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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3월 8일)가 무색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28일 윤 대통령 주재 저고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규 과제들도 효과성이 불분명한 기존 정책의 확장판...
    2023-03-28 16:5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문재인 정부도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재정준칙안을 마련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2023-03-26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2023-03-26 09:08
  • "빅데이터로 근로자 건강 파악"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
    "빅데이터로 근로자 건강 파악"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 건강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의 전문가인 이수형 경제·계층분과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노동, 건강, 복지, 경제정책 등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9인의...
    2023-03-22 14:00
  • 김한길, 서해수호 55용사 자녀들과 간담회…"영웅과 참전용사의 희생 존경"
    김한길, 서해수호 55용사 자녀들과 간담회…"영웅과 참전용사의 희생 존경"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해수호 55용사'의 자녀 중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군의 길을 걷기로 한 조시은, 김해나, 한태경 씨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8회 서해수호의 날(3월 24일)을 앞두고 서해수호 영웅인 아버지를 이어 해군의 길을 걷기로 한 자녀들만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개최된 간담회다....
    2023-03-22 12:29
  • 김한길 "어려운 순간마다 대구시민 저력 발휘…국민통합 시대 앞당겨 실현"
    김한길 "어려운 순간마다 대구시민 저력 발휘…국민통합 시대 앞당겨 실현"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역사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순간마다 보여준 250만 대구시민들의 저력과 경제 성장 과정에서 보여준 헌신으로 국민통합의 시대가 더욱더 앞당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와 대구광역시·시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2023-03-21 18:05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17일 페이스북에 “법안의 내용 중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바꾼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에서 일컫는 ‘전략’이 국가 안보와 미래에 관한 전략이 아닌 각 당의 정치적, 선거적 전략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으로...
    2023-03-18 07:30
  • 박지현, “李, 당헌 80조 삭제 입장 밝혀야”...이재명 “굴욕적 대일외교에 관심을”
    박지현, “李, 당헌 80조 삭제 입장 밝혀야”...이재명 “굴욕적 대일외교에 관심을”
    이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당의 다양성과 통합인지, 방탄과 고립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또 “장경태 최고위원은 혁신위원장인지 극성 팬덤의 대변인인지 모르겠다”며 “오죽하면 혁신위가 아니라 '퇴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극성 팬덤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당 개혁의 시작”이라며 “장경태 최고위원은...
    2023-03-17 14:45
  • '제2의 이준석 나올 수 있게'…통합위, 청년정치시대 특위 출범
    '제2의 이준석 나올 수 있게'…통합위, 청년정치시대 특위 출범
    특위 위원장으로는 정회옥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 위촉됐다. 특위 위원은 송문희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지민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정현호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 등 10명이 선정됐다. 특위는 우선 청년 대표성 확대를 위해 미래 세대들의 정치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2023-03-15 16:00
  • 민주 “尹정권 역사의식, 집단적 마비...‘5‧18 망언’ 김재원‧김광동 책임 물어야”
    민주 “尹정권 역사의식, 집단적 마비...‘5‧18 망언’ 김재원‧김광동 책임 물어야”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 최고위원의 망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린다”고 했고, 임선숙 최고위원도 “대통령 후보 시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총출동해 5월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했는데, 이를 반대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입장은 뭐냐”고 말했다. 이어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의견을...
    2023-03-15 13:56
  • 복지부, 2기 수탁자책임전문위 전문가 3인에 이인형·강성진·연태훈씨 위촉
    복지부, 2기 수탁자책임전문위 전문가 3인에 이인형·강성진·연태훈씨 위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신규 위원 3명을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책위는 기존에 위촉된 6명에 더하여 총 9명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2기로서 활동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전문가 위원은 전문가 단체 및 학회, 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이인형ㆍ강성진ㆍ연태훈 위원 총 3명이다. 이인형 위원...
    2023-03-14 18:02
  • 이주호,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서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 특강
    이주호,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서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 특강
    14일 국민의힘 및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15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내 친윤계가 이끄는 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들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 관한 강연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이 부총리가 참석해 유보통합,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계 현안 관련 대책 논의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중심의...
    2023-03-14 15:03
  • 2025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오는 5월 선정
    2025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오는 5월 선정
    이를 위해 국민안심·다양·자율·지역중심의 유보통합 원칙하에 학부모 부담경감, 돌봄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개선 등 격차 완화 과제와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를 운영한다. 시·도교육청과 시·도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과제 성격과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 전체 또는 시·군·구 지역,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2023-03-13 14:28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는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논의에서 학회·단체가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성명에서 “유보통합 첫 관문인 추진위 구성에서부터 불통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현장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023-03-12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공개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023-03-12 09:14
  • ‘이민 확대’ 준비 본격화…특위 출범·한동훈 출국
    ‘이민 확대’ 준비 본격화…특위 출범·한동훈 출국
    특위 위원인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016년 정부가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이민사회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관련기사 : 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통합위 당연직 위원으로 한 장관이 참여하는 만큼 특위...
    2023-03-07 15:43
  • [속보] 尹, 이주배경인특위에 "어느 나라에서 왔든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돼야"
    7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소개한 지난 3일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2023-03-07 15:10
  •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다문화도시 안산서 20명 이주배경인 함께 출범식"尹 국정과제 따라 이주배경인 소외되지 않도록""미래비전·통합모델 제시"…이민사회기본법 제정하나"표준용어 개발·정보접근성 제고·쌍방향 소통"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특위 출범식은 경기 안산시의 글로벌...
    2023-03-07 14:00
  • 개인정보 통합포털 서비스 개시
    개인정보 통합포털 서비스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구축해 6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해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3단계 사업으로 구축하고 있다. 전략 계획은 △통합서비스 △서비스 일원화 △G-클라우드 전환 △지능형서비스 등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
    2023-03-06 12:00
  •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 디지털·융복합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품고 있다"며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부 창출뿐 아니라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2023-02-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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