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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흔의 共有하기] 집 구하는데 "아이 몇 명"을 묻는 사회

정치경제부 차장 고백하건대 살면서 ‘차별’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석사 학위를 흔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NGO)학으로 전공해 학문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또 올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정도였다. 당시에는 저런 법도 필요한가 생각했다. 최근 이사할 일이 생겨서 여기저기 집을...

2020-10-13 17:07
문재인 대통령 "정상외교로 유명희 본부장 적극 지원"

이날 회의에는 유 본부장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유 본부장이 WTO를 개혁할 적임자임을 계속 강조해나가자”고 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정상 외교를 통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문...

2020-10-12 15:23
‘건설기술인의 날’ 20주년 기념식 23일 개최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정부포상 수상자 등 최소인원 45명만 참석한다. 유튜브와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국가 철도망 확충에 공헌한 정병율 서현기술단 대표이사가 받는다. 은탑산업훈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수행한...

2020-09-22 11:00
육군총장에 학군 출신 남영신 사령관...창군이래 최초 '비육사' 총장

신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는 현 육군 참모차장인 김승겸(육사 42기) 중장이 내정됐다. 또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인 안준석 중장, 2작전사령관에는 현 지작사 참모장인 김정수 중장이 각각 진급·보직하는 것으로 내정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번 인사 내정자는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2020-09-21 13:59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1주 연장…"완화 시 혼선과 위험성만 커져"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과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2020-09-20 16:40
[종합]사상 첫 '방문 친수'...문재인 대통령 "정은경 청장은 K방역의 영웅"

문 대통령이 오송으로 정 청장을 찾아간 것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여념이 없는 상황을 고려한 배려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날 코로나19 확진자는 176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수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의결한 바 있다. 승격은 12일 실시된다.

2020-09-11 11:59
[이투데이 출근길] 기업은행 직원, 76억 '셀프 대출'로 부동산 29채 매입·'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外 (경제)

◇기업은행 직원, 76억 '셀프 대출'로 부동산 29채 매입 기업은행의 한 차장 A 씨가 최근까지 자신의 가족 앞으로 76억 원어치 부동산담보대출로 개인 이득을 취하다 면직 처분이 됐습니다. A 씨는 경기 화성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은행의 담보대출을 활용해 화성 일대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29채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에 평가차익만 50억~60억 원인...

2020-09-02 06:00
신임 합참의장에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내정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임명한다고 전했다. 원인철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만에 다시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한다. 앞서 공군 출신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17~2018년 합참의장을 지낸 바 있다. 원인철 후보자는 합동참모차장...

2020-08-31 12:29
추미애 "형사ㆍ공판부 우수 검사에 희망 줬다…여성 2명도 주요보직 발탁"

4차장검사는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다. 서울중앙지검에 남은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졌던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이 지검장과 반대의견을 냈던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은 울산지검 형사2부장으로...

2020-08-28 12:59
법무부, 윤석열 의견 청취 했다더니…서울중앙지검 대거 ‘물갈이’

4차장검사는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다. 윤 총장과 가깝다고 알려진 일부 인사들은 지방으로 이동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났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2020-08-27 18:05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앞서 법무부는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곳을 축소하고 일선청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거나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내놨다. 검찰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사정원법 시행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간 간부 인사는 국무회의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0-08-24 11:07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1차장 산하에 몰려있던 형사부를 1·2·3차장 산하로 분산하고 반부패수사 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 직접수사기능은 4차장 산하로 모은다. 이외 일선청 형사부들은 송치사건 처리를 기본 업무분장으로 하고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검찰청에 대해 1개 형사부만 직접수사 업무를 분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조직개편도...

2020-08-20 15:46
수도권 교회발 집단감염, 사실상 전국 확산…"신천지 때보다 우려"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 회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 오송역 인근에서 진행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과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지침이 오기 전에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2주 정도 온라인 예배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의견이 있었고, 총회장 30~40명이...

2020-08-18 17:16
법무부 검찰과장, 직제개편안 검사들 반발에 해명…"송구하게 생각"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네 자리를 없애는 등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의 주무과장이 공식 사과했다. 김태훈(49ㆍ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13일 오전 0시 54분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2020-08-13 14: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차장, 전 세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다짐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본회의(국회), 14: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브리핑(세종청사), 14: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21일(화) △복지부 장관 09:10 국무회의...

2020-07-19 10:33
故 백선엽 장군 빈소에 정치권 조문 이어져

정세균 국무총리는 유족과 면담한 뒤 “고인은 6·25전쟁에서 큰 공훈을 세웠다”며 “정부에서는 육군장으로 대전현충원에 잘 모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이 빈소를 찾았다. 노 비서실장은 유족에게 “(백 장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시고 한국군 발전의...

2020-07-12 21:43
박원순 빈소 찾은 김병준…백선엽 조문 간 노영민ㆍ김종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문을 마치고 “고인은 6·25전쟁에서 큰 공훈을 세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이 빈소를 찾았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조문했다. 민 의원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6·25전쟁에...

2020-07-12 19:09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고발 서류 작성 시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2020-07-07 11:00
정세균 "방역수칙 미준수 개인도 처벌"…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보류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더 강화하겠다”며 “방역 의무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태료 신설과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2020-07-05 17:00
'說, 說, 說' 끓는 국토부 인사설…김현미 장관 향후 거취는?

앞서 돌았던 국무총리설과 마찬가지로 뜬소문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후임 인사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자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 1기 장관으로 지난 2017년 6월 국토교통부 수장에 올라 재임 3년째를 맞은 장수 장관이다. 오는 9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면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임기가 길었던 만큼 김...

2020-06-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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