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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2024-03-24 08:58
동남아 가는 하늘길 빨라진다…흐름관리로 대기·지연 크게 줄 듯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베트남 항공 당국과 협력을 통해 다낭행 항공기 평균 지상지연을 273분(1대당 11분)에서 78분(1대당 3분)으로 약 70% 이상 감소하고 항공기 연료 소모를 연간 약 1억4500만 원 절약하는 경제효과를 거둔 바 있다. 앞서 중국 및 일본노선은 2015년부터 한·중·일 3개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의체인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North-Asia...

2024-03-17 11:00
가스공사, 세계 최대 LNG 구매력으로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

#천연가스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필수 난방 연료이자, 국가 총발전량의 28%를 차지하는 에너지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및 홍해 사태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은 국가적 과제로 올라섰다. 한국가스공사가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2024-03-13 05:00
국적선대 확충ㆍ항만경쟁력 강화…2030년 하역능력 16억 톤 목표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해운 분야를 보면 우선 글로벌 TOP4 해운 강국을 위해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한다. 연내 운영사도 선정한다....

2024-03-07 10:36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국민의힘은 27일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과 같은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 미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원전·재생 에너지를...

2024-02-27 09:31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라며 "사용후 핵연료 관리는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되는 사안으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0 11:30
韓-쿠바 수교…대통령실 "北 정치적 타격 불가피"

2022년 8월 연료저장시설 폭발 피해, 지난해 6월 폭우 피해에 따른 식량 부족 상황 등 쿠바에 인도적 지원에 더해 지난해 12월 '쿠바 아바나 영화제' 계기로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 비정치 분야에서 우호적 분위기 조성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바 국민 사이에서 한류 호감도 등을 쿠바 당국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2024-02-15 15:34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하반기부터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실증 사업에 나서고 수소특화단지 지정, 수전해, 발전용 연료전지, 수소터빈 등 수소 10대 분야 핵심 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新일상 분야에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국산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과 ‘ALL on AI’ 시대를 위해 AI·DATA·Cloud 전략을 순차 발표한다. 디지털대전환(DX)을 위해 올해 5000개 기업을 지원하고...

2024-02-14 08:00
이동 많은 설 연휴, 가짜 석유 유통 막는다…암행 검사 차량 출동

이번 집중점검은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라 기름값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전후 가짜 석유 등 불법 차량용 연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지속해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가짜 석유의 불법 제조·유통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가짜...

2024-02-09 07:00
한동훈 “자랑스런 반도체 역사 계속돼야…지원할 준비 돼 있다”

대한민국에 연료를 공급하고 시민들을 잘 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정부가 622조원을 경기 남부에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발표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도체에 있다”며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그리고 반도체 사업을 이끈 우리 산업역군들의 일을 지원하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24-01-31 15:29
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확장 이전..."탄소중립 기술혁신 고도화"

최근 시멘트연구조합은 탄소중립 원ㆍ연료 대체 기술 및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CCUS)기술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해 왔다. 국제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제시, 혼합시멘트 확대를 위한 연구 등 기술지원을 모색해 왔다. 이창기 시멘트연구조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은 산업계 기술혁신은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2024-01-29 11:02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국민의힘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 처리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약 30조원대로 추정되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2024-01-28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서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 세일즈외교 성과 지원(석간)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제품 인증심사 시작(석간) △우리 경제의 근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통상협력 강화 △석유화학 무역장벽, 현장에서 수출해법 모색 △국내 최초 액화수소플랜트 본격 가동 △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포럼...

2024-01-28 09:42
지난해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 2595만 대…“친환경차 지속 증가”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누적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친환경(전기ㆍ수소ㆍ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 등록 통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지도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겠다”고...

2024-01-19 06:00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나주고형폐기물연료(SRF)발전소 사례도 혀를 차게 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발전소는 2017년 완공 후 2022년까지 가동되지 못했다. 나주시의 가처분 신청, 인허가 지연 등으로 4년 7개월 동안 먼지만 쌓였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도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방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A 재단에 혜택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A...

2024-01-19 05:00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병역 비리에 대한 온정적 판결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 2004년 프로야구, 2009년 프로축구 선수들에 이어 지난해엔 유명인 포함 병역면탈사범 13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다들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기 일쑤였다. A 씨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처벌이 집행유예에 그친 것도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2024-01-18 05:00
일본 "북 탄도미사일, 일 EEZ 밖 낙하…최소 500㎞ 비행"

한국군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엔진 시험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000∼5500㎞) 시험 발사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방위성은 일본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경계와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지금까지 선박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4-01-14 19: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세종청사)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건강한 노후생활의 시작은 일상생활의 지속, 정부가 지원합니다 17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개최 18일(목)...

2024-01-14 08:12
다누리 임무수행 1주년…"달 전체 지도까지 그렸다"

당초 다누리의 임무는 이달까지 1년으로 예정됐으나, 잔여 연료 등이 충분해 2025년 말까지 임무를 2년 더 수행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6일 ‘다누리 임무운영 성공 및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 개최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누리는 지난해 12월 27일에 달 임무궤도 진입에 성공한 후, 약 1개월에 걸친 시운전운영을...

2023-12-26 11:00
28일부터 세계 5번째 항공위성서비스 개시…GPS 오차 1~1.6m로 정밀해진다

KASS 도입으로 정밀한 항공기 운항이 가능해 항공안전 강화, 항공기 지연‧결항 감소, 항공기에 최적의 항로를 제공해 수용량 증대와 연료‧탄소배출 감소 등 항공분야에만 연간 240억 원이 편익이 기대된다. 또 UAM‧자율주행차‧드론 등 분야에서 정확한 위치정보를 융합‧활용해 신 모빌리티 수단의 안전성·활용성을 끌어올리는 데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2023-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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