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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맡아도 '반쪽 짜리'…교통정리 안되는 ‘이재명 블록체인청'

규제 스탠스라 금융위가 블록체인청을 맡는다더라도 어려움은 여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어느 부처가 블록체인을 맡는지보다는 차기 정부의 ‘교통정리’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금융과 기술 영역에 걸쳐있다 보니 국무조정실의 역할, 즉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1-12-26 14:35
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개최했다. 이번에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와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ㆍ방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2021-12-21 18:00
인사 종합 / 12월 10~12일

임월시 △국무조정실 정순열 △국토교통부 이광민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방송기반국장 박동주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국제관세협력국장 김종호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 김명수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신현봉 △호남권질병대응센터...

2021-12-12 18:33
[사건·사고24시] 50대 여성 살해범, 18년 전에도 강도살인 후 해외 밀항·‘동료 불법촬영’ 국무조정실 사무관 수사 중 外

‘동료 불법 촬영 혐의’ 국무조정실 사무관 경찰 수사 국무조정실 소속 남성 사무관이 동료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사무관 D씨가 최근 동료 여성 직원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찍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D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2021-12-08 10:31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충청권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행복도시권 광역 발전계획도 마련했다. 이 계획엔 청주공항의 관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활주로, 여객청사, 화물터미널 등을 확충하는...

2021-12-07 15:59
과기정통부, SW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SW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기존 평균 45일 소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 참여가...

2021-12-05 12:00
윤석열, 후보전략자문위원장에 3선 윤재옥 임명…"바닥 민심 꿰뚫겠다"

전략자문위 외에도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 특별고문으로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 이석준 전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원내대책단장으로는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이재명비리국민검증단장으로는 김진태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원장, 상임공보특보단장으로는 김경진 전 의원, 수석부대변인에는 최지현 변호사와 김기흥 전 KBS 기자를 인선했다. 윤...

2021-12-02 11:25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백신센터 완공…10만4000ℓ 규모

이날 준공식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한범덕 청주시장, 성일홍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싱가포르 옥타바 펀드(Octava Fund)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구 실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해외기업들이 앞다투어 백신 생산을 위해 찾아오고 있는 국가이며, 오늘은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가 한국의 주요 백신생산기업 대열에...

2021-12-01 13:36
채용취소 통보 받은 청년 위한 법적대응 무료서비스 내년초 시행

국무조정실은 30일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과제 17건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채용과정이나 고용 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로...

2021-11-30 15:11
문재인 대통령, 29일 '특별방역점검 회의' 연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평가하고, 치료체계를 비롯해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에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하며, 회의 후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2021-11-26 15:17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정부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2월 28일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금융위는 2018년 1월 23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면서 가상통화 거래...

2021-11-25 15:23
논란의 '개 식용 금지'…정부 "민관 합동 기구 만들어 실태조사부터"

동시에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식품부, 식약처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내용의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는 실태 파악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특히 논의과정의...

2021-11-25 14:17
[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만큼, 감독기구를 금융위 내부에 설치하는 식으로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는 (업권법 논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규제기구를 포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기 위해 애쓰는 중”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노선정리가 아직이라 업권법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도, 자기 영역을 내주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1-23 16:58
금융위, 가상자산 긍정적 선회 배경은…?

도 부위원장은 17일 법안1소위에서 “국무조정실이 총괄 부서로 되어 있는데 그 부서 하에서 한 번도 우리 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부 입장을 조율을 못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능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받았지만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만 신고 수리하고 그리고 감독권도 그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2021-11-23 16:57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또한, 지난해 12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규제 해소 건의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보증 대상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이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돼,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 단절 없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2021-11-23 15:17
[인사]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국토교통부 정재원 △ 국무조정실 최병길 △ 물류산업과장 박진홍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유진 △ 녹색건축과장 김태오

2021-11-22 15:46
[종합] 현대차그룹 3년간 4.6만개 청년일자리 창출…청년희망ON 기업 중 최대

국무조정실은 2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 회장 등이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3년간 직접채용 3만 명, 인재육성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1만 6000명 등 총 4만 6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사업인 로보틱스, 미래항공모빌리티(AAM)...

2021-11-22 11:36
현대차그룹 3년간 4.6만개 청년일자리 창출…역대 최대 규모

국무조정실은 2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 회장 등이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3년간 직접채용 3만 명, 인재육성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1만 6000명 등 총 4만 6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사업인 로보틱스, 미래항공모빌리티(AAM)...

2021-11-22 10:10
[포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식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2021-11-15 17:15
포스코, 향후 3년간 청년 일자리 2.5만 개 창출...1.4만 명 직접채용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최정우 포스코 회장, 김학동 포스코 사장 등이 참석했다. 청년희망 ON 프로젝트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위한 민·관 협업 파트너십 사업으로,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포스코는 이날 향후 3년간 직접 채용으로 총 1만4000명...

2021-11-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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