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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연계·통합하는 내용은 거론조차 안 됐다”며 “상당수 전문가가 사학연금 가입자여서인지는 몰라도 사학연금 미적립 부채 자료도 뒤늦게 제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이 쟁점화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아예 중단됐다. 결국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국민의힘)·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순천향대)...
    2023-02-09 11:28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국토부는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먼저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2023-02-07 11:05
  • 與 전당대회 후보 대진표 나왔다…당대표 9명 신청
    與 전당대회 후보 대진표 나왔다…당대표 9명 신청
    원외에선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 윤기만 태평양건설 대표, 천하람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등록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총 18명이 후보 신청을 마쳤다. 현역 의원 중에는 박성중·이만희·이용·조수진·태영호·허은아 의원이 출마했다....
    2023-02-03 20:11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 대한 특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직 경력 특례 인정’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2023-02-03 16:30
  •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특히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고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활용·참여를 지원하는‘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2023-02-03 14:30
  •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내년까지 자율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 ESG운영 5개 대항목을 4개 대분류(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분류 아래에 현행 10개인 중분류도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 제고 위해 15개로...
    2023-02-03 11:30
  • '소비자24'에 챗봇 도입...상품ㆍ리콜 정보 찾기 쉬워진다
    '소비자24'에 챗봇 도입...상품ㆍ리콜 정보 찾기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국민의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ㆍ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www.consumer.go.kr 및 앱)으로 2018년 5월 서비스가 개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작업을...
    2023-02-03 10:00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작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2023-02-03 05:00
  • 안철수 선대위원장 김영우, 통합위원 해촉…“윤심 발언 부적절”
    안철수 선대위원장 김영우, 통합위원 해촉…“윤심 발언 부적절”
    통합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여당 당 대표 경선에 특정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최근 수차례 방송에 출연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자격을 명시하며 윤심 소재 관련 발언 등을 한 건 매우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김 전 의원 해촉에 관해 안 의원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2023-02-02 17:53
  • [속보] 국민통합위 "김영우, 방송에서 윤심 발언 부적절해 해촉"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일 김영우 위원 해촉에 대해 최근 방송에서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은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2023-02-02 17:31
  • 與전당대회, 본경선 당 대표 4명·최고위원 8명 컷오프
    與전당대회, 본경선 당 대표 4명·최고위원 8명 컷오프
    최고위원 후보는 8명·청년 최고위원은 4명으로 압축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번 전당대회 후보자가 당 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 최고위원 4명 기준 인원을 초과할 경우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인경 선관위원은 당 대표 본경선 진출 기준 인원을 4명으로 정한 것에 대해 “경쟁후보가 많지 않아...
    2023-01-31 15:15
  • 고진 "국내 AI·클라우드 산업 육성 위해 정부 보유 데이터 전면 개방"
    고진 "국내 AI·클라우드 산업 육성 위해 정부 보유 데이터 전면 개방"
    그는 "부처 간 사일로를 극복한 하나의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입장에서는 통합적,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처 간 협업과 데이터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정부를 구현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인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위원회를 통해 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부처와...
    2023-01-31 13:00
  • 신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신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신용보증기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지난해부터 적용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2023-01-31 09:48
  •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윤창현 의원 주최로 제5차 민당정 간담회, 신산업 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가 평가와 공시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소한 3개 정도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평가 기관을 만들고, 이해 충돌 문제 등 평가사들이 거래소와...
    2023-01-30 18:12
  • 尹 "장애인 이동수단 개선하라" 특명…정부ㆍ현대차 머리 맞댔다
    尹 "장애인 이동수단 개선하라" 특명…정부ㆍ현대차 머리 맞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진행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에서 내린 특명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정부, 민간과 함께 특별교통수단 개선 등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했다. 국민통합위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모두를 위한 이동의...
    2023-01-30 15: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케이지할리스에프엔비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3-01-29 09:14
  • [與당권주자①] 단숨에 1위로 ‘기세등등’ 김기현...“지지율 과반이 목표”
    [與당권주자①] 단숨에 1위로 ‘기세등등’ 김기현...“지지율 과반이 목표”
    나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을 두고 마찰을 빚으며 당내 갈등이 심화 되자 통합과 화합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제 목표는 결선투표 없이 1차에서 과반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설 연휴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당심과 민심을 모두 사로잡을 예정이다. 그는 오는 21일 울산 관내에서 설 명절 인사를 한 뒤...
    2023-01-21 07:00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최근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문제는 “법조인이 사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권익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게 경계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동안 김 당선인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제 개편 통한 유사직역통합 및 변호사 배출 감축 △법률보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 △배심제를 통한...
    2023-01-17 14:22
  • “‘제2 진박감별사’가 당 쥐락펴락” 친윤‧비윤 난타전에 정진석 수습
    “‘제2 진박감별사’가 당 쥐락펴락” 친윤‧비윤 난타전에 정진석 수습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친윤석열계’ ‘반 윤석열계’라는 계파가 있을 수 있냐”며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뛴 우리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은 모두가 다 ‘친윤’”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을 흠집 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과 선관위원회가 즉각...
    2023-01-15 13:51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정책 방향은 국내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 내·외국인 간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같은 사회통합 측면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이민자 유치는 물론 이미 한국사회에 사는 많은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국가도...
    2023-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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