방해될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개의 직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게 의사진행권한을 넘기고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 장관 임명,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등과 관련한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개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긴 했지만, 해당 사안은 국방위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회권을 넘겨받은 김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에 춣석해 "(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
국회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휘관은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범위는 무한하다"며 "해병대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깊이...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일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동상을) 철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육사는 현재 교내 기념물 재정비 차원에서 충무관 중앙현관 앞에서 설치돼 있는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 및 이회영 선생 등...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군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는 북한의 의도된, 예정된 도발이었다"며 "예정된 문제고, 발사 시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간 내에는...
이 장관은 23일 오전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 군의 근간이자 강군 건설의 핵심인 초급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은 예산 마련, 법률안 개정 등 (국방위)위원님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김 의원은 23일 오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일본의 3대 안보문서에 나와 있는 '의연한 대응'이라는 문구를 두고 "군사적 대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관이 즉각 반박했고, 두 사람의 충돌은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에게 "2022년 12월 일본의 3대 안보문서를 보면 대단히 강화된 독도 영유권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지소미아 등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 김정은 정권인데,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지속적인 도발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여야 간사와 회의장에 입장해 "국방위 전체회의를 오늘 개의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양당의 의견 차로 인해서 개의를 하지 못했다"며 "오늘 못한 전체회의는 23일 오전 9시 30분에 하겠다. 이때 군인사법을 통과시키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하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장관에게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공개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의견도 더 듣고, 제도 개선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변희수 하사 돌아가신 뒤에 강제 전역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라며 “법원이...
국회 국방위는 이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살펴볼 방침이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군 동향을 주시한 만큼, 연구 결과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방위원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연구는 창군 이래 최초로 존재조차 드러내지 못했던 성소수자의 군복무라는 매우 중요한...
26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관련자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투했지만, 한국군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서울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다. 북한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뚫린 건 분단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26일 오전 10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18일 전했다.
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을 둘러싼 논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구체적인 참석 대상에 대한 협의는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와 안보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해 우리 군의 대응조치 등을 보고한다.
국방위 여야 위원들은 현안보고를 받은 뒤 군의 대비태세에 허점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그는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 실장을 법무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완전하게 직무를 배제하게 되면 현 신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현재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국회도 전 실장의 징계 절차를 주목하고 있었다. 군 당국에선 전 실장이 “사실상 업무...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최근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에 1100여발 이상의 포병사격을 가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