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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석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면확대 시행 30일(금) △복지부 2차곤 07:3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달개비), 15:00 소아전문병원 현장방문(서울), 17:30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 선포식(잠심)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기준 확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개선(석간)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2023-06-25 09:59
  •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국민연금이 2021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CEM 벤치마킹사) 적정 인력 규모는 현재 두 배에 가까운 812명이다. 최근 상황 반영을 위해 조직·인사 컨설팅도 실시 중이다. 기금본부 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하반기 운영…“스튜어드십코드 점검” 주주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기금본부 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올해 하반기에 구성해 한시적으로...
    2023-06-23 20:59
  •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지만, 의사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 원칙은 확고하다. 의료계도 연방정부 방침에 협조적이다. 최근 독터 토마스 슈테펜(Dr. Thomas Steffen)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과 면담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현 독일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는) 올바는 방향이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우리에게도...
    2023-06-22 06:00
  • 국민의힘의 선택적 외연확장...청년에 손짓, 중국인 밀어내기
    국민의힘의 선택적 외연확장...청년에 손짓, 중국인 밀어내기
    또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외국인 투표권은 중국인에 집중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중 9만 9969명은 중국인”이라며 “실제 중국은 호주와...
    2023-06-21 15:01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과제별 의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해, 문재인 케어가 2022년 상반기까지 ‘총 4477만 명의 국민에게 21조3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급여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가 경감되었다’는 주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이다. ‘다른 사람의 부담을 늘리지...
    2023-06-20 05:00
  • 암환자 200만 명 빅데이터, 민간 연구자들에게 개방
    암환자 200만 명 빅데이터, 민간 연구자들에게 개방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주관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등록된 암환자 198만 명 규모의 사망 정보(통계청), 암 등록자료(중앙암등록정보), 자격·검진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청구정보 등(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결합한 빅데이터다. 건보공단 데이터는 자격·보험료 정보와 일반검강검진 정보, 암검진 결과 등 수집항목만...
    2023-06-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반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장애인 작품전 ‘마음을 그리다Ⅰ’ 개최 21일(수)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국민연금, 국민의 목소리 경청 위해 전국 어디든 찾아갑니다. 22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3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0회...
    2023-06-18 07:35
  •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약 39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등에 대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여 제2의 건강보험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전통적 의료보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다수의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며, 피보험자는 임의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고...
    2023-06-17 10: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충정 기업자문팀’ 김아은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헬스케어에 있어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제기하는 각종 부작용 소송에 관해 다수 제약사를 대리했으며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뿐 아니라 제약과 의료기기 관련 협회 자율협약‧규약 등을 해석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2023-06-16 06:00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건강보험, 부동산 매입 등에서도 외국인을 아예 배제하거나 엄격히 적용하는 중국 측에 비해 우리나라의 적용 기준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례로 중국에선 한국인이 건강보험을 못 받지만, 국내에서는 중국인이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본다는 건데요.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3년부터 흑자를 기록해왔지만, 중국인의 경우 유일하게 적자인...
    2023-06-15 16: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킥오프 회의 △직장인 건강의 가치, 건강친화기업이 같이 14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울)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2023년 헌혈자의 날 행사(광화문광장) △A름다운 B움으로 O늘도 행복한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15일...
    2023-06-11 08:44
  •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1.98%…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1.98%…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1975억 원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약국은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물가...
    2023-06-01 12:11
  • 월성원전 주민 암 발생률 12~18%…전국 평균보다 낮아
    월성원전 주민 암 발생률 12~18%…전국 평균보다 낮아
    이번 조사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선 노출과 건강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월성원전 반경 5㎞ 내(경주시 양남면·문무대왕면·감포읍)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 암 자료 분석 △주민 생체시료 중 방사성물질 측정 △환경매체 중 방사성물질 측정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을 수행해 이뤄졌다....
    2023-05-31 13:48
  •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정부는 법 개정 전 시범사업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역시 대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달 중순에서야 정부는 당정협의 후 시범사업 추진안을 공개했고, 시행 이틀 전인 30일에서야 구체 안을 내놨다. 비대면진료 업계와의 공식적인 대화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반면 약 30년 전 대한민국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계기였던 의약분업 도입...
    2023-05-31 05:00
  •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보건의료기본’에 근거한 이번 시범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23-05-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0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국제전자센터), 16:00 해외환자유치 현장방문(조선대학교병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석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2023-05-29 09:10
  •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헬스케어 정책의 수혜를 입게 된다”며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은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당장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되,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2023-05-25 15:59
  • "도로에서 킥보드는 차"…신호위반 등으로 사고 나면 건강보험 제한
    "도로에서 킥보드는 차"…신호위반 등으로 사고 나면 건강보험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해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 가입자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
    2023-05-22 10: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개최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6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그린바이오 성장방안 정책포럼(서울) 16:00 농식품 물가상황 점검 현장 방문(서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2023-05-21 08:50
  •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7일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민간보험사 등에 건보공단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2020년 ‘개인정보...
    2023-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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