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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또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직후 본지에 “집 당첨은 됐는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나. 돈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좀 유연하게 해주자는 법안인데 민주당에선 아직 반대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야당 측에선...
    2023-12-21 16:18
  •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2023-12-21 09:29
  • 청년ㆍ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모집
    청년ㆍ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모집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가구)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대학생 등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0 11:00
  • 이한준 LH 사장, 강릉 산불피해 이재민 방문…임대주택 화재점검 시행
    이한준 LH 사장, 강릉 산불피해 이재민 방문…임대주택 화재점검 시행
    이 사장은 “산불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본 국민께서 주거에 대한 불안까지 가중되어 추가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LH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LH 임대주택에서는 이와 같은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설비를 갖추고 철저한 수시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2023-12-20 09:56
  • [단독]LH, 내년 입주 행복주택 '층간소음 저감' 실증 착수…국토부 해소안 발표에 속도
    [단독]LH, 내년 입주 행복주택 '층간소음 저감' 실증 착수…국토부 해소안 발표에 속도
    취임 당시에는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와 임대주택 품질개선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사장 직속 ‘국민주거혁신실’을 설치 한 바 있다. LH의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선제 연구와 관련해 전문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층간소음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되는데 경량 3등급 중량 4등급 기준을 적용 중이었다. 이를 모두...
    2023-12-18 17:18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023-12-18 13:42
  •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선정 ‘최고감사인상’ 수상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선정 ‘최고감사인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주관한 ‘2023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에서 홍지만 상근감사위원이 ‘최고감사인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는 한해 공공기관의 최고감사인 및 자체감사기구의 성과를 발굴하는 행사다. 최고감사인상 부문은 공공기관 발전과 윤리경영 및 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해 모범이 되는...
    2023-12-15 10:34
  •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것으로 예방하려는 조치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2023-12-13 14:00
  •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도입…국토부·LH, 화성동탄2지구 내 사업자 공모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도입…국토부·LH, 화성동탄2지구 내 사업자 공모
    공모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해 화성동탄2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니어주택과 의료·업무·상업·문화·주거 등을 복합개발한다. 임대·운영·분양 수익은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공모 주식의 상장도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약 5만6000평(18만5487㎡)으로 인근에 골프장, 녹지, 하천 등이 있어 경관이...
    2023-12-13 11:00
  • 'LH 마크 없는' 과천지정타 공공임대 아파트 준공
    'LH 마크 없는' 과천지정타 공공임대 아파트 준공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11일 LH는 전날 과천지식정보타운 S-10 블록 605가구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위소득 150%의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평형이 다르다. 같은 평형에서도 소득수준으로 임대료가 달라진다....
    2023-12-11 16:04
  • 생활비 급증에 무너지는 캐나다 드림...떠나는 사람 늘어 [글로벌 생활비 대란]
    생활비 급증에 무너지는 캐나다 드림...떠나는 사람 늘어 [글로벌 생활비 대란]
    지난해 홍콩에서 난민 자격으로 들어온 한 시민은 “지하에 있는 방만 임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 “홍콩에서는 월급의 3분의 1 정도를 저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돈을 소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때 급격하게 늘어났던 이민자로 인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점이 현 상황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2023-12-10 16:00
  •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독신 노인가구와 관련한 방안도 내놨다. 주산연은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의 대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12-06 14:41
  • LH, 금융권과 생계위기가구 지원금 4억5000만 원 기부
    LH, 금융권과 생계위기가구 지원금 4억5000만 원 기부
    한편, LH는 민생안정 대책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공공임대주택과 LH희망상가 임대료 총 2186억 원을 동결 및 할인하고 있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달한 기부금이 생계위기 가구를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
    2023-12-06 09:52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다만 신탁사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해,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공매 지원 강화를 위한...
    2023-12-05 14:37
  • 김현숙 장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촘촘히 할 것"
    김현숙 장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촘촘히 할 것"
    여가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상담‧긴급보호, 주거지원(긴급임시숙소, 임대주택),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6개 시·도가 선정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11-29 16:30
  • LH, 구례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지방소멸 대응”
    LH, 구례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지방소멸 대응”
    지상 1층(다락방 별도) 전용면적 74.5㎡의 단독주택 26개 동 및 주민공동시설 1개 동이 건설됐다. 입주민은 최대 4년간 임대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6만 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 특히 이곳은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단독주택 단지다. 건축물...
    2023-11-29 09:48
  •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지난해 5월에는 ‘주택 가격 변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게 0.99%의 월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임대료 폭등을 불러왔다. 중앙은행 조사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0% 상승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올해 5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독자적인 통화...
    2023-11-22 15:55
  •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가 감소하는 세대는...
    2023-11-21 17:22
  • LH,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모집
    LH,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모집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 원, 광역시 1억1000만 원, 기타지역 9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
    2023-11-21 09:01
  • 구리ㆍ오산ㆍ용인 등 전국 5곳에 신규택지 지정…전국 8만 가구 규모
    구리ㆍ오산ㆍ용인 등 전국 5곳에 신규택지 지정…전국 8만 가구 규모
    주변 삼화지구와 화북공업지역이 들어서 있으며 제주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는 늘어난 인구에 비해 기존 공공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제주 서부권과 달리 동부권은 계획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며 “지식산업과 상업, 생활 SOC 기능을 배치해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23-11-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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