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국민건강증진기금 전체사업비 중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제외한 일반 건강증진사업비) 기준을 14년도 1.1%에서 15년도안 12.7%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해...
최 부총리는 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지방비 추가소요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지급을 최우선순위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획일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가구별 맞춤형...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기초단체협)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기초단체협은 이날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 최저생활...
새정치연합 제3정조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 기동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LTV와 DTI 완화는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으로, 거품 및 하우스푸어 양산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에 커다란 암 덩어리를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상한제나...
◇ 직장인 10명 중 9명 생활비로 퇴직연금 미리 사용
퇴직급여 수령 경험이 있는 직장인 중 91.6%가 은퇴 이전에 퇴직급여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취업포탈 잡코리아는 지난 6월9일부터 30일까지 20세 이상 직장인 남녀 2951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적인 노후 준비와 퇴직급여”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같은 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야당을 상대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24~25일) 개최 이전에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금주 내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과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 3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표는 “하루 빨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2015년에 국민연금공단,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7개 기관까지 모두 이전을 마치면 전북혁신도시는 생태자연관광·금융허브·연수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전북혁신도시는 혁신도시를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를 통한 서울·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등 전남...
전용면적은 84~111㎡로 구성되며 총 1110가구가 공급된다.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가 가까이 있다. 전주와도 가까이 있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정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2015년 말까지 이전해 올 예정이다.
당시 진 전 장관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소신을 굽히지 않아 박 대통령과 부딪쳤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비판을 피해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진 전 장관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결국 정 총리를 통해 사표를 수리했다.
이 사태 이후 각 부처 장관들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축소돼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장관으로 전락했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선 “단순히 노동력 부족만 야기하는 것이 아닌 내수 침체, 산업공동화, 연금이나 노인복지 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직사회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쓴소리를 던졌다. 김 전 실장은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행정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서울과 세종시라는 2중...
기획재정부과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18일 서울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공공기관 합동 컨설팅 최종보고회 및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그런데 그동안 반대해온 기초연금안에 대해 제가 장관 자리에 돌아와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나. 이건장관 이전에 저 자신의 양심의 문제이다.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 탄생 성공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했었는데, 이제는 물러날 수 있게 허락해주셨으면 한다. 좀 쉬고 싶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과는 생각이 다른 점은 한두 번 있었지만...
◇ ‘기초연금’ 정부안 후퇴 논란… 하위 70%로 축소 차등지급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공약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점에서...
△사회
-법원 오원춘 사건 국가 1억 배상, 여중생 성폭행 서울시도 책임...국민안전 못지킨 국가 지자체 배상하라
-또 바뀐 대입제도,,"논술 정시 강화"학원가 벌써 들썩
■한국경제
△1면
-집값 떨어지면 정부가 떠안는다
-박 "상법개정안, 재계 우려 잘 알고 있다"
-'종북' 이석기, 무장 내란 3년 모의
-다산경영상 김범수·이상철...
다만 앞으로 KDI가 이전만큼 독점적 ‘인재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고도성장기에 비해 지금은 국내외 명문대 출신 경제학 박사의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연봉, 연금 등 처우도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보다 좋지 않고 올해 말 세종시 이전이 예정돼 직장으로서의 매력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할 때 오는 2016년 상반기에는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199명의 임직원이 380조원을 운용하는 기금본부가 강남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면 지역경제 발전에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B증권사 법인 영업 총괄 임원은 “금융투자사들이 여의도와 서울에 모여 있는 것도 정보 공유와 투자 편의성 측면에서 시너지를 노리기 위한 것인데, 전북으로 국민연금이 이전하게 되면 가장 빨리 정보나 해당 기업의 설명을 들어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며 “증권사들끼리 모여 전북에 따로 법인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 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