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3사 노조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개인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제출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최종 접수되고,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져 심사를 받는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국민청원 정책 상 이름이 가려졌다.
청원인은 디스코드 앱에서 각종 유사 n번방이 "일반인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여자 아이돌 사진, 여자 bj 사진, 심지어는 미성년자인 학생들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해놓고 n번방 가해자를 '형님'이라 칭하며 여러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3시 기준 현재 3만 명이 넘게 동의...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값·부동산’ 키워드로만 360건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40만3052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 중 △문재인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고민합니다. △제4차 국토망 구축계획 2기 신도시 검단 김포한강신도시는 버리는 신도시입니까? 등의 청원이 1만 명 가까이 동의를 얻었다.
최근에는 ‘말로는 집값 원상회복 뒤로는 세금 특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9일 오전까지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다음은 송 변호사와 일문일답.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재판부는 일본이 준 외화가 ‘낙후한 후진국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표현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했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일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어. 해당 청원은 하루만인 9일 오전 9시 기준 18만 명 이상이 동의했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1인당...
이 청원은 하루 만에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현재 이 청원은 5만 명이 넘게 동의해 '관리자 검토 중' 상태로 전환됐다.
청원인은 김 부장판사가 반민족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에서...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쿄올림픽 조직위 독도 일본 땅 표기 강행 시 올림픽 불참 선언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해당 청원은 8일 기준 6만30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통방송(TBS)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진행자 김 씨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3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또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최근 대구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화이자 백신이 불법 거래로 파악되는 가운데, 한 대구시민이 "쪽팔려서 대구에 살 수 없다"며 백신 도입 과정을 밝히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
지난 3일 대구 시민이라고 밝힌 A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더 이상...
정세균 전 총리는 “(일본 지도가) 개정이 안 되면 국민동의를 받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맞서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일본 정부는 전날 “수용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6월은 통상 맥주 성수기인데 일본 이슈로 분위기를 보고 있다”면서 “일본 맥주를 국내 수제 맥주가 빈 자리를 채운 점은 다행”이라고...
유가족은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전날 국민 청원 글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28만 명이 넘게 동의했어.
충남 서산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어. 피해자는 곧바로 부대에 신고했으나 군은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회유하고, 즉각적인 가해...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 1시 기준 31만7000명가량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알고 있다"며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편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합격자의 임용 취소와 정교사 2급 자격증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7일 현재 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작성자의) 교사로서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 A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26일 오전 9시 현재 10만2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2030세대의 분노는 은 위원장과 기성세대를 겨누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공정’이다.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한 4050 세대들이 가상화폐를 투기라고 매도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2030엔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를 쏟아내는 것도 분노를 키우고 있다.
문제는 가상화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신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의 이유를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게재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으며 현재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교사 브이로그 두고 찬반 논쟁 가열…국민청원까지 등장법률상 교사의 유튜브 활동 문제 없지만학부모 "학생 초상권 침해, 교사의 본업 소홀" 우려교총 "무조건적인 금지 안 돼…구체적 지침 마련 해야"
학교 내에서 교사의 브이로그(Vlog·자신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 촬영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학생 초상권 침해 소지와 함께...
이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마감일인 23일 20만957명이 동의했다.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담당자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촬영하는 브이로그를 통해 학생들의 신상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며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단 이틀 만에 참여 인원이 4500명을 넘었으며, 23일 오후 1시 기준 6373명의 동의를 얻었다.
최근 남혐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인 ‘재재’(31)의 공중파 방송 출연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9일 ‘방송인 재재의 공중파 출연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재재의 이름과 출연 중인 프로그램 제목이 기재됐지만 국민청원 요건에 맞춰 익명 처리됐다.
청원인은 “재재가 언론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