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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이 자리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다.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2024-01-10 11:50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정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 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매입 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요건도 임차인 전원 동의에서 피해자 전원 동의로 완화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신규 포함된다. 경매 개시에 따른...
    2024-01-10 10:56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정부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이를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
    2024-01-10 10:55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2024-01-10 10:49
  • "마곡을 경제 중심축으로"…김성태, 오세훈 만나 강서 발전 논의
    "마곡을 경제 중심축으로"…김성태, 오세훈 만나 강서 발전 논의
    그 밖에 ▲마곡 실내배드민턴장 증축 ▲장애인 헬스케어센터 건립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시설 개선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초선 시절부터 3선에 이르기까지 직접 꾸준히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라며 "이번 총선에 꼭 당선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4-01-08 19:41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이처럼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늘어난 데는 주택분양시장 활성화, 전셋값 상승 등에 따른 보증수요 증가,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 등이 주로 기인했다. 2022년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의 건전성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공적보증기관의 재무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2024-01-06 10:00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공제율 20%),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40→80%), 숙박 쿠폰(9만→45만 장)･근로자휴가지원(9만→15만 명) 등 상반기...
    2024-01-06 06:00
  • 수도권 분양가 일 년에 1억씩 오른다?…국민평형 일년 새 1억1680만 '껑충'
    수도권 분양가 일 년에 1억씩 오른다?…국민평형 일년 새 1억1680만 '껑충'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710만 원으로, 2022년 1월 1417만 원 대비 약 20.68% 상승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9962만 원, 즉 1억 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1억1680만 원이 올랐다. 업계에서는 올해 분양가가 더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4-01-05 13:42
  •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3 09:06
  • [노트북 너머] 이름에게
    [노트북 너머] 이름에게
    주변만 돌아봐도 공공임대주택 청약에서 떨어져 아쉬워하는 친구는 있어도 ‘운동권 청산’에 앞장서는 친구는 없다. 작고 소중한 ‘이더리움’ 코인을 차마 팔지 못한 채 ‘무엇을 사야 치킨값이라도 벌까?’ 고민하는 중년들도 꽤 많다. 얼마 전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 얘기를 들었다. “국민의 생활을 걱정하는 것이 정치의 최고의 법칙”이라고 말했단다. 정치판이...
    2024-01-03 05:00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앞서 법정 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 사태를 일으킨 2022년에도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3525억 원 반영됐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도 6600억 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등 민주당의 요구가 대폭...
    2024-01-02 05:00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7천억 물린 은행권 "PF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7천억 물린 은행권 "PF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된 PF 대출"이라며 "사실상 완공됐고,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증권사, 제2금융권 등의 대출도 많다. 한화생명보험은 845억 원, IBK연금보험과 흥국생명보험은 각 268억 원, 농협생명보험은 148억 원의 PF 대출을...
    2023-12-28 13:24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상향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2023-12-28 06:00
  •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일반 국민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서,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를...
    2023-12-27 11:24
  •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하고, 공공임대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해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방개발 방향과 관련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2023-12-26 16:48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시장 원리 기초한 주택 정책 펴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시장 원리 기초한 주택 정책 펴겠다”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하고, 공공임대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해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 장관은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2023-12-26 16:00
  • LH, ‘2023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LH, ‘2023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앞서 임대주택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10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기관이 다양하고 제출 서류가 많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LH는 지난해 10월 전북 완주삼례 A-1BL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올해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일부 유형으로 확대해 검증을 마쳤다. 내년부터는...
    2023-12-26 10:01
  • KB국민은행, 서민 주거안심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오픈
    KB국민은행, 서민 주거안심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오픈
    KB국민은행은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격 및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KB부동산에 플랫폼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SH임차형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찾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전용관 오픈을 통해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2023-12-26 09:20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에 따른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과 계획수립비도 26억 원 편성됐다. 이 밖에...
    2023-12-22 11:42
  • 수도권 내 집 마련 기간 ‘10.1→9.3년’ 줄었다…월세 부담은 늘어 [주거실태조사]
    수도권 내 집 마련 기간 ‘10.1→9.3년’ 줄었다…월세 부담은 늘어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 전반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표본조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자가 가구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수도권이 9.3배(중위수 기준)로 집계됐다. PIR는 받은 월급을 모두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6.3배로 전년(6.7배) 대비 소폭 감소했다. 광역시는 6....
    2023-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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