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의 질문을 통해 거짓말로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말하는 세력에 대해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을 향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시즌2’라며 반격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의원 준비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 관여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나오고...
군인사법에 따르면 인권위 권고가 있으면 국방부는 순직 재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지난해 12월,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공무상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이번 인권위의 결론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의 순직 권고와도...
전 부처가 대(對)중동 세일즈맨이 되기 위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의 밑그림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에너지, 신산업, 방산, 중소기업(SMEs), 무역투자, 농수산, 문화, 스마트 인프라 등 8대 분야 담당 부처를 지정해 중동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진출의 속도를 높인단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3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윤석열...
나가겠다"며 "제 2의 중동붐이 이뤄질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주시고, 고견을 제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는 두산에너빌리티‧넥센 등 UAE 순방 참여 기업, 민간 투자운용사, 산은‧수은‧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 및 협회, 경제부총리, 과기부‧국방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6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 영빈관,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소유 분산 스튜어드십, 공정하고 투명해야""금융산업의 선진화·국제화에 나서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은행은 국방보다도 더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 그만큼 투명한 거버넌스(governance)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신년...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현안보고에서 검열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할지 묻는 질의에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합참이 전비태세 검열 결과와 함께 국방부에 (문책 관련) 보고를 했다”며 “좀 더 신중히 판단해 결론을 내리려...
26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관련자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투했지만, 한국군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서울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다. 북한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뚫린 건 분단 이후 처음이다.
이는 지난 14일 영국과 이란 이중국적자 알리레자 아크바리 전 국방부 차관을 간첩 혐의로 처형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우리 국회도 히잡 시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달 8일 본회의에서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거기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이란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병적 탈모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4만3609명으로 2017년(21만4228명)에 비해 13.7%(2만9381명) 증가했다. 연도별 환자 수는 △2017년 21만4228명 △2018년 22만5688명 △2019년 23만2671명 △2020년 23만3459명 △2021년 24만3609명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매카시 의장은 취임 후 곧바로 대중국 전략경쟁 문제를 전담할 ‘중국위협위원회(China-Threat Committee)’를 하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중국위협위원회는 중국 경제, 기술 및 안보분야 진전과 미·중 간 경쟁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백악관에 향후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따라서 2023년은...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6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26일 오전 10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18일 전했다.
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을 둘러싼 논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16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보통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훈련 중 사망한 병사와 관련해)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일병으로 추서됐다”고 덧붙였다.
A 이등병은 내한 훈련을 위해 부대 내 연병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취침했으나 깨지 않자 같은 텐트의 부대 동료가 발견해 주위에 알렸다. 해당 병사는...
1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C) 서기는 자국 통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닐로우 서기는 “현재 우리는 한반도식 방식을 제안받고 있다”며 “이른바 38선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38선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행사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마와 관련해 “출마할지 말지 예단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며 “나 부위원장이 현명하게 잘 처신하고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전당대회에 ‘윤심’이 개입된다는 설에 대해선 “(윤심이) ‘있다’, ‘없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저는 민심과 당심을 받들어...
개인정보 보호·EU 디지털서비스법 등 논의 관측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저우서우즈(周受資) 최고경영자(CEO)가 내주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한다.
7일(현지시간) EU 집행위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주 주요 일정에 따르면 EU 디지털 및 경쟁정책 등을 담당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은 10일 벨기에...
이에 맞서 김 의원을 위시한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나서 “이번 무인기 침투에 대한 정부 대응은 명백한 경호 작전과 위기관리 실패이고, 군은 축소 발표와 거짓말을 했다. 안보무능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북한 내통 의심에 대해 “지도를 볼 줄 안다면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대공 방어망이 촘촘하게 구축돼 있었다"며 "그런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방공 진지가 부적합한 장소에 많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무리하게 과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군비경쟁으로 끌어들이면 자원이 소모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북핵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고, 대통령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직접 북핵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가 더 늦지 않게 긴급현안 질문과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 군 대응 태세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해 해를 넘긴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