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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16일에는 11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은 파행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문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재판 지연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다.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를...

2023-10-16 16:13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국방 R&D 사업 금액은 평균 9% 정도 증가해왔는데 내년은 8.7%가 감소됐다”며 “‘묻지마 삭감’을 당하고도 내년 예산으로 연구개발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업타당성조사가...

2023-10-16 15:55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이달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실시한 뒤 13일 발표한 자체 정례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p),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한 첫 번째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6%)'다.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33%로...

2023-10-14 06:00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홍범도 흉상, 육사에 그대로 두는 게 좋다”

한 관장은 이날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흉상 이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관장은 “육사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독립군과 관련한 다섯 분을 모신 것은 (이들이) 우리나라 군인의 정신이나 군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취지 아닐까...

2023-10-13 17:20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받았던 국방위원회는 이날도 당시 파행 책임 공방을 벌이다 시작부터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과방위 원안위 국감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문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효과 등이 화두에 올랐다. 여야는 이를 두고 격론을 벌이다 방사능 측정기 문제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았고, 위원장 중립성 문제까지 더해져 국감이 한때 파행됐다. 야당...

2023-10-12 15:24
[포토] 항의하는 김병주, 지켜보는 성일종

김병주(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 인원 제한에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

2023-10-12 15:06
[포토] 용산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2 15:04
[포토] 국방위 국감, 물 마시는 김승겸 합참의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12 15:00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다 보니 (공보의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됐다”며 “이 문제에 관해 국방부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사(육군...

2023-10-12 13:54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민주당 송기헌 법사위원은 “공직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점,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특혜, 업무 관련 주식 보유나 자녀 취업, 과거 문제성 발언 등이 계속 문제되고 있다”며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례를 들어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력을 문제 삼았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문제 사항을 점검하고...

2023-10-11 15:10
윤 대통령, '경제·민생' 악재…대책 마련 고심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이달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조사한 뒤 11일 발표한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정례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정 평가 요인은 경제·민생(30.5%)이 가장 높았다. 대통령실도 이에 대해 "여러...

2023-10-11 14:59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합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2023-10-11 14:13
[포토] 국방위 국감 개회 요청하는 김병주-배진교 의원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정감사 개회 요청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0-10 16:46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과방위 첫 국감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이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2023-10-10 16:29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방위 국감은 '1호 파행'의 오명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2023-10-10 15:58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야당 국방위원들은 좌석 테이블 앞에 일제히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이번 청문회 때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임명됐다”며 피케팅 이유를 설명한 뒤 “국감은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 고유의 임무인데 피케팅을...

2023-10-10 14:52
[포토] 국감 지연에 항의하는 김병주 간사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하자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0-10 14:49
[포토] '국방위 국감 시작은 언제쯤'

2023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오전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오후 국정감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0-10 14:47
[포토] 국방위 국감 '비어있는 국방부 장관석'

2023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오후 국정감사도 오전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0-10 14:45
[포토] 국감장 나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되자 국정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이 붙자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오전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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