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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개최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6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그린바이오 성장방안 정책포럼(서울) 16:00 농식품 물가상황 점검 현장 방문(서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2023-05-21 08:50
  • 청년 집중해온 통합위, 하반기엔 노인 다루나
    청년 집중해온 통합위, 하반기엔 노인 다루나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올 하반기에는 노인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노년학회 주최 전기학술대회 축사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뤄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그간 올해 출범시킨 8개 특별위원회 중 3개 명칭에 ‘청년’을 넣고, 19~34세 청년...
    2023-05-19 15:25
  • 전경련,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전경련,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윤리경영위원회는 협회의 윤리적 경영현황을 심의하는 협의체로 일정 금액 이상 소요되는 대외사업 등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위원은 회원사를 포함해 사회 각계에서 추천받은 명망가 등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경제·기업 연구기관인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합한다. 기존에는 기업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2023-05-18 16:26
  • 트뤼도 “한국, 노동난 해결 위해 이민 의존해야”…尹 “교류로 다양성 포용”
    트뤼도 “한국, 노동난 해결 위해 이민 의존해야”…尹 “교류로 다양성 포용”
    윤 대통령은 이날에도 직속 조직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이민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양국 청년교류 확대를 언급하며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뛰어난 나라”라면서 “캐나다와의 교류를 통해...
    2023-05-17 20:06
  • 尹 "이주민 수 많이 늘어…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필요"
    尹 "이주민 수 많이 늘어…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필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세계적으로 UN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권, 공정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므로 국민통합위에서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주민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2023-05-17 11:32
  •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그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윤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민석 의원과 김성주 수석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 송기헌, 남인순, 강선우, 강훈식, 이병훈 의원 등은...
    2023-05-16 13:56
  • 이달 말 온라인 대환대출 개시…금융위 "과도한 수수료 부담 소비자 전가 말아야"
    이달 말 온라인 대환대출 개시…금융위 "과도한 수수료 부담 소비자 전가 말아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프라 구축에 참여한 금융업계와 핀테크업계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금융업계의 건전한 영업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도 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5대(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은행장과 핀다...
    2023-05-12 10:09
  • 국민통합위 "자살예측모형 개발 필요…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국민통합위 "자살예측모형 개발 필요…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일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자살예측모형' 개발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통계청,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위는 자살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자살예측모형'을...
    2023-05-11 15:38
  •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국방혁신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8명의 민간위원 중 한 명으로 임명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좌장 역할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 출범식을 열어 김 전 장관을 위시한 8명의 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취임...
    2023-05-11 14:55
  • “국민연금, CPPI처럼 위험 자산 확대 고민해야…기준포트폴리오 도입도 필요”
    “국민연금, CPPI처럼 위험 자산 확대 고민해야…기준포트폴리오 도입도 필요”
    국민연금기금 상근전문위원회 이날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자리에서다. 신 위원은 캐나다연금투자(CPPI)를 사례로 제시하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위험자산 투자 확대를 기금 운용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위섬자산과 대체투자 비중은 각각 55%, 15%다....
    2023-05-11 14:30
  • 정치인에 뺏기고 금융위에 밀리고…설 곳 없어지는 금감원 출신들
    정치인에 뺏기고 금융위에 밀리고…설 곳 없어지는 금감원 출신들
    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달 28일 회장추천심사위원회(회추위)를 열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사회가 오는 17일 확정하면 김 전 의원은 6월2일에 정식 취임한다. 보험대리점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대리점협회장 취임은 대리점주들의 의견”이라며 “설계사등록권과 판매전문회사...
    2023-05-09 17:54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교육부가 주무부처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유보통합추진단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합된 정책을 수립한다.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는 목표다. 늘봄학교는 올해 5곳 교육청 소속 214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후 8시 방과 후까지 초등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시간에 예체능과...
    2023-05-08 15:18
  •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오늘 결정…홍준표 “지켜보겠다”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오늘 결정…홍준표 “지켜보겠다”
    한편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제주 4.3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벌어졌다는 취지의 발언과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SNS에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이라는 글을 게재한 태 최고위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했다. 여기에...
    2023-05-08 13:10
  • 금융위, 은행권에 상생금융 '인센티브' 지급 방안 고려
    금융위, 은행권에 상생금융 '인센티브' 지급 방안 고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 상생금융 노력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완화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은행권 스스로 지속 가능한 상생금융 문화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며 "은행 내부의 상생금융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2023-05-04 16:34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조사를 대거 정비하고 통합 연번을 부여해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9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포함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유사ㆍ중복으로 하는 행정조사...
    2023-05-03 16:00
  • 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위' 세미나 개최…"자살위험 게시물 규제 검토"
    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위' 세미나 개최…"자살위험 게시물 규제 검토"
    세미나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한지아 특위 위원장과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추승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강명수 자살사별자 모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1주제는 한지아 특위 위원장이 '특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살 예방에 관한 인식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자살 인식, 특히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2023-04-28 15:48
  •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사전예방·피해구제 정책 마련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사전예방·피해구제 정책 마련
    특위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인 이정재 위원장을 비롯해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인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정보통신 전문가인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위는 약 3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 보호'를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2023-04-24 11:00
  • 국민통합위 "극단적 선택 용어 자제해야…자살 관련 콘텐츠 규제 필요"
    국민통합위 "극단적 선택 용어 자제해야…자살 관련 콘텐츠 규제 필요"
    김한길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의 올해 주요 키워드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로 정한만큼, 특위는 최근 청소년 자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과 관련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살 위기극복 특위가 ”통합의 관점에서 민·관, 자살 유족, 관련 전문가들이 합심해 논의하고...
    2023-04-23 11:06
  • 국민통합위, 자립준비청년 특위 출범…취약청년 포괄 방안 마련
    국민통합위, 자립준비청년 특위 출범…취약청년 포괄 방안 마련
    국민통합위는 20일 오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는 정순둘 위원장(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홀로서기'에서 '함께서기'로의 관점 전환을 목표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와 사회가 홀로서기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023-04-20 14:29
  •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 전문가 및 현장과 활발히 소통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해,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 또는 관련 전문가를 지속 발굴·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2023-04-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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