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시공사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한 모기지 보증 활용 지원 등이다.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하지만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접근방식을 두고 한계점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발의) 등은 일찌감치 발의돼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이전에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여당에서 발의됐지만, 논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역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 가치, 자금 조달 구조, 임대·운영 현황 등을 상세 분석하고, 정보 가공이 용이하도록 투자보고서를 개편한다. 투자보고서 관련 정보 DB화와 데이터 시각화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리츠 행정을 선진화기 위한 일환으로 리츠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자문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또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안내한다.
이 밖에 선진국과 같이 규제를 줄이고 리츠 활용을 통해 대형화된 민간임대주택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대형 민간임대주택은 관계 부처 세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도입방안 발표를 추진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1호 법안’으로 비아파트 단기 등록 임대와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의 여당발(發) ‘전세사기 특별법’을 띄우기도 했는데, 주택·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주력하는...
이날 국토부는 32개 주요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내놓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먼저 빌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적된 전세 보증 가입요건과 관련해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사례에 한 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격의 사용을 허용한다.
현재 주택가격 산정 때 감정평가 기준은...
매입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촉진 추진단’을 중심으로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현장은 이한준 LH 사장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감독·관리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주택 수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밖에도 사내 복지로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전국에 총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23만여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임대주택의 인식 변화와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1조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다.
경기 양평군 '양평하늘채센트로힐스', 인천 강화군 '인천신문2단지마을정비형'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은 13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2한신더휴(A16)'는 14일까지다.
◇견본주택(3곳)
견본주택을 여는 곳은 3곳이다. 모델하우스는 전남 순천시 풍덕동 '순천그랜드파크자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2차...
서울시는 이날 오후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관련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클린 임대인 제도는 △클린 임대인 등록 △클린 주택 인증 △클린 마크 부착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 임대인이 되고 이런 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 주택 인증을 받게...
이번 협약으로 국민은행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클린임대인 제도와 관련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서울시 소재 주택 3호 이하 보유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이상)이 서울시에 클린임대인을 등록할 경우 서울시는 해당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권리관계가 깨끗한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해 클린주택 인증을 부여한다. 국민은행은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에...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올라간 집값에 따른 정상 과세로 재정을 확충하고 이 재정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완화·폐지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성격이 강해...
이번 협약의 핵심인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해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은 매물을 임차인이 구경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클린주택의 권리 관계 및 자신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현황, KCB신용점수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협약을 통해 당근은 서울시로부터 클린주택 리스트를...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은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SH공사와 국민은행이 협력해 개발한 플랫폼이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에서는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서진형...
‘LH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는 LH가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취업 컨설팅 △직업훈련 비용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1:1 맞춤형 취업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시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3년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 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LH는 지난해...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주변 전세가 대비 9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주택이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경매를 신청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공급한다. 수도권에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거주하는 2030청년(신청일 기준 만 나이)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박 장관은 “채권 가격 평가를 두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정부는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해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