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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위 내년 키워드는 '청년·약자'…尹 "통합은 단순한 평등 아닌 공정한 기회"
    통합위 내년 키워드는 '청년·약자'…尹 "통합은 단순한 평등 아닌 공정한 기회"
    국민통합위원회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 개최5년 국민통합 비전 정립…4대 전략목표 설정김한길 "국민적 관심·시의성 높은 과제 해법 모색"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와 '2022년 하반기 운영된 3개 특위의 활동 성과'를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2022-12-21 18:19
  • 감사원,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게임위 감사 착수
    감사원,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게임위 감사 착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결과 '감사실시' 결정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과정 중 당시 업무 담당자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의원은 게임위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게임위는...
    2022-12-21 15:16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개정안별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통합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개인이 부담하는 총세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분석이 그 예다. 이렇게 하면 위 쟁점 법률안 판단에 중요한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재산보유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과세 베이스 포착 측면에서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유세 하나만을 놓고 따지니...
    2022-12-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개최 △통합심사·평가 혁신의료기기 최초 지정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최 ◇환경부 12일(월) △환경부 장관 16:20 전북지방환경청 방문(전북 전주), 18:30 그린스포츠 캠페인(전북 전주) △폐수처리시설 관리 우수 지자체 9곳 선정 △에콰도르...
    2022-12-11 08:59
  • 尹, 국민통합위 오찬…김한길 “조만간 결과 발표”
    尹, 국민통합위 오찬…김한길 “조만간 결과 발표”
    尹 "사회갈등 복잡해져…미래 생존과 발전 지혜 모아 달라"김한길 "대중기 등 논의 결과 곧 발표…내년은 청년ㆍ약자 주제로"통합위, 이달 내 성과 발표…내년 다문화ㆍ탈북민 등 논의 착수고문단, 화물연대 대응 평가하며 규제혁신ㆍESG 지원 등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통합위원회를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2022-12-09 18:03
  • [단독] 尹, 인구소멸 해결 나선다…해법은 ‘이민’
    [단독] 尹, 인구소멸 해결 나선다…해법은 ‘이민’
    이민 확대는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신설 추진을 주도하고, 저출산위와 국민통합위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간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민청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검토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윤...
    2022-12-07 17:08
  • 국민통합위, 尹 지시 ‘이태원 참사 위로’ 고심…“피해자 탓하지 않도록”
    국민통합위, 尹 지시 ‘이태원 참사 위로’ 고심…“피해자 탓하지 않도록”
    尹 지시 후 논의 방식부터 고심…"통합위 전체 차원 논의도 고민"'약자 보호' 尹 기조ㆍ'인간 존중' 金 주문 반영해 논의 방향 고심"이태원 모인 사상자 탓하는 비난이 나오지 않는 사회 분위기 중요"김한길 직접 밝힐 듯…연말연초 대중기 상생 방안 함께 발표 전망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지시인 ‘이태원 참사 국민 위로’ 방안을...
    2022-11-26 06:00
  • “이민 정책 적극 검토”…한동훈發 통합위·저출산위 논의 확대
    “이민 정책 적극 검토”…한동훈發 통합위·저출산위 논의 확대
    이민 정책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내년 초에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문화·이민·탈북민 정책을 포괄해 대안을 마련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장관이 당연직 통합위원인 만큼 이민청 설립안을 두고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출산위도 인구 절벽 적응에 초점을 맞춰 이민 정책 논의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
    2022-11-23 16:28
  •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법무부에서 안을 마련하되 이민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공론화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민청은 정부조직개편 문제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빠졌지 않나.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토록 하려는 것”이라며...
    2022-11-10 16:52
  • 어제는 불교·기독교, 오늘은 천주교…연일 종교계 원로 만난 尹 "황망해"
    어제는 불교·기독교, 오늘은 천주교…연일 종교계 원로 만난 尹 "황망해"
    정순택 대주교·염수정 추기경 만나 '대전환 지혜' 구해통합위원장에겐 "국민 위로 방안 만들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연속 종교계 원로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추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안전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대주교)...
