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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500% 상향하겠다는 이재명·윤석열…"실행 가능성·형평성 우려"
    용적률 500% 상향하겠다는 이재명·윤석열…"실행 가능성·형평성 우려"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은 150~200% 수준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재건축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겨냥해 여야 대선후보는 각자의 방법으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2022-01-18 05:00
  • 이재명, 부동산 ‘가격 제한·재건축 촉진’…분양원가 공개·안전진단 완화
    이재명, 부동산 ‘가격 제한·재건축 촉진’…분양원가 공개·안전진단 완화
    현재는 안전진단 평가항목이 주거환경 가중치가 15%로 낮은 반면 구조안전성 기준이 50%로 높아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높여 재건축 추진을 촉진시킨다는 구상으로 파악됐다. 공식 발표는 내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내주 유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
    2022-01-09 15:15
  • 행복청, 행복도시 올해 주택 4000가구 입주·7000가구 분양
    행복청, 행복도시 올해 주택 4000가구 입주·7000가구 분양
    올해 준공해 입주하는 주택은 약 4000가구로 국민임대 1100가구, 신혼희망타운 199가구를 포함한다. 올해 분양 물량은 약 7000가구다. 여기에는 행복주택 1045가구, 통합공공임대 260가구를 포함한 것이다. 행복청은 2030년까지 생활권별 개발단계에 따른 적기 주택공급을 통해 2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총 12만5000가구 착공물량 중 2017~2021년...
    2022-01-05 14:00
  • 노형욱 국토장관 "집값 결정 모든 변수 하방, 추세적인 하락 불가피"
    노형욱 국토장관 "집값 결정 모든 변수 하방, 추세적인 하락 불가피"
    이에 노 장관은 "2021년에 비해 서울 지역 아파트가 조금은 줄어들지만 적은 물량은 아니다"면서 "서울 아파트와 일반주택을 합친 전체 규모는 작년보다 는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양질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계획과 달리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며 "정부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2022-01-04 13:45
  •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정부는 앞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20년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애고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증보험은 HUG 등이 먼저...
    2022-01-03 14:09
  •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도 불가피하다. 우리 국민에게 주택은 거주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 대표적 자산(資産)이고, 온전하게 소유하는 ‘내 집’을 원한다. 관심이 떨어지고, 제한적 공급으로 시장의 변수가 되기 힘들다. 시장 참여자의 기본 욕구에 어긋난 반값 아파트 대신 기존 아파트의 가치가 부각되고, 민간의 공급 위축으로 또다시 집값을...
    2021-12-28 05:00
  •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주거급여 대상 확대, 평균 지원액 상향, 청년특별월세 신규 도입,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추진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서 경제력 없는 10대 등이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사례,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계약·불법중개 사례 등도 집중 조사한다. 내년 1월 중에는 공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등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공공 SPC...
    2021-12-27 14:30
  • 이재명 "코스피 5000 어려운 일 아니다…한국시장 저평가" 자신감
    이재명 "코스피 5000 어려운 일 아니다…한국시장 저평가" 자신감
    그는 이른바 싱가포르식 공공 주택 모델을 제안하며 "30평 아파트를 3억 원대에 짓는다"며 "4억 원대 정도에 장기 임대로 줘서 원하는 사람은 여기서 살다가 능력이 되면 집 사서 나가시라고 하고 중간 기착지를 공공이 상당 정도를 책임져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6 10:29
  • “규제로는 집값 못 잡아…‘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막는 대통령 직속 기관 필요”
    “규제로는 집값 못 잡아…‘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막는 대통령 직속 기관 필요”
    역시 임대차3법으로 인한 물량감소, 매매값 급등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집값 상향 전망을 내놓은 것은 주산연뿐만이 아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각각 내년 아파트값이 3.7%, 2%, 5.1%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실장은 “문 정부 5년간 잘못된 정책으로 누적 공급 부족을 발생시켜...
    2021-12-23 16:00
  • '고덕강일4단지' 수익률 36% 수준…"민간분양 이익은 훨씬 클 것"
    '고덕강일4단지' 수익률 36% 수준…"민간분양 이익은 훨씬 클 것"
    민간 아파트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만큼, 건설사들이 챙긴 이익률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와 SH공사는 고덕강일4단지 분양원가와 분양수익을 공개했다. 고덕강일4단지는 2019년 SH공사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공급한 공공분양 단지로 전용면적 49·59㎡형으로 구성됐다. 분양주택 642가구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97가구를 합해 총...
