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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4년간 우울증 진료 환자 꾸준히 증가…‘진료비 1조7000억’
    최근 4년간 우울증 진료 환자 꾸준히 증가…‘진료비 1조7000억’
    17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우울증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6개월간 국내 우울증 진료비 총액은 1조6888억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4년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 우울증 진료비는 3036억6000만 원에서 △2017년...
    2020-10-17 10:04
  • [2020 국감] “코로나19 진단ㆍ치료비 지출 1400억…무자격자도 포함”
    [2020 국감] “코로나19 진단ㆍ치료비 지출 1400억…무자격자도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총 1031억 원, 지자체 등 국가부담금은 34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한다. 진단검사비로는 올해 3월부터...
    2020-10-15 14:43
  • [2020 국감]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중 환수액 89억 불과
    [2020 국감]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중 환수액 89억 불과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돼도 보건복지부 및 사법기관의 형사･행정조치 이후 고용부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징수기간 확대 등을 통해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2020-10-15 11:20
  • [2020 국감] 5년간 불임 진료 인원 109만명… 진료비는 3714억
    [2020 국감] 5년간 불임 진료 인원 109만명… 진료비는 3714억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임 진료 인원은 2015년 21만 6063명, 2016년 21만 8236명, 2017년 21만 546명, 2018년 22만 7556명, 2019년 22만 4743명으로 연평균 22만 명에 육박했다. 진료 인원은 성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됐다. 2015년 5만 3980명이었던 남성 진료 인원은 매년 늘어나 2019년 7만...
    2020-10-08 10:44
  • 문재인 대통령 "새희망자금 지급,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행정력"
    문재인 대통령 "새희망자금 지급,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행정력"
    문 대통령은 "특히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미리 선별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국세청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했고, 건보공단은 종사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지급 대상자 241만 명을 신속하게 추려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철저히...
    2020-10-07 18:00
  • 법무부,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법무부,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서울시, 부산시, 강원도, 경상남도 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추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등 기관이 있으면 구성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이 추가 확산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컨트롤타워로서의...
    2020-09-29 15:10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의 출생신고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2020-09-28 10:16
  •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일반·기능직은 공단 보수규정에 따르며 실무직은 실무직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기능직(차량운전·건설장비차량정비)은 연 3250만 원(세전) 수준의 금액을 받고 실무직(방호·미화)은 연 2500만 원(세전) 수준의 금액을 받습니다. 복지는? 복지는 보건안전과 생활안정 그리고 기타 복리후생으로 나뉩니다. 보건안전은 임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
    2020-09-25 16:21
  • [건강톡(talk)] 한국인 10명 중 1명 당뇨병…40세 이후 ‘매년 공복혈당검사’ 기억하세요
    [건강톡(talk)] 한국인 10명 중 1명 당뇨병…40세 이후 ‘매년 공복혈당검사’ 기억하세요
    국제학술지 ‘당뇨병 관리’(Diabetes Care) 9월호에 게재된 이상열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성인 약 1500만 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뇨병 정도에 따른 파킨슨병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유병 기간이 5년 이상 당뇨병 환자군의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당뇨병이 없는 비교군보다 61.8% 높은...
    2020-09-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19년 사망원인통계 중 자살 관련 설명 2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30 응급의료기관 현장방문(보라매병원) △복지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
    2020-09-20 09:23
  •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수 또는 전국 66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접수 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증명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23일부터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2배 상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도...
    2020-09-17 06:00
  • 중기부, ‘1000만 원 긴급 대출’ 등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공유
    중기부, ‘1000만 원 긴급 대출’ 등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공유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조회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중기부는 정부 부처 최초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선결제를 실시했다.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국무총리, 연예인, 일반국민 등 많은 분들의 참여로 소비진작에 이바지했다....
    2020-09-10 07:30
  • 5년간 외국인에게 나간 건보료 3조 넘었다… 재정 부담 급증
    5년간 외국인에게 나간 건보료 3조 넘었다… 재정 부담 급증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78만 명을 조금 넘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수가 2019년 기준 43만여 명 늘어난 121만2475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9만 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도 2만7천여 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도...
    2020-08-21 09:40
  • [종합] 정부 "외국인 확진자, 격리명령 어기면 치료비 전액 부담"
    [종합] 정부 "외국인 확진자, 격리명령 어기면 치료비 전액 부담"
    정부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만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과 관련해...
    2020-08-14 13:07
  • 의협 14일 총파업 예정대로…정부 "불법 확인되면 원칙대로 대응"
    의협 14일 총파업 예정대로…정부 "불법 확인되면 원칙대로 대응"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고, 복지부 차관이 어제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를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며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2020-08-13 15:27
  • 박능후 장관 "의협 집단휴진, 환자 피해 없도록 주의…위해 생긴다면 법대로 대응"
    박능후 장관 "의협 집단휴진, 환자 피해 없도록 주의…위해 생긴다면 법대로 대응"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포털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사협회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2020-08-13 11:07
  • ‘SOC 펀드 활성화 지원’ 위해 머리 맞댄 금투업계
    이밖에도 금투협과 운용업계 사장단은 “단독사모펀드가 가능한 연기금 범위에 미열거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중소 연기금들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단독사모펀드가 가능하도록 금융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 등의 건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0-08-05 07:26
  •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지출된 건보재정은 1조 원에 육박한다. 진단검사·입원치료에 852억 원이 지출됐고, 3~5월 저소득층 건보료가 9155억 원 감면됐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의 소득 하위 50% 가입자의 건보료를 50% 경감하고,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하위 40% 가입자의 건보료를 30% 감면했다. 예상치 못한...
    2020-08-03 14:44
  • 강원도 원주에 생명ㆍ의료 '국립 전문과학관' 들어선다
    강원도 원주에 생명ㆍ의료 '국립 전문과학관' 들어선다
    강원도에 들어설 과학관은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생명ㆍ의료를 주제로 하여 원주 지역 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7곳과 협력하여 전시물과 교육 내용을 채워갈 예정이다. 과학관 건립 예정부지는 33만5605㎡ 규모의 ‘캠프 롱’ 부지 내에 위치하며, 강원도(원주시)는 이곳에 과학관과 더불어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해 국민들의 여가 및...
    2020-07-31 10:55
  • 공공기관, 혁신도시 오픈캠퍼스·청년인턴십 운영…보유기술 지역기업 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오픈캠퍼스·청년인턴십 운영…보유기술 지역기업 이전
    (전주‧완주, 국민연금공단) △에너지밸리 조성(광주‧나주, 한국전력)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원주, 건강보험공단)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진천‧음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스마트 MICE 활성화(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다. 각 이전 공공기관은 선정된 협업과제에 자체재원 및 인력 등을 과감히 투입하고, 지자체 및 지역대학 등과...
    2020-07-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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