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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저축은행과 취약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금감원, 저축은행과 취약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60대 A씨는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B저축은행의 임대론(900만원)을 이용했다. A씨가 뇌경색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타 금융사 대출에 연체가 발생했다. 이를 알게 된 B저축은행 담당자는 A씨에게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권유했고,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승인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2023-06-01 12:00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실제로 2020년 기준 국민의 15.5%가량이 전세를 이용해 거주하고 있다. 전세는 죄가 없다. 전세를 대신할 주거사다리를 만들지 못한 채 전세를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해야 한다. 그 초점은 주거사다리의 대안, 피해자 구제, 선의의 임대인을 구제하는 방안들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2023-06-01 07:51
  • LH, 임대아파트 내 고속도로 수준 ‘노면 컬러안내선’ 확대 적용
    LH, 임대아파트 내 고속도로 수준 ‘노면 컬러안내선’ 확대 적용
    오는 8월까지 도료 내구성 확보하고 통일된 도안을 마련해 입주민, 소방인력 등에 더욱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임대주택단지 내 인포라인은 고령자 등 입주민과 단지 방문객들이 이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LH는 앞으로 입주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3 09:08
  • LH, “15조 규모 부지 매각해 부채 줄인다”···‘부채 공룡’ 오명 씻는다
    LH, “15조 규모 부지 매각해 부채 줄인다”···‘부채 공룡’ 오명 씻는다
    사고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주장하는 ‘전면 재시공’ 여부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사장은 “저희로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대응할 문제지, 지금 예단해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LH 공공분양 브랜드 ‘안단테’는 입주민이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LH가 국민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택을...
    2023-05-21 11:07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실제로 전세 거주자는 2020년 기준 약 325만2000가구, 전 국민의 15.5%에 달합니다. 전세제도를 없애버리면 모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환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급락 등 시장 전반에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전세가 없어지면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는 월세뿐입니다. 월세 세입자들이 몰리면 전세 제도가 없는 선진국처럼...
    2023-05-19 16:46
  •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시장 불안 관련 현안질의’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DSR 규제가 전세반환대출에도 적용되니 임대시장이 혼란스럽다. 한시적으로 임대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DSR 규제 완화는 ‘정말 이것(규제 완화) 아니면 안 된다’ 하는...
    2023-05-08 15:08
  • 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가구' 공급…"내달 8일 청약 접수"
    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가구' 공급…"내달 8일 청약 접수"
    공공전세주택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도심 내 위치하고 넓은 면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췄으며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임대보증금만 내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살 수 있다. 4월 모집 물량은 지역별로 △서울 329가구 △부산·울산...
    2023-04-27 09:50
  •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협회는 “(전세사기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로 부르거나,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 이용이 불법임에도 교묘히 악용해 임대했다”며 “다수의 주택이 비슷한 시기에 인허가를 통과하거나 사업 주체가 여러 번 바뀌며 지어진 것에 부정행위가 없었는지, 중개소의 탈세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축은 경제적 관점에서...
    2023-04-25 16:53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남 씨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아파트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고, 전세 사기도 그 실체를 드러냈는데요. 남 씨는 지난해 1~7월 자신이 미추홀구 일대에 보유한 주택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3일 진행됩니다. 남 씨의 딸도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2023-04-20 16:13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아파트, 돈 걱정 없이 누구나 살 수 있는 '내 집' SH공사가 올해 2월 진행한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예약은 전용면적 59㎡ 500가구 모집에 2만 명 정도가 몰려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란 평가, 매월 수십만 원의 토지 사용료란 장애물을 뚫고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2023-04-10 07:00
  • LH,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16가구 입주자 모집
    LH,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16가구 입주자 모집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사기나 대출 이자 상승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2 11:00
  •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로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임대 기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2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과 '토지임대부 활성화...
    2023-03-20 15:20
  • [단독] LH, “올해도 ‘준공 후 미분양’ 오피스텔 대량 매입에 ‘142억’ 썼다”
    [단독] LH, “올해도 ‘준공 후 미분양’ 오피스텔 대량 매입에 ‘142억’ 썼다”
    앞서 LH는 지난해에도 서울의 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와 비슷하게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LH는 매입임대 사업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 일대 오피스텔 ‘씨모어’ 36가구를 매입했다. 매입한 36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24㎡로...
    2023-02-23 18:00
  •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개정안은 각각 1억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4 10:05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도 국토부와 법원...
    2023-02-02 10:30
  •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선에서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요구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가급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본안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처리를) 미루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며 강행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후 공공 임대주택 전환’...
    2023-01-31 15:58
  • 원희룡,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사"
    원희룡,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사"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LH는 지난달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하나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2억1000만∼2억6000만 원선, 총 79억4950만 원에 매입했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했고...
    2023-01-30 10:56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보고서는 "정부 정책 기조의 극적인 전환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제도의 수범자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정책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는 세제 수단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유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데, 부동산가격 하락 시기에 임대의무기간 등 각종 규제를...
    2023-01-17 11:18
  •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해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2023-01-04 12:00
  • LH, ‘주거혁신실’ 등 국민 맞춤형 조직개편·인사 실시
    LH, ‘주거혁신실’ 등 국민 맞춤형 조직개편·인사 실시
    주요 신설 부서로는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와 임대주택 품질개선 등 새 정책 목표를 종합 지휘할 사장 직속 ‘국민주거혁신실’을 설치했다. 수행 부서로서 ‘고객품질혁신처’와 ‘선교통계획처’를 신설해 본연의 역할 완수를 위한 조직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본부 직제 순서를 조정해 본연의 역할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2023-01-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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