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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처분(혐의없음 취지 종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021-03-21 13:00
[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종료…불기소 결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고검장과 대검 부장들이 불기소하기로 결론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대검 부장 들은 13시간여 만에 다수결로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하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대검은 전날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2021-03-20 00:46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13시간여 만에 종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13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고검장,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은 오후 11시30분께 회의를 마쳤다. 이들은 점심...

2021-03-20 00:16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최창원 국무1차장, 2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인접 지역 주택거래 237명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은 2차 전수조사 결과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을 28명 추가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조단은 이 중 투기의심자로 확인된 23명에 대해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2021-03-19 16:25
합조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조단의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차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시,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총 8780명이다. 합조단은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2021-03-19 14:49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시작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개최됐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5분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 7명과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는 간사...

2021-03-19 10:39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B 차장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LH가 발주한 아파트 전기 공사 수주 업체로부터 '공정지연에 대한 제재를 무마하고 설계 변경 등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회에 걸쳐 42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 식사 비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감독관 2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SH에서...

2021-03-10 15:25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합동조사단 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지구 지정 전부터 검토가 이뤄졌을 것을 감안해 충분히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공직 기강 해이 책임을 이전 정권에 떠넘기려 한다고도 비판한다. 정부 조사 과정에선 앞서 드러나지 않았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추가로...

2021-03-08 18:42
[종합] LH 직원 투기 의혹 1차 2.3만명 조사…가족·직계존비속은 2차 조사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조사대상에 대해 “국토부 직원 4509명, LH 9900명, 이외 지자체 6000명, 지방공기업 3000명, 전체적으로 합치면 1차적으로 2만 3000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발표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임직원 대상 조사 결과만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배석한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

2021-03-08 18:00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공직자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8일 "2013년 12월부터 (토지)거래 내역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단은 3기 신도시 후보지가 처음 공개된 2018년 말까지 5년간 해당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 검토했던 택지 개발 계획이...

2021-03-08 17:50
법무부,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지시

투기 논란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기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1-03-05 13:00
LH 직원 '땅투기' 의혹에 지자체들도 자체 조사 착수

해당 지역 내 땅이나 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투자나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위법한 투기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2021-03-04 16:56
[종합2보]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방역당국 "거리두기 상향도 검토"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일시적으로 집단발병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지속해서 유행이 올 수 있는 상황인지 주 중반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단계를 조금 상향 조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2021-02-21 16:19
관세청,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관세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2020년 적극행정 평가에서 43개 중앙부처 중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국무조정실의 2020년 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관세청은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규제혁신 부문에서도 2018년부터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2-09 10:39
정부, '유동성 위기' 쌍용차 협력부품사에 자금지원 확대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투자유치 협상 기간 중 쌍용차의 유동성 부족으로 부품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기업에 대한...

2021-01-29 10:49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사실상 수사 실무를 책임질 차장 후보는 이르면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복수의 인물을 차장 후보로 제청할 방침이다. 김 처장의 행보에 유일한 부담은 위헌 소송이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공수처법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

2021-01-27 15:23
'윤석열 징계' 이끈 추미애,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은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결국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가 확정되자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임 표명에는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는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재가로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두 달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윤 총장은 총장직 수행...

2020-12-16 21:11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개최…유공자 38명 정부포상

산업포장에는 황인수 경동나비엔 전무, 임금영 디앨 대표이사 등 2명이, 대통령 표창에는 정완철 동화에너지 대표이사, 이용권 대연 부사장 등 5명이, 국무총리 표창엔 전찬수 삼천리이엔지 차장 등 5명이, 산업부 장관 표창에는 권기수 태성에너지 대표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유공자들을 치하한 뒤 “위기를 더 큰...

2020-11-27 11:30
[수도권 2단계격상] 화요일부터 유흥시설 영업금지…식당 9시이후 배달·포장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상황의 심각성,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2020-11-22 17:20
[종합] 확진자 100명 넘어도 '거리두기 1단계' 유지…백화점 등 방역수칙 의무화

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서 단계 격상기준(일평균 확진자 50명 초과 시 2단계)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행된 방역조치 강도가 단계별로 큰 차이를 보여, 단계를 격상할 때마다 저항이 커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2020-11-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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