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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
    청와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
    해당 청원에는 23만2천여 명의 국민께서 공감하며 동의했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 도재형 고용노동비서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2021-08-17 10:49
  • 4주년 맞은 청와대 국민청원…104만개 청원에 2억명 동의
    4주년 맞은 청와대 국민청원…104만개 청원에 2억명 동의
    두 청원은 작년 2월 잇달아 게시된 뒤 동의자 수 경쟁을 펼치며 과열 논쟁 양상을 보였다. 청와대 역시 국민청원이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을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점도 그 일환이다.
    2021-08-17 10:29
  • 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에 “관련 입법 논의 지원”
    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에 “관련 입법 논의 지원”
    지난 6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마감된 해당 청원은 최종 23만3758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고주희...
    2021-08-13 16:50
  • 머지포인트, '먹튀' 논란에 국민 청원까지…"금융당국 감독 의무 소홀"
    머지포인트, '먹튀' 논란에 국민 청원까지…"금융당국 감독 의무 소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2일 '머지포인트 사기'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고자 글을 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머지포인트는) 날치기식으로 당일날 저녁에 갑자기 사용이 안되다는 내용을 공지했다"며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라 업체의 과실임에도 환불도 구매금액의 90...
    2021-08-12 10:21
  • “야구 동메달 따도 군대 보내라”…뿔난 팬들 靑청원까지
    “야구 동메달 따도 군대 보내라”…뿔난 팬들 靑청원까지
    청원인은 “도쿄올림픽 종목 중 6개국이 참가해서 3번을 패배해도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이 어디 있나”면서 “야구는 금메달을 따지 않으면 군 면제 혜택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건의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겨 국민청원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야구 대표팀은 오는 7일 낮 12시 도미니카공화국과 동메달 결정전을 갖는다.
    2021-08-06 17:24
  • SKT, “멤버십 변경 여부 소비자가 선택”
    SKT, “멤버십 변경 여부 소비자가 선택”
    SKT의 일방적인 멤버십 개편안에 반발한 일부 소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회해 달라는 글을 올리는 한편 청원에 다수 동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SKT는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린 것으로 보인다. 고객은 ‘할인형’과 ‘적립형’의 두 가지 방식 중 본인의 소비패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변경된 멤버십 프로그램은 개발 과정...
    2021-07-29 09:47
  • 설강화 청원답변, 방영 중단 요구에…“정부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설강화 청원답변, 방영 중단 요구에…“정부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재했다. 이는 2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청와대 측은 “해당 드라마의 방송사는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2021-07-28 19:36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시 펄럭이는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차별금지, 최소한의 공정 원칙”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시 펄럭이는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차별금지, 최소한의 공정 원칙”
    지난달 14일, 차별금지법 국민 입법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넘어서면서 입법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성적 지향과 정체성 등을 포함한 23개의 항목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 지난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평등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에선 보수 개신교 등의 동성애...
    2021-07-28 09:00
  •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서 장관은 끝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해,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 피해자 이모 중사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며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한 달 간 40만3858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2021-07-22 16:02
  • [이슈크래커] “방탄소년단, 그래서 군대 가나요?”…또 다시 떠오른 ‘군 면제론’
    [이슈크래커] “방탄소년단, 그래서 군대 가나요?”…또 다시 떠오른 ‘군 면제론’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미국 빌보드를 제패한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5일 만에 1만3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방탄소년단은 기존에 4곡의 빌보드 1위 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버터는 이번 주까지 7주 동안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도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라는 곡으로 1위가...
    2021-07-22 15:53
  • 청와대 "고 손정민씨 사망, 범죄 정황 없다...마지막 행적 계속 확인"
    청와대 "고 손정민씨 사망, 범죄 정황 없다...마지막 행적 계속 확인"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강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손정민씨는 지난 4월25일 새벽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5일 뒤 실종 장소 근처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씨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52만여명이 동의했다.
    2021-07-22 15:51
  •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양형 의견은 5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한 학부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A 씨가 요구한 숙제 사진을 올리며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공분을 사면서 A 씨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2만 명을 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5월 교직에서 파면됐다.
    2021-07-21 11:36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낮춰달라”… 당정은 ‘묵묵부답’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낮춰달라”… 당정은 ‘묵묵부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건의’ 청원이 19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자는 “현행 50% 수준의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20~30%로 낮춰 달라”고 했다. 이 청원에는 20일 오후 6시 현재 5500여명이 동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다. 이투데이가 국회 법안 발의 내용 분석 결과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
    2021-07-20 18:00
  • MZ세대 복지 챙긴 현대차 노조, 성과금ㆍ미래 협약은 대립 지속
    MZ세대 복지 챙긴 현대차 노조, 성과금ㆍ미래 협약은 대립 지속
    완성차 3사(현대차ㆍ기아ㆍ한국지엠)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늘리자는 입법 청원을 지난달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입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실제 동의한 인원은 2만 명도 되지 않았다. 청원은 기간이 만료돼 자동 폐기됐다. 노조는 청원 당시 3사 조합원만 해도 9만 명이 넘는 만큼 20만 명...
    2021-07-20 13:36
  • 청와대 "학생들에 조직적 페미니즘 주입 확인되면 조치"
    청와대 "학생들에 조직적 페미니즘 주입 확인되면 조치"
    청와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교사집단 등이 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했다는 소문을 확인해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진위여부가 확인되는대로 조치하겠다"고 19일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는 청원에서 지적하신 사이트의 진위 여부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5월 11일 교육부는...
    2021-07-19 16:00
  • [기자수첩] '여가부 폐지론'과 '이생망'
    [기자수첩] '여가부 폐지론'과 '이생망'
    '여가부 존치 및 권한 강화의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서 청원인은 "여가부는 사회의 취약 계층인 여성과 청소년,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존재 이유를 합당하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앙 부처"라고 했다. 여가부가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정책에 배정되는 예산은 10% 미만이며 수혜...
    2021-07-19 06:00
  • “재건축 구조안전성 50%→20%로 완화해 달라”
    “재건축 구조안전성 50%→20%로 완화해 달라”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낮춰달라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이날 18시 기준 1950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자는 “현행 50% 수준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20~30%로 낮춰 달라”며 “시장 안정만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청원자는 이어서 “기존...
    2021-07-18 19:24
  • 청와대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망 사건, 철저히 수사...피해자 보호 지속"
    청와대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망 사건, 철저히 수사...피해자 보호 지속"
    청와대는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2021-07-16 11:13
  • "성폭행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10대 여학생 청원 논란
    "성폭행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10대 여학생 청원 논란
    현재 이 청원은 7만 명 가까이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19세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소개한 A씨는 “현재 저는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친오빠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집...
    2021-07-14 15:50
  • "채찍질에 풍차돌리기까지"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논란…경찰·정치권도 나서
    "채찍질에 풍차돌리기까지"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논란…경찰·정치권도 나서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14일 오전 6만3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오는 8월 6일 마감된다. 앞서 디시인사이드 '길고양이 이야기'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달 초부터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이나 죽은 고양이 사진이 담긴...
    2021-07-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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