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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상대방의 행위가 도의적으로 잘못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일지라도 공권력을 통해...

2024-01-26 16:34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광속이다. 하지만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속도는 그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상시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남루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를 담당하는 ‘규제혁파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2024-01-25 05:00
민주 9호 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혁신 주도해 수권정당돼야”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서 친(親)노동, 재벌 개혁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입당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대격변의 시대에 국민은 혁신을 바란다. 신기술 등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그런 쪽으로 논의를 발전시킨다면 기존 틀을 넘어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에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2024-01-22 12:07
野 4당 "'강성희 과잉대응' 경호처장 파면해야…23일 운영위 소집"

대통령실은 이를 '경호상 위해 행위'로 간주해 강 의원을 장내에서 강제 퇴장시켰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강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경호처가) 현직 국회의원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어내는데,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대하겠나 절망스럽다"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반드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22 09:23
'제3지대' 개혁신당으로 총출동...이준석 "빅텐트 골든타임 이미 지나"

조응천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거대 양당을 나라를 어지럽히는 비대해진 코끼리에 비유하며 "국민은 우리에게 뜻이 비슷한 것 같으니 짧은 것, 긴 것 따지지 말고 코끼리를 몰아내라고 명령한다"며 "기왕이면 하나가 돼 국민 명령에 따르겠다고 약속한다. 개혁신당이 함께 가기를 마지않는다"고 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도...

2024-01-20 18:37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또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말을 할수록 국민은 혼란스럽고, 시장은 얼어붙고 해외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대통령은 중구난방식 감세 발언과 관치로 시장 불안을 키우고 나라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상식적인 그리고 지극히 이성적인 수준의 상식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선구제 후회수’...

2024-01-18 10:47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특히 증권시장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기회의 사다리'로 표현한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가 돼야 한다. 기업은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

2024-01-17 15:16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점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공매도 문제부터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2024-01-17 11:50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불체포특권이다. 거짓말을 해도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 헌법과 법률이 각종 특권을 보장한 것은 공익을 위해서다. 하지만 정당과 의원들은 사리사욕을 앞세워 공익을 짓밟고 헌법과 법률을 희화화하고 있다. 5000만 국민이 이를 제 손금처럼 환히 들여다보기에 ‘가장 부패한 집단’이란 낙인을 찍는 것이다. 국민은 하늘이다. 정치권은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2024-01-17 05:00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이 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늘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선출된 권력의 가족이나 측근이 기생하여 호가호위 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가장 상처를 주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뉴스를 보며 우리는 부끄럽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모습이 공개됐다. 몰카 촬영을 당할 정도로 경호는...

2024-01-16 11:24
윤재옥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지난 총선은 실패한 실험”

그는 “자기들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발상은 국민을 바보취급 하는 것”이라며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선거에서 선택이 선거 이후 의회 구성에도 연속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21대 총선은 이런 면에서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며...

2024-01-16 10:36
“한국인 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파워 ‘세계 2위’

해당 국가의 국민은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로 전 세계 194개국을 방문할 수 있다. ‘194개국’은 헨리 여권 지수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래로 가장 큰 수치다. 공동 2위는 한국, 핀란드, 스웨덴으로 193개국을 방문할 수 있다. 발표기관인 헨리앤파트너스는 1위 국가가 여럿이라도 다음 순위는 2위로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의 순위는 3위였다. 공동 3위는 192개국을...

2024-01-11 14:53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각계각층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는 약 80분간 생중계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은 주택 재개발이나 주거 관련 불편, 신도시 정비, 단독·다세대·연립 형태의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등을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4-01-10 16:12
방글라데시, 긴장 속 총선 투표 시행…여당 승리 확실시

하시나 총리는 이날 수도 다카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방글라데시는 주권 국가이고 국민은 나의 힘”이라며 “여당인 아와미연맹(AL)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이에게도 선거의 신뢰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2024-01-07 15:43
안철수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필요…韓, 여야 합의 추진해야”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법률에 명시된 특별감찰관 조차 임명하지 않아서 정부 실패를 자초했으며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했다”며 “그래서 저는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망하며 정권교체를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언론 인터뷰 때면 강조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국민은 늘 무조건...

2024-01-07 11:10
민주당 “‘제2부속실 설치’ 특검 대안 아냐…얄팍한 물타기”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던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도 반성은커녕 오만과 독선으로 민심을 외면한다"며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은 왜 국민의 명령인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권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서도 “대통령실의 주장에 동조하며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를...

2024-01-06 16:35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머리 맞대는 민생토론회에서 평소에 느꼈던 어려움들, 정부에 얘기하고 싶었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도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은 '실질 소득 높여주는 정책', '에너지·세금·대출이자 부담 경감 정책', '지역 정주요건 조성' 등을 정부 측에 질문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2024-01-04 16:11
김진표 “‘쌍특검법’ 준비되는대로 정부 이송”

이어 “어려운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 온 것이 제 경험”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쌍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카드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등의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24-01-04 13:14
15일부터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 17~18일 전 국민 대상

또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은 17일에 경부·경전·동해선을, 18일에는 호남·전라선을 예매할 수 있다.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etk.srail.kr)는 12일 오후 2시부터 미리 접속해볼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은 21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하며, 전화접수로 예매한 고객에 한해 24일 자정까지 결제할 수 있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2024-01-04 10:31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우리 국민은 한국 현대사 굴곡인 전쟁, 독재와 분단 등에 맞서 평화와 민주주의, 통일과 인권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치권은 마땅히 인권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기치를 높이 세우되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에 입문할 때, 나는 내 역할을 분명히 새겼다. 북한 인권...

2024-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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