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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탄생한 기획재정부가 14년 만에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체론이 나왔지만, 말로만 그쳤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선 누가 정권을 잡던 기재부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관가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21-11-01 05:00
  •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청산 없는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편내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선이 1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입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세력과 구태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 어두운 과거로...
    2021-10-10 18:45
  • LH, 6차 혁신위 개최…"공급 확대·품질 개선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이뤄낼 것"
    LH, 6차 혁신위 개최…"공급 확대·품질 개선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이뤄낼 것"
    LH는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주거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고품격 디자인의 최적성능 주택 구현 △공공임대 유형통합 및 중형 평형 도입 △근본적 하자 요인 제거 및 유지보수 체계 강화 등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혁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에서 중산층으로 주거복지 공급대상을 확대한다. 지자체·민간 협업 강화를 통해 보다...
    2021-09-28 15:16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비대면 일상화 등 우리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정보 주체인 국민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다른 기업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송요구권’과 자동화한 결정에 대한 거부 등 대응권이 신설됐다. 전송요구권을 도입할 경우...
    2021-09-28 10:46
  • 힘 잃은 안철수, 존재감 없는 김동연…거대양당 속 기회 얻을까
    힘 잃은 안철수, 존재감 없는 김동연…거대양당 속 기회 얻을까
    18대 대선 때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51.6%,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48.0%로 팽팽하게 맞섰다. 16대 대선 때도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48.9%,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46.6%로 거의 절반씩 나눠 가졌다. 14대와 15대 때도 마찬가지였다. 거대 양당이 팽팽하게 맞설수록 중도층의 표심은 중요하다.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기...
    2021-09-25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석간)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 개최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성과 포럼 개최 15일(수) △복지부 장관 09:30 바람개비서포터즈간담회 및 현장방문(아산), 11:00 응급의료기관 현장방문(천안) △복지부 1차관 11:00 예결위 소위(국회) △복지부...
    2021-09-12 09:42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문화·관광·인적교류 분야   양국 정상은 역사·문화적 유대가 양국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쌍방향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 문화공동위원회 운영 및 문화예술 단체 간 우호 교류 증진을 통해 양국 간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1-09-10 16:07
  • ‘개헌 메시지’ 발표 직전 수정한 국회, 왜?…“회의감”
    ‘개헌 메시지’ 발표 직전 수정한 국회, 왜?…“회의감”
    ‘정기국회 내 대통령제 개선 개헌안 국민투표.’ 7일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언론에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의 핵심이다. 하지만 발표 직전 ‘정기국회 내’라는 시기, 결선투표제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 대통령제 개선안 부분을 뺐다. 왜일까.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는 입장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려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2021-09-07 14:24
  •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여야에 올해 안에 대통령제를 손보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 위원장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정기국회가...
    2021-09-07 11:40
  • 조용히 5·18민주묘역 찾은 최재형 "경선 앞두고 국민통합 고민"
    조용히 5·18민주묘역 찾은 최재형 "경선 앞두고 국민통합 고민"
    최 전 원장 측 열린캠프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최재형 후보는 오늘 광주를 찾아 5·18민주묘역을 참배했다"며 "당내 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우리의 아픈 과거가 갖는 의미에 대해 묵상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비공개로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광주를...
    2021-08-28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가동 △중국과 통합물관리 정책·기술 교류 △제13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 수상작 발표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다 27일(금) △비병원성 세균 추출물로 녹조 일으키는 남세균 사멸 효과 확인(석간)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장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2021-08-22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세종청사)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0일(화)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능력은행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5:30 고용위기대응반 회의...
    2021-08-08 09:22
  • ‘깜깜이 가상자산’ 불법 도박사이트 악용…수사당국 “잡을 수 있다”
    ‘깜깜이 가상자산’ 불법 도박사이트 악용…수사당국 “잡을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020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통해 밝힌 2020년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12조8598억 원이다. 한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국감을 통해 밝힌 2019년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81조5000억 원에 이른다. 합법 사행산업의 약 7배다. 이중 불법 온라인 도박은 54조5000억 원으로 전체 불법 도박의 66.8%를 차지했다. 업계...
    2021-08-05 05:00
  •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성과다. 개인정보위는 4일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정책과 성과를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5일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한 ‘개인정보 정책 전담기구’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위기...
    2021-08-04 15:00
  • 윤석열, 法 '검언유착' 무죄 판결에 "사필귀정…실체 없는 사건"
    윤석열, 法 '검언유착' 무죄 판결에 "사필귀정…실체 없는 사건"
    방명록에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피로써 지킨 5ㆍ18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 전 총장은 5ㆍ18 민주묘지 추모탑 인근에서 '민중항쟁 구속자회'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애초에 5ㆍ18 희생자 유족과 만나기로 했지만, 유족회 사정으로 일정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17 16:29
  • 대선마다 등장하는 개헌…“與 제안, 모두 불가능”
    대선마다 등장하는 개헌…“與 제안, 모두 불가능”
    정세균ㆍ이광재 "4년 중임제"…이낙연 측 최인호 "2032년부터 4년 연임제"양승조 "대선후보 연석회의 열자"…전용기, 피선거권 연령 '원포인트 개헌' 추진박병석 주도 국민통합위, 개헌론 준비…의원내각제 초점"대통령제 문제로 개헌론 제기됐는데 임기 늘어나는 4년 중임제가 되겠나"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2021-06-16 18:28
  • 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수사 지휘 결단코 없었다"
    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수사 지휘 결단코 없었다"
    이를 위해 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공개금지등에 관한 규정 등 실제 수사를 받는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규정부터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또한, 검찰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음주문화를 비롯한 시대에 맞지 않는 조직문화가 여전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시대나 상황에 맞는 독서와 연구로 전문화와 변화를 도모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2021-06-10 17:52
  • 박용진 “국민연금·한투 통합해 국부펀드 설립”…與대권 3위 기세몰아 공약 제시
    박용진 “국민연금·한투 통합해 국부펀드 설립”…與대권 3위 기세몰아 공약 제시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한국투자공사를 통합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영입해 대한민국 국부펀드, ‘한국판 테마섹’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테마섹은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14%에 달하는 싱가포르 국영 투자회사다. 박 의원은 이 국부펀드에 대해 연 7% 수익률을 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이룩하겠다고...
    2021-06-10 15:38
  • 광주 찾은 野 최고위원 후보들…이영 "디지털 혁신" 배현진 "승리 경험" 강조
    광주 찾은 野 최고위원 후보들…이영 "디지털 혁신" 배현진 "승리 경험" 강조
    호남 출신 조수진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남 노무현을 발탁해 승리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남 조수진을 크게 키워 정권 창출하고 국민통합 이뤄내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1등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우리 당 체질이 확실하게 바뀌었다고 국민이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영섭 후보는 "내년 대선까지...
    2021-05-30 17:20
  • 이낙연, 정부조직 개편 언급…2009년 ‘의원내각제 개헌’ 발언 재조명
    이낙연, 정부조직 개편 언급…2009년 ‘의원내각제 개헌’ 발언 재조명
    마침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해 7월 개헌을 주요 과제로 천명하며 국민통합위원회를 꾸려 준비 중이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국민통합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에 따르면 박 의장 또한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이 전 대표는 의원내각제를 목표로 하는...
    2021-05-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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