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단은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적시 공시 관리 시스템 개발 △공시자료 점검 체계 구축 △공시 담당자 교육 등 경영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ESG 경영현황, ESG 운영위원회 등을 포함한 자율공시 권고 항목을 적극 공시했다.
또 주 1회 ‘수시공시 점검의 날’을 운영해...
관련 위원회로 볼 수 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롤모델은 경제기획원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주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통해 공격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여가부는 어쩌나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신설 인구부에 통합하려고 했다. 단, 여가부...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도 3월 디지털 혁신을 위한 소상공인 TV 판로 확대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이 정책의 핵심 방안은 중기전용 T커머스 신설이다. 신규 채널 운영 방안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규 사업자 선정 대신 기존 중기전용 TV홈쇼핑 사업자가 T커머스 채널을 추가로 영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지난 1년간 공정채용 채용비리 신고 181건을 접수 받고, 이중 66건이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신고 181건과 관련, 당사자 조사와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36.7%)을 수사·감독 기관에 넘겼다.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연계·통합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오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 특히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듬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되면 현 정부 임기 내 개혁은 현실적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에 더해 통신채무까지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추진단은 관계기관 협의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특히 ‘복지서비스’ 복합지원 강화 방안에 초점을 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운영·법제사법 위원회를 모두 갖겠다'는 주장에 6일 "냉정하게 반추해볼 기회를 드리겠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연의 이치와 민심의 매서운 현실을 잘 돌이켜보셔야지, 그냥 막 강하게 밀어붙이고 내 주장만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AI·디지털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됐다. 강도현 제2차관과 최장혁 부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이외에도 이날 정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과 관련한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해당 정책 제안 내용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령기, 청년기의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통합적...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개였다.
특히 올해...
박상현 통합신고대응센터 경정은 “센터는 신종 스미싱 유형에 대한 대국민 예·경보를 2분기 중 발송할 예정"이라면서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통신사·삼성전자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통신사기에 이용된 번호를 신속하게 공유·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설치한 '집단고충조사팀'을 통해 1년간 장기 표류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집단민원 3만4000여명(35건)의 숙원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집단고충조사팀은 집단민원 조정에 특화된 전담팀이다. 집단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되나, 지난해에도...
개막식 이후 환경부 소속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와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소속 국민 응원단 '넷제로 프렌즈'의 통합 발대식도 열린다. 총 265명으로 구성된 통합 서포터즈는 올해 연말까지 참신한 시각과 생생한 목소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끄는 구심적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신규로 참여한 △전자영수증...
이와 함께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세부방안과 각종 정부 혜택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앞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