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20만건↑동의만 답변…답변율 0.026%""미답변 처리, 국정 반영 여부 등 확인 불가능""청원법 근거 두지 않아 처리기한 법적 근거 없어"국민제안, '비공개·실명제·댓글제한·민원책임' 4가지 원칙'민원·청원·동영상·102전화 4가지 소통창구로 운영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폐지하고 대통령실...
다만, 올해 2월 한 시민단체가 일반 시민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조력자살 또는 안락사 완전 합법화’ 국민투표 청원서에 대해서 헌재는 ‘약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스위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이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피해자는 국내에서 박사 과정 중이던 대만인 유학생으로 그의 친구가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 사건 청원은 일주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공분이 컸다.
1·2심은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고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징역 8년을...
피해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딸이 겪은 일을 공유하면서 “견주는 물론이고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 또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사랑스러운 막둥이 7살 딸아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던 늑대견 5마리에 물려서 12군데가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며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목줄과 입마개도 없이...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22만 명이 동의하는 등 소위 '남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김영준이 "특히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 행위를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ㆍ청소년을 성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그런데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지난달 27일 김포FC 유소년팀에 있던 아들이 축구부 숙소 4층에서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해 오랜 기간 동료, 코치들의 폭언과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숨지고) 며칠 만에 아들의 카카오 계정을 열어보고 밤새 너무 무섭고, 화가...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와대 영빈관 놔두고 고급 호텔에서 만찬을 여는 윤 당선자의 취임식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5300건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작성자는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지 않고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취임식 만찬을 연다고 한다”며 “황제 놀이에 빠진 윤 당선인의 혈세 낭비를 더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안 50대 흉기 난동 사건, 신상공개 안 하고 검찰송치 했습니다. 신상 공개 재검토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27일 오전 9시 30분 기준 26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사건 피해자의 30년 지기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제 친구는 응급 상황을 몇 차례 넘기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친동생처럼...
해당 청원에는 54만8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지난 대선 당시 동구 선거관리가 부실했다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원의 선거 전부무효 판결 등이 있을 때 실시되는 것"이라며 "재선거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원인은 '대구서 사전투표 하고 또 투표한 2명 적발...
이 중 청원 게시일로부터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 청원은 총 284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8월 19일에 시작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2월까지 총 5억1천600만명이 방문했다. 하루 방문자 수는 평균 31만1천800만명으로, 일일 평균 670건의 청원이 게시됐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채운 청원 중에는 범죄나...
A씨는 해당 사건의 학대범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며 관련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가학적으로 유기한 유기범을 잡아 강력히 처벌해 달라”며 “동물 학대 현실을 바로 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13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의 유기견 보호센터 인근 화단에서 입과 발이 노끈과 테이프로...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며 피해 상황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1차 출동 경찰 조사와 생계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 가장이라 밝힌 청원인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앞으로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 글은 현재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얻어 관리자 검토 단계에 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했다. 임 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신임 한동훈 27기인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 명이 넘는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11일 오후 5시 30분 기준 10만1777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하루평균 33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725건의 청원이 게시되고, 14만명이 넘는 이들이 청원에 동의했다.국민청원은 ‘N번방 사건’,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윤창호 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켜 관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순기능을 했지만, ‘조국사태’와 ‘추-윤 갈등’ 등의 정치적 성격을 띤 청원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5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공식 입장을 밝혀 왔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17일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 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하여,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고 30일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 고위급 인사가 브리핑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을 하고 있다.
다른 점은 인수위는 우수제안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장 단장은 “정확히 일원화된 선정 기준은 없다”며 “대선 과정에서 호응이 높았던 (윤 당선인의) 심쿵공약이나 유튜브...
0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국내에서 박사 과정 중이던 대만인 유학생으로 그의 친구가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 사건 청원은 일주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공분이 컸다.
해당 청원글은 동의 인원 20만 명을 넘어서며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의 글은 “지난 5년간 여태만나보지 못했던 자랑스럽고 새로운 한국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그간 청와대가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번에도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7일 ‘윤석열 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