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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강원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 업무협약식 진행
    개인정보위, 강원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 업무협약식 진행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강원 소재 결합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심사평가원, 더존비즈온도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처음으로 오픈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6월 중 원주에 설치된다. 강원과 인근의 데이터기업 및 기관들이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2021-04-16 14:00
  •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연간 재정소요는 보장기간, 보장수준에 따라 적게는 3211억 원, 많게는 1조5387억 원이다. 최대 추정치는 건강보험 총지출의 2.3% 정도로, 국고지원 확대나 건보료율 인상 없이도 불필요한 입원 자제 등 의료이용 합리화를 통해 확보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다른 제도도 보완이...
    2021-04-15 14:36
  • 연봉 오른 IT 기업, ‘입사하고 싶은 기업’ 상위권 싹쓸이
    연봉 오른 IT 기업, ‘입사하고 싶은 기업’ 상위권 싹쓸이
    상위 10위권을 보면 한국전력공사(4.9%), 구글코리아(4.1%) 근로복지공단(3.9%) 국민건강보험공단(3.4%), 인천국제공항공사(3.3%), 현대자동차(3.3%), 한국관광공사(3%)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절반(5개사)이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선호현상은 연령대가 높은 층에서 더 두드러졌다....
    2021-04-15 08:59
  •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기준은 △소득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 기준 △재산은 2억5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424개 동 주민센터와 25개 자치구...
    2021-04-13 11:15
  • 네이버ㆍSKTㆍ현대글로비스…4월 채용
    네이버ㆍSKTㆍ현대글로비스…4월 채용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도 상반기 채용에 나선다. 한국가스공사는 12일 오후 5시까지 1차 일반직(신입)을 모집한다. 채용직무로는 사무(경영지원 등), 기술(설비운영ㆍ건설 등)이며, 일반직, 사회 형평 두 가지 모집 전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5일 17시까지 신규직원을 채용한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일반공개경쟁...
    2021-04-08 08:42
  • 우울증·조울증 나타나는 '기분 장애' 환자 100만 명…나도 혹시?
    우울증·조울증 나타나는 '기분 장애' 환자 100만 명…나도 혹시?
    국민건강보험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분장애로 치료받은 환자가 2016년 77만8000명에서 지난해 101만7000명으로 30.7% 늘어났다. 기분장애란 기분조절이 어렵고, 비정상적인 기분이 장시간 지속되는 장애를 넓게 일컫는 말이다. 우울증, 양극성 장애, 조증 등이 대표적이다. 일시적인 기분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기분 장애는 상당한 기간 한 개인의...
    2021-04-06 16:19
  • 네이버·카카오·토스…행안부와 ‘국민 비서 서비스’ 개시
    네이버·카카오·토스…행안부와 ‘국민 비서 서비스’ 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갱신 알림, 경찰청 교통 과태료 납부 안내 등 교통, 교육, 건강 등 3개 분야 8종의 알림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는 카카오톡으로 정부 24에 로그인할 수 있다. 정부24 간편 인증 로그인 화면에서 ‘카카오톡’ 아이콘을 선택하고 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카카오톡에서...
    2021-03-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예술인고용보험 관련 현장방문(서울 종로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제정(석간) △‘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석간)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수 2만명 달성 4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2021-03-28 09:37
  • 금감원-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대응 강화…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금감원-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대응 강화…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보험사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한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금감원 김은경 금소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 생·손보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2013년 업무협약(MOU)을 통해 양 기관은 필요 시 업무협력을 실시해오다가 이번 공·민영...
    2021-03-25 16:17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4~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수인데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2021-03-23 12:44
  •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액 등을 반영한 기왕치료비(소송 전 발생한 치료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B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건너던 A 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경부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A 씨는 가해자인 B 씨와 부모, 보험사 등을 상대로...
    2021-03-18 18:05
  • 제37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제37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대상을 수상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간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해 설립한...
    2021-03-17 14:40
  • [부음] 홍순영(수출입은행 부장)씨 장인상
    ▲ 임유주씨 별세, 임영호(대한항공 차장) 부친상, 심세진(전 학술진흥재단 근무)·홍순영(수출입은행 부장)씨 장인상 = 16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6호, 발인 18일 오후 1시30분, 031-900-0444
    2021-03-17 14:00
  • 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보험급여 대상 아냐”
    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보험급여 대상 아냐”
    A 씨는 57명을 상대로 낙태 수술을 하고 ‘상세 불명의 무월경’, ‘자궁의 급성염증성 질환’ 등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낙태 수술을 한 횟수를 감안하면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낙태 수술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1-03-16 12:00
  • 카카오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카오톡으로 예약ㆍ확인하세요”
    카카오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카오톡으로 예약ㆍ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갱신 알림, 경찰청 교통 과태료 납부 안내 등 교통, 교육, 건강 등 3개 분야 7종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말에는 30종의 알림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24 로그인 후 국민 비서 페이지에서 알림 받을 서비스 종류를 선택한 후 카카오톡을 수신 채널로 선택하면 행정...
    2021-03-10 14:00
  • 진료·투약기록 등 건강정보, 앱으로 관리한다
    진료·투약기록 등 건강정보, 앱으로 관리한다
    이용자는 앱을 활용해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국민건강보험공단), 투약이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방접종이력(질병관리청)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건강정보를 의료기관과 건강관리업체 등에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전송 가능하다. 올해에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앱 기능을 고도화하고, 순차적으로 법‧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방법...
    2021-02-24 14:38
  • 국세ㆍ보건ㆍ교육 공공데이터 민간에 개방
    국세ㆍ보건ㆍ교육 공공데이터 민간에 개방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휴·폐업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보험 정보 등이 민간 사업에 활용된다. 데이터 유형에 따라 실시간 확인서비스, 안심 구역 서비스, 마이데이터 방식 등을 적용해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품질 확보에도 나선다. 비표준화, 제공주기 미준수, 데이터 결함, 기계가 읽을 수 없는...
    2021-02-17 18:23
  • 국세청 등 공공데이터 활용한 서비스 사업의 길 열려
    국세청 등 공공데이터 활용한 서비스 사업의 길 열려
    민간기업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2021-02-17 16:28
  • 마스크 생활화에 감기환자 급감…건보 재정적자 전망보다 2조5000억원 감소
    마스크 생활화에 감기환자 급감…건보 재정적자 전망보다 2조5000억원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 원 감소(재정적자)해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서 제시한 2020년 재정적자 전망치(2조7275억 원)보다 2조4712억 원 개선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2021-02-15 16:19
  •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자가 사용자와 나눠 내는 1.6%의 보험료를 홀로 부담해야 하는 데다,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험도 자동가입돼 상정하지 않은 보험료 비용이 커진다. 또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비자발적 실업’도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입증이 까다롭다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자체에 부정적이다....
    2021-0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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