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가족 친화 기업에 대해선 정부물품 구매 시 가점,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돌봄과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 정책들도...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1개 기관(11.2%)이 D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2개 기관(2.3%)이 E등급을 받았다.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5개 기관 중 2023년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1개 기관(11.2%)이 D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2개 기관(2.3%)이 E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5개 기관 중 2023년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반면 사업성과, 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미흡(D)·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성과급이 미지급된다.
최 부총리는 2023년도 경영평가 특징에 대해 "기관별 주요사업이...
이 원장은 “향후 금리·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가계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은행산업의 미래 준비에 대한 당부사항도 전달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의 금융 진출...
19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방안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지방 미분양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리츠를 일종의 '구원투수'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경매 위기...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가 이후 안내문을 정정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 승인행위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불가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택법) 법문이 바뀌었을 뿐이지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며 "이 경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9월까지 KB시세를 제공하는 대상을 50세대 미만 아파트 및 빌라까지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한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상 주택에 대한 공신력 있는 시세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 다수 금융사가 아파트 등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KB시세를 사용 중이다.
50세대 미만 소규모...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발의)과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발의) 등은 일찌감치 발의돼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이전에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저가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재정‧조세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2일 특위 회의 후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일부에선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떄문에 쉽사리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로 시작서민 전월세 상승 유발 부작용 커경제활동 왜곡 바로잡는 계기삼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실상 폐지’로 운을 띄웠으니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이 있기에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하지만 최근 물가 하락 추세를 감안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세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2021년 11월 첫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10번 연속 연장 기록을 세우게 됐다. 정부는 내달부터 8월까지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25%에서 20%로, 경유...
한난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벡 지역난방 관련 부처인 에너지부 및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두 부처와 각각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등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기간 양국 정부 간 체결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 협력을 위한...
5월 코픽스 3.56%로 0.02%p↑…6개월 만 상승18일부터 국민·우리·농협 주담대‧전세대 금리 변동
내일(18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오른다. 은행 변동금리 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6%로 전월(3.54%) 대비 0.02%p...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2·3기 신도시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리츠가 시니어주택이나 데이터센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부동산 자산 범위도 확대한다.
17일 국토부는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 단계에 한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계획...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정부가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하고, 리츠 이사회 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또 부실 우려가 커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역할을 확대한다. 미분양 CR 리츠는 관련 세제를 완화해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으로 부과 대상을 좁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고,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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