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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 △정보위원회 등 총 7곳이다. 민주당 몫의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07-22 11:41
  • 尹, 22일 통일부 업무보고…홀대 지적 의식했나
    尹, 22일 통일부 업무보고…홀대 지적 의식했나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표공약 중 하나라 장관 임명에 '폐지할 부처의 장관을 왜 임명하나'라는 비아냥을 샀고, 통일부 폐지론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이처럼 대선 당시 폐지론을 의식해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통일부 업무보고 일정을 빠르게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가부...
    2022-07-21 16:25
  • [단독] 백지신탁 완료로 ‘족쇄’ 풀린 이영 장관…“업무 박차 가할 것”
    [단독] 백지신탁 완료로 ‘족쇄’ 풀린 이영 장관…“업무 박차 가할 것”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서 특허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방부 등 자신이 운영·자문위원으로 있었던 기관에 테르텐이 용역을 수주하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와이얼라이언스는 중기부의 시정명령에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영 장관의 ‘스팩 쌓기’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인 이 장관이 3000만...
    2022-07-21 14:1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⑦ AI를 잡아라,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⑦ AI를 잡아라, 쫓는 자와 쫓기는 자!
    AI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은 전 구글 창업자인 에릭 슈미트 회장, 부위원장은 로버트 워크 전 국방차관이 맡았고, 전문위원으로 구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기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항공우주국 제트 추진 연구소, 플로리다 인간 머신 코그니션 연구소, 스탠퍼드 연구소 인공지능센터 등이 총동원되어 슈퍼급 위원회로 만들어졌다....
    2022-07-21 08:18
  • 군수품 실은 우크라 항공기, 세르비아 향하던 중 그리스서 추락
    군수품 실은 우크라 항공기, 세르비아 향하던 중 그리스서 추락
    이미 불에 타고 있었다”며 “핵폭탄 폭발처럼 버섯 모양의 연기가 났다”고 전했다. 카발라 시 당국은 현장에서 강력한 화학품 냄새가 나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밤새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다. 추락 현장과 주변 지역은 통제되고 있으며 군, 폭발물 전문가, 그리스 원자력위원회 전문가들이 사고 수습과 조사에 나섰다.
    2022-07-18 07:08
  • 北피살 공무원 논란…민주 "안보실 개입 자명" vs 대통령실 "지침 없어"
    北피살 공무원 논란…민주 "안보실 개입 자명" vs 대통령실 "지침 없어"
    이들은 "또한 6월16일 국방부가 발표한 추가 설명 보도자료에는 허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판단은 지금도 '월북 추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 국가안보실은 지난 5월24일에 1차장 주관으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다. 또한 5월26일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며 "해경은 NSC와...
    2022-07-15 19:05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2020년)에 따르면 법인세율 조정으로 민간 기업 부문의 신규 투자가 7조715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경남 1조1981억 원, 경북 1조1844억 원, 충남 8643억 원씩 늘 것으로 예측하였다. 여기에 신규 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14조9202억 원...
    2022-07-14 05:00
  • 박지원 고발…與 "첩보보고 삭제" vs 野 "국정원 삭제 권한 없어, 정치보복"
    박지원 고발…與 "첩보보고 삭제" vs 野 "국정원 삭제 권한 없어, 정치보복"
    우 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 고발 이슈를 비롯해 정치보복으로 규정될 만한 사안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직접 대응에 나서는 등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국정원의 고발을 두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2022-07-07 16:22
  • 유성훈 금천구청장 "경험 바탕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정책 속도감 있게 풀겠다"
    유성훈 금천구청장 "경험 바탕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정책 속도감 있게 풀겠다"
    그 결과 신안산선은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대형종합병원 건립도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공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유 구청장은 "국방부와 실무 TF가 운영돼 구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협상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2022-07-06 05:00
  • 인사 종합 / 7월 1~3일
    박선정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특별민원심사과장 최현 　◆조달청 ◇과장급 직위승진 △국방조달지원과장 황외석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김용길 ◇과장급 전보 △쇼핑몰구매과장 나석영 △조달교육원장(공모직위) 문수호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장 성기석 △대전지방조달청장 이창인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장철호...
    2022-07-03 18:02
  •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지난 1월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6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군의 조사·수사에 군 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국방부가 명확한 사인 규명과...
    2022-07-01 21:13
  • 尹대통령 직무평가 ‘잘한다’ 43%…3주 연속 하락
    尹대통령 직무평가 ‘잘한다’ 43%…3주 연속 하락
    (6%), 국방·안보(5%), 소통(5%), 전 정권 극복(5%), 공정·정의·원칙(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18%), 경제·민생(10%), 독단적·일방적(7%), 경험·자질부족(6%), 무능함(6%) 등이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0%,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6%, 무당층 25%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7-01 17:17
  •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30일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조사 제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예타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우선 정부는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예타 조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타 조사...
    2022-06-30 16:00
  •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장병 인권 증진 많은 도움"'조사 중단 요구권' 우려에 "즉각 이뤄지는 거 아냐" 국방부는 내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군 인권보호관이 군인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병 인권 증진에...
    2022-06-30 13:18
  • [특징주] 우리로, 국내 최초 라이다 핵심부품 개발…자율주행 육성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우리로, 국내 최초 라이다 핵심부품 개발…자율주행 육성 기대감에 상승세
    이어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곧 발족하겠다”며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엘엠에스, 큐에스아이, 우리로 등 자율주행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로는 지난달 국내 최초 단일광자 라이다...
    2022-06-29 15:04
  •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도 이 이슈의 상징적 존재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회부해 줄 것을 거듭 새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응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차기 주일대사로 내정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21일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지만 CAT 회부를 약속하지는 않았다. 윤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15년...
    2022-06-29 05:00
  • 정부, GTX B노선 기본계획안 의결…12월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정부, GTX B노선 기본계획안 의결…12월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최 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및 심의․의결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민자사업이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국토부·지자체 등 주무관청이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6-28 17:30
  • 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관계자와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적극적인 대응하고자 출범됐다. 기존 인구정책TF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06-24 13:45
  • 북한, 당 중앙군사위 회의 어제 종료…핵실험 언급은 없어
    북한, 당 중앙군사위 회의 어제 종료…핵실험 언급은 없어
    북한이 사흘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주요 국방정책을 논의했으나 7차 핵실험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를 지도했다고...
    2022-06-24 06:56
  • [이슈크래커] 누리호 발사 성공에 북한이 긴장해야 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누리호 발사 성공에 북한이 긴장해야 하는 이유
    일각에서는 누리호 발사 성공이 한반도의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마친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일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2022-06-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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