    2022-11-09 16:57
  • 게임위, 불공정 심의 관련 간담회 개최…'이용자 소통 강화' 예고
    게임위, 불공정 심의 관련 간담회 개최…'이용자 소통 강화' 예고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올리기도 했다. 5만 명 이상의 게이머들이 청원에 동의하면서 해당 청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다.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위는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 관리 시스템’을...
    2022-11-01 17:46
  •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정부 측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내년 초에 다문화가족과 탈북민을 묶어 다룬다는 계획이다. 탈북민을 사실상 다문화가족의 일각으로 여기고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한 통합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연말에 다문화가족과 탈북민 지원을 함께 논의하기 시작해서 내년 초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탈북민의...
    2022-11-01 14:57
  • [이슈크래커] 대형사고 후 트라우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슈크래커] 대형사고 후 트라우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에서 “여과 없이 사고 당시 현장 영상과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다수 국민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라면서 “우리가 모두 시민 의식을 발휘해 추가적인 유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경정신의학회는...
    2022-11-01 13:43
  •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이 의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커다란 의미를 담은 걸음”이라며 “31일 즉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이 의원은 게임위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게임위는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총예산...
    2022-10-30 13:36
  • ‘개딸’ 겨누나…국민통합위, 팬덤정치 손댄다
    ‘개딸’ 겨누나…국민통합위, 팬덤정치 손댄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팬덤정치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개딸’이라는 대표적인 팬덤을 지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행보로 읽힌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출범식을 열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정치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극단적인 팬덤이 지적받는다. 이로 인한 정치...
    2022-10-26 16:17
  • [관심法] “제2 카카오 정전 사태 막아라”...與 ‘분산에너지 특별법’ 드라이브
    [관심法] “제2 카카오 정전 사태 막아라”...與 ‘분산에너지 특별법’ 드라이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카카오 먹통 사태에 “데이터센터 이중성 확보해야”전문가 에너지 수도권 집중화 위험 경고...“에너지 공급 지역에서 이뤄져야”박수영 의원 “민간 의견 청취 후 분산에너지특별법 발의 예정” 전력 다소비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분산시키려는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 논의가...
    2022-10-20 15:33
  • 이재영 복귀설에 배구계 또 ‘시끌’…광주시청 앞 ‘근조화환’ 등장
    이재영 복귀설에 배구계 또 ‘시끌’…광주시청 앞 ‘근조화환’ 등장
    그러면서도 “실제 영입이 이뤄지려면 전에 있었던 일(학교 폭력)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사과 등 선행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흥국생명 소속이었던 이재영은 2014~2015시즌 신인왕, 2016~2017시즌에는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2018~2019시즌 흥국생명의 통합 우승을 이끌며 두 번째 MVP에 오른 배구계의 간판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쌍둥이 배구...
    2022-10-20 13:14
  • 尹, 나경원 묶어두기?…저출산위 이어 기후환경대사 임명
    尹, 나경원 묶어두기?…저출산위 이어 기후환경대사 임명
    나 부위원장의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말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나 부위원장을 임기 1년 대외직명대사인 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고위급 세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등의 이력과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서 기후변화·환경·인구 문제를 통합적으로...
    2022-10-18 17:24
  •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디지털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활용 확대를 요구하고 국민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해달라는 양면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2022-10-07 14:53
  • 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권 특위 출범…보행로봇·자율주행 논의하나
    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권 특위 출범…보행로봇·자율주행 논의하나
    "수요자 입장서 문제 재점검하고 민관 협치로 실용적 해법"대중교통 정비 외에 새 대안 모색…이에 특위 면면 주목보행로봇 관심 깊은 방문석 위원장…尹 충암고 동문 인연국토부 교통약자 기술개발 홍현근…자율주행 로드맵 발표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대·중소기업 상생에 이은 2번째...
    2022-09-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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