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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누가 ‘죄인’인가
    [기자수첩] 누가 ‘죄인’인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2021년에 13.25% 올랐지만, 지난해는 7.22% 급락했다. 집값 폭등을 우려하던 정부는 이제 경착륙을 우려하게 됐다. 그러자 새 정부는 죄인들을 석방하기 시작했다. 다주택자들에게 세제를 완화해주고, 임대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양질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리던 분양가상한제...
    2023-01-02 06:00
  • 새해 다주택자 규제 푼다는데…주거형 오피스텔 관심↑
    새해 다주택자 규제 푼다는데…주거형 오피스텔 관심↑
    다주택자의 거래 제약이 크게 줄어들게 돼, 시장에 다양한 임대 매물이 거래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주거형 오피스텔은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 또, 이번 규제 완화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30%까지 늘어나 자금 조달에 유리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분양할 주거형 오피스텔에...
    2022-12-31 07:00
  •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현재 등록임대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의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앞으로 전용면적 85㎡형 이하 국민평형까지 이 범위가 확대된다. 애초 정부는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
    2022-12-21 14:35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 규모 장기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을 재개한다. 해당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5% 이하) 등의 요건을 지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취득가액 수도권...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을 재개한다.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2월...
    2022-12-21 14:00
  • 부영그룹, 경기 불황에도 '기부ㆍESG 경영' 등 '사회 공헌' 활동 이어간다
    부영그룹, 경기 불황에도 '기부ㆍESG 경영' 등 '사회 공헌' 활동 이어간다
    그 가운데 민간기업으로서는 가장 많은 약 22만5000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며 국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특히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부영그룹의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생애주기 수요에 맞는 주거 복지를 구현하는데 기여해왔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부영그룹이 공급 중인 임대...
    2022-12-18 13:33
  •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총액 2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이행 연도부터 과거 3년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다주택자나 법인이 무자본...
    2022-12-12 17:00
  •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가령, ‘2억 원부터 공개’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보다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 유형 △수도권·지방과 같이 지역별 세부 접근 기준도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정보 공개 실효성 의문과 함께 위험 정보 판단을 세입자에게 맡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 국민 공개가 아니라 HUG가 임대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에게 위험 고지 단계까지 나아가야...
    2022-12-07 15:53
  •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상반기 집값 하락할 것"…경기 침체ㆍ금리 인상 원인 꼽아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상반기 집값 하락할 것"…경기 침체ㆍ금리 인상 원인 꼽아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23.76%)’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최근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신축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은 역전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시장 이탈(19.61%)’ 답변도 높았다. 반면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360명 중 42.78...
    2022-11-17 10:43
  • 원희룡 장관, 이한준 LH 신임사장에 임명장 전수…내달 LH 혁신방안 확정
    원희룡 장관, 이한준 LH 신임사장에 임명장 전수…내달 LH 혁신방안 확정
    이와 함께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입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입주민 중심 주거 서비스와 소셜믹스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 번째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킬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당이익 카르텔, 퇴직자와의 유착관계 등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자체...
    2022-11-11 11:04
  • LH,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적극행정 이어간다
    LH,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적극행정 이어간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데 공가(임대기간이 지나 분양 전환한 아파트 중 입주자 퇴거로 LH에 명도 된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LH 경기지역본부는 내부지침을 완화해 1년 미만인 공가주택 대해서도 기관 공급을 적기 추진가능토록 공급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 결과 대학생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초소형 임대주택을...
    2022-10-28 09:02
  •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이 밖에 오는 2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는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가 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 관련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LH 국감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지난해 직원 땅 투기 의혹 이후 쇄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국민...
    2022-10-04 15:32
  • 유경준, "문재인 정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2019년부터 사실상 폐지”
    유경준, "문재인 정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2019년부터 사실상 폐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은 국가 재정으로 공기업이나 지자체(지방공사),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다. 임대기간은 10년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수도권에 있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시세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기준...
    2022-10-04 09:54
  • "LH, 원가공개 소송 100% 패소…모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LH, 원가공개 소송 100% 패소…모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최 의원은 “최근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원가공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인 SH와 GH도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LH만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LH 의지 부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LH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도록 관련...
    2022-10-04 09:50
  • 5년간 임대주택 화재 사상자 160명…스프링클러 미설치 40% 달해
    5년간 임대주택 화재 사상자 160명…스프링클러 미설치 40% 달해
    서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결과인데,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안전시설이 부재하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화재사고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9 16:25
  • ‘나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4년 동안 117배 증가
    ‘나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4년 동안 117배 증가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보증 사고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나쁜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자의 보증 사고액이 지난 4년간 100배 이상 증가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2022-09-25 09:15
  • 문헌일 구로구청장 "4차산업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 만들겠다"
    문헌일 구로구청장 "4차산업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 만들겠다"
    최근 고척동 옛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에 들어서는 고척 아이파크 준공 점검을 다녀온 문 구청장은 "일반 아파트 같은 고급 임대주택과 상업시설이 들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품질 임대주택이 들어서야 구도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말했다. IT기업을 30년간 운영해온 CEO 경험을 바탕으로 구로디지털단지를...
    2022-08-31 05:00
  • SH공사 “서울 집값 거품빼려면 분양원가 공개 확대해야”…국토부·LH "신중한 검토 필요"
    SH공사 “서울 집값 거품빼려면 분양원가 공개 확대해야”…국토부·LH "신중한 검토 필요"
    김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의 경우 당연하다고 해서 대법원이 2006년부터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0~90% 이상이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했다”고 분양원가 공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LH 측은 SH공사와 LH는 다소 차이가 입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LH의 경우 전국에서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2022-08-29 16:14
  • [자본시장 속으로] ESG의 새로운 키워드
    [자본시장 속으로] ESG의 새로운 키워드
    회사의 내부통제, 갑질, 아파트 안전, 파업, 상품 책임과 배상 등 각종 ESG 관련 사고(Controversial Issue)가 발생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ISSB에서 추진하는 ESG 공시 표준화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중심이다. ESG의 재무연관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ESG 트랜드 변화의 대표적인 키워드다....
    2022-08-24 13:46
  • 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4월 같은 평형이 보증금 1000만 원·월세 4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개월 새 월 임대료가 30만 원(75%) 올랐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4단지아파트’ 전용 41㎡형은 지난달 22일 보증금 2000만 원·월세 75만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같은 평형이 5월 보증금 2000만 원·월세 6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월세가 15만 원(25%) 상승했다.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2022-08-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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