    2021-12-15 18:00
  • [종합2보] 홍남기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진입 직전 수준"
    [종합2보] 홍남기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진입 직전 수준"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 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키로 했다. 통합공급임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칸막이로 운영되던 기존 공공임대를 재설계한 것으로 30년 거주를 보장하고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했으며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했다.
    2021-12-08 15:12
  •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택지분양가는 최근 LH가 광명·시흥 신도시 인근에서 매각한 아파트용 토지공급가격을 바탕으로 약 339만 원(㎡당)으로 산정했다. 택지조성 원가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272만 원(㎡당)으로 산출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2018년 토지를 사 보상을 받는 경우 토지 가격 상승으로 2배 가까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1-12-08 11:34
  • "올해 '분양 막차' 타자" 12월 6만2500가구 일반분양 나온다
    "올해 '분양 막차' 타자" 12월 6만2500가구 일반분양 나온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서 7만1397가구(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접수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6만2558가구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2만5542가구(40.8%), 지방은 3만7016가구(59.2%)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만6545가구(22곳·26.4%)로 가장 많고, 경북...
    2021-11-29 10:42
  • 대장동이 불 지른 ‘주택공영개발지구’ 부활하나
    대장동이 불 지른 ‘주택공영개발지구’ 부활하나
    분당신도시의 임대아파트 비율은 약 16%로 판교가 분당보다 두 배 이상 공공주택이 더 많은 셈이다. 민간 사업자가 개발한 대장동 역시 임대주택 비율이 기존 계획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대 비율은 15.3%(5만7889㎡)였다. 하지만 2019년 10월 개발...
    2021-11-24 16:11
  • [오늘의 청약 일정]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여의' 당첨자 발표
    [오늘의 청약 일정]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여의' 당첨자 발표
    23일인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여의'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파장동 '북수원 하우스토리'와 경기 파주시 다율동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3차 그랑포레' 1순위 당해지역 청약 신청을 받는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 '양주 회천 A14' 국민임대는 25일까지, 전북 전주시 송천동 '전주...
    2021-11-23 07:00
  •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 “대선까지 버틴다”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 “대선까지 버틴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형과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형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가 2269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6395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난다. 또 은마아파트 전용 84㎡형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형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2747만 원에서 7336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오른다. 은마아파트와 마래푸...
    2021-11-22 17:00
  • 안철수 '내 집 마련' 공약 "청년 50만호 안심주택 공급할 것"
    안철수 '내 집 마련' 공약 "청년 50만호 안심주택 공급할 것"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대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폐지임대차 3법 "완전 폐지보단 전면 재검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청년을 위한 공약으로 '5년간 50만호 주택 공급'과 '45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등을 내걸었다. 안 후보 캠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
    2021-11-19 14:35
  •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계산한 뒤 그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중 하나다. 아울러 민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해선 이익률 상한선을 법률로 정할 계획이다. 상한 기준은 현재 신도시 개발 근거로 적용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를 전망이다. 이 법에선 민관이 택지를 개발하면 민간사업자의...
    2021-11-04 17:27
  • “사실 왜곡” vs “가짜 모라토리엄”…이재명ㆍ김은혜 ‘임대아파트’ 발언 두고 공방
    “사실 왜곡” vs “가짜 모라토리엄”…이재명ㆍ김은혜 ‘임대아파트’ 발언 두고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13년 성남시장 시절 “임대아파트는 손해나니 안 짓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2일 이 후보가 당시 성남시 태평동 주민과의 새해 인사회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한다. 손해, 적자가 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2021-11-03 19:54
  • 대장동·고발사주 격론…송영길 “이재명 돈 받았나”VS이준석 “윤석열 뭐 나왔나”
    대장동·고발사주 격론…송영길 “이재명 돈 받았나”VS이준석 “윤석열 뭐 나왔나”
    용도변경이나 임대아파트 비율 변동 등을 직접 동의한 게 나왔다. (민간에) 큰 개발이익을 얻게 해주는 건 행정권력 개입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행정권력이 개입했거나 행정 무능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이를 이 후보가 몰랐다고 변명하기 어렵기에 최소 무능의 영역까진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분개하는 지점은 (이익의) 단위...
    2021-11-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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