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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 정보, 전담기관서 고용센터로 연계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 정보, 전담기관서 고용센터로 연계
    이번 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해 고용부에 연계하고, 고용부는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이 취업지원을 희망하면, 대상자 동의를...
    2023-12-20 16:30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공직유관단체인 C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이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2023-12-20 09:50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보고서는 폐업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보다는 6개월 이상 매월 구직급여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재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더 충실한 제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2023-12-19 14:21
  • 김대기 비서실장, 마이스터고 현장 방문…"기술인재 양성 전폭 지원"
    김대기 비서실장, 마이스터고 현장 방문…"기술인재 양성 전폭 지원"
    대통령실은 마이스터고에 대해 "그동안 선취업-후진학 정책으로 범국민적 호응을 얻으며 직업교육 황금기를 이끌었다. 학생·학교·기업이 만족하는 중등 직업교육 선도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곳에서 마이스터고 교장단, 산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처음 제도 도입 때와 비교해 학령인구 급감, 정부 지원 감소 등으로...
    2023-12-14 17:05
  • 방산업계 만난 尹…"방위산업, 우방국 국민 안전 보장하는 평화산업"
    방산업계 만난 尹…"방위산업, 우방국 국민 안전 보장하는 평화산업"
    이에 엄 청장은 "취업제한 문제는 투명성 측면에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전달해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도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2023-12-07 17: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영플러스 서울)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개정안 배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누리집 ‘가사랑’ 개편 운영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2단계(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자립준비청년...
    2023-12-03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동탄)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구직청년 취업지원 강화 일학습병행 현장간담회 24일(금) △고용부 장관 10:00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기획감독 결과 발표(석간)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4:30 다회용품 사용 업계간담회(서울)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2023-11-20 01:22
  •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수요가 컸던 3대 청년 ‘정규직’ 예산은 무려 1조2835억원이 썰려나갔다”며 “안정적으로 직무경험과 자산을 쌓을 기회를 뺏어놓고 한두 달 인턴 체험에 만족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청년을 속이고 기만하는 예산을 걷어내고, 청년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
    2023-11-19 15:42
  • 글로벌 창업생태계 네트워크 비전 제시할 ‘컴업 2023’ 막 올라
    글로벌 창업생태계 네트워크 비전 제시할 ‘컴업 2023’ 막 올라
    2024년까지 10조 원 규모 글로벌 펀드 만들어창업·취업 비자제도 완화 및 스타트업 허브 조성이영 장관 “전 세계 스타트업 교류 플랫폼 될 것”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2023’이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창업 유관 기관장, 박지원(지올팍) 신드롬즈...
    2023-11-08 09:50
  • 국민통합위 '청년 주거 특위' 출범…김한길 "실질적 대안 만들라"
    국민통합위 '청년 주거 특위' 출범…김한길 "실질적 대안 만들라"
    그러면서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이은 취업과 자립, 그에 이은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청년 주거 수요에 맞도록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 주거 특위는...
    2023-11-01 15: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석간)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네크워크' 구성 및 운영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2일(목) △고용부 장관 14:00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서울) △고용부 차관 09:30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감독 중간결과 브리핑(정부서울청사), 10:30 종교계 사회적경제 공동행사(서울), 16:00 청년도약멤버십 가입행사 및 청년친화ESG지원사업...
    2023-10-29 09:15
  • 서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서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연구진은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수요에 맞춰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에 북한 이탈주민 채용 특별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거나,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와 지역적응센터를 연계한 취업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정서적·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이 알반...
    2023-09-21 14:45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실제 2021년 시행된 자산형성지원 제도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만을 대상으로 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부터 "청년 대상자 연령 부합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금원은 서울시에서 2020년 수행한 '청년실태조사'도 참고했지만,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조사인 탓에 서금원이 청년 금융정책 개발에 참고하기에는 범위가...
    2023-09-20 05:00
  •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담겼다. 이밖에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며 “코로나 위기 때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의 안전판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3-09-17 16:31
  • 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종합]
    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종합]
    아울러 창업·취업비자제도 개편, 인바운드 창·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 신설,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는 '스페이스 K'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창업허브도 조성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 개선 등도...
    2023-08-30 15:17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10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는 3개월 후 100만 원, 6개월 후 100만 원이 지원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들과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등도 신설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 차원에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6개월 연장되며,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2023-08-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전폭 지원 △철스크랩 공급-수요업계 상생발전 도보 △혁신제품, 기업 성장의 마중물 되다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화, 한국에서 논의 18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통상추진위원회(무보) △연내 IPEF 성과 도출을 위한 추진계획 논의(석간) △이차전지 소재 분야 투자 프로젝트 현장점검(석간) △프랑스 전기차...
    2023-08-13 09:09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 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송출 국가는 16개국입니다. 이중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2023-08-01 16:05
  •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를 보면 제조업 중 의류(59.8%), 가죽신발(59.6%), 목재(57.3%), 섬유(52.6%) 등 저위기술 산업에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었다. 서비스업은 부동산(67.8%), 사업지원(57.1%)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SGI는“앞으로 20~30대 인구가 급감하는 인력공급 환경에서 고위기술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이 구인난에...
    2023-07-31 07:02
  • 고용서비스 참여한 취약 채무자에 원금 깎아주고 추가대출 지원
    고용서비스 참여한 취약 채무자에 원금 깎아주고 추가대출 지원
    고용부 등 3개 기관은 ‘취업행복 더하기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 청년·취약계층 금융 채무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초기상담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서비스에 참여 시 신용회복을 위한 추가 채무감면 및 취업성공지원금 등 금융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채무조정 미약정자 3만~8만 명이다. 이들에게는 소득에...
    2023-07-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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