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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그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2021년에 도입된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시행 초기 단계로 지원 수준 및 기간이 불충분해 경제적 상황 악화에 대응하는 실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제한적"이라며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와 함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근로 빈곤층 지원의 경기...
    2022-04-21 12: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장애인 이동권, 역량 박탈, 시민불복종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장애인 이동권, 역량 박탈, 시민불복종
    그러나 복지와 자원의 분배 문제는 경제성장과 함께 정치, 법, 정책이 함께 발전해야 가능함에도 우리 사회는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였다. 현재 장애인들이 내세우는 구호를 보면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캐퍼빌러티가 추구하는 정신이다. 취업은 어려울지언정 교육을 받아야 자신이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할...
    2022-04-07 05:00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이밖에 경총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이관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공단 대표소송 결정권한을 현행 기금운용본부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수책위로 이관되면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줄곧 반대해왔다. 이동근 경총...
    2022-03-27 12:00
  • "청년 사회 진출 돕는다"…서울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청년 사회 진출 돕는다"…서울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지난해와 달리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사업 대상자는 물론 지난해 취업장려금 수혜자 중 현재까지 미취업 상태인 청년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ㆍ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군 복무자 △실업급여 수급자와 대상자 △ 2021ㆍ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기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
    2022-03-11 09:57
  • 이재명 “허경영 ‘나라에 돈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 동의”
    이재명 “허경영 ‘나라에 돈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 동의”
    등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활동 계좌제’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자발적 퇴사 청년 포함 △생활임금 보장 2년간 청년 일경험 보장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 5%로 상향 및 디지털 일자리 100만 개 창출 등 ‘청년일자리 사회책임제’ △재택·스마트워크·워케이션 등 비대면 업무 인프라 확충 및 원격 근무 제도화 등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2022-03-04 17:00
  •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 가중과 부정적 실물·금융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 요인...
    2022-03-03 08:36
  • "졸업 후 바로 신청 가능"…서울시, '청년수당' 14일부터 접수
    "졸업 후 바로 신청 가능"…서울시, '청년수당' 14일부터 접수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코로나로 악화된 취업난 속에서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사회초년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청년들이 적기에 취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테크, 심리, 진로 등 지원도 연계한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청년은 재테크...
    2022-03-02 11:15
  • [사설] 더 가팔라진 인구절벽, 대책은 백약이 무효
    출산은 청년 취업과 결혼, 주거, 육아,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환경과 제도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줄고, 집값이 치솟아 결혼해 살 집을 구하기 어렵다. 젊은 부부들은 육아·교육 부담에 미래의 불안으로 출산을 피한다. 정부는 다시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및...
    2022-02-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석간) △국가통계포털(KOSIS)-EDU 서비스 실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제7회 기후변화대응 사업 세미나 개최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현장방문(울산 석유비축기지)...
    2022-02-20 09:26
  • 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이억원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미래 신산업을 이끌 주역인 청년들이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사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학 3학년을 발급대상(기존...
    2022-02-11 09:29
  • 'K-디지털 크레딧' 과정 대폭 확대…메타버스 훈련 신설
    'K-디지털 크레딧' 과정 대폭 확대…메타버스 훈련 신설
    K-디지털 크레딧은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비 지원)를 발급받은 청년, 중장년 구직자에게 원격수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 코딩, 메타버스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기초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한도 외 추가 지급되는 50만 원을 기초역량훈련 수강 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14개 기관의 40개 과정을 신규로...
    2022-02-06 12:00
  •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또 이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다시 언급하면서 "소극적이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 및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니트(NEET)족 청년 지원 등도 청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2022-01-22 10:46
  •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한 中企에 최대 960만 원 지원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한 中企에 최대 960만 원 지원
    지원대상 청년 요건은 6개월 이상 연속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등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의 취업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원 인원은 총 14만 명이다. 기업당 지원 인원 한도는 최대 30명이며 이 범위 내에서...
    2022-01-19 12:00
  • 홍남기 "지난해 취업자 37만 명 증가…코로나 이전 고점 100.2% 회복"
    홍남기 "지난해 취업자 37만 명 증가…코로나 이전 고점 100.2% 회복"
    그는 "청년·여성 등 취약 부문·계층의 일자리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등 중층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민간주도 일자리 회복이 지속·강화되도록 규제혁신, 창업지원, 미래유망 산업 육성 등 민간 양질의...
    2022-01-12 11:23
  • 이재명 “임기 내 100만 디지털인재…교육비 1500만원 지원”
    이재명 “임기 내 100만 디지털인재…교육비 1500만원 지원”
    육성 방안으로는 ‘한국식 휴먼캐피털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휴먼캐피털은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지원하고 취직 후 일부를 갚는 것”이라며 “교육비는 최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하겠다.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업·창업을 해 일정 수준 이상 소득(연 3000만 원)이 발생하면 교육비의 약 70%를...
    2022-01-11 16:07
  • 청년 17만 명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청년 17만 명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올해 취업취약계층 50만 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이중 청년 구직자 17만 명 이상이 구직촉직수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올해보다 1만 명 늘어난 총 60만 명으로 결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2022-01-04 12:00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통합지원하는 청년도약보장제도를 도입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금개혁 필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공적연금개혁을 말하면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여야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래서 연금개혁은 초당적으로...
    2022-01-03 06:00
  •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고용·복지사업 신설·확대가 대다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함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소비 사업도...
    2022-01-03 06: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한언섭 △제도지원파트장 나정열 △장기인수기획파트장 황순영 △대구보상부장 한승철 △충청보상부장 신동일 △특종파트장 조기형 △자산서비스파트장 이용권 △직원만족파트장 문재석 △자산운용관리파트장 차재교 △송무파트장 김운준 △소비자정책파트장 최희식 ◇부서장 전보 △개인마케팅파트장 주일권 △스마트영업부장 김길현 △TC수도2사업단장 박영미...
    2022-01-02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석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 및 ‘22년 운영방향 안내 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서울) △도소매업·음식점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 및 배포 6일(목) △고용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등 발표 7일(금)...
    2022-01-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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