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거절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란 큰 두 축이 있다”며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은 지속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야 진영 문제가 아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받들...
이어 "원래 연금개혁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순서"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국회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 지점에 이르니까 다음 국회로 넘기라는 것이 어떻게...
현재 국민연금 재정위기는 당시 ‘반쪽 개혁’의 대가다. 뒷감당은 30년 뒤 가입자인 미래세대의 몫이다. 정치는 늘 현재 유권자만 바라본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
정치권에선 17년 만에 연금개혁이 임박했단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방향이 이상하다. 보험료율 인상(9%→13%)에 더해 소득대체율도 올리자고 한다. 43%든, 44%든 숫자가 중요한...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주력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다만 방법론에서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양보 없이 극적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도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모수 개혁'부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회 각계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보다 더 뜨겁게 관심이 오른 때가 없었다.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연금개혁을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22대...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1시 의장 집무실에서 연금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은 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처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줄곧 가져왔다"며 "개혁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22대 국회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
최 의원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라는 점,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거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연금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연금개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 관련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 대체율은 45%와 44%다.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거듭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나타내며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 소득대체율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나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대표가 또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 그런 마법이 있다면 그것은 매직(Magic)이 아닌 트릭(Trick), 속임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 추진이 아닌 소득대체율, 미래세대 부담, 저출산 등을 충분히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고자 제안한 영수회담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절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 실무 협의를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홍 수석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고 했다.
홍...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 관련한 영수회담 제안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절했다”고 24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의를 위해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다”며 “이에 대해 홍 수석은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