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산업부 규제 심의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규제심의위원회 등 논의 단계에서 업계가 직접 참석해 의견을 게시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산업부가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 제도를 신설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한전의 적자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개정안이다.
민간업계는...
이어 “경북대, 부산대 다 전자 컴퓨터 특화를 하고 있는 대학이다. 그런 데를 키워야 하고 카이스트 지방분원 등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1·2차장 인사와 관련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추천 전권을 줬다”며 “1, 2차장 모두 국조실 내부 인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장 인사도 호평이고, 금감원장도 측근 검사 출신이지만 평가가 나쁘지는 않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과거 DJ(김대중)정부 때도 청와대가 낙점했다. 이번 기조실장 인사도 호평이다”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보수언론에서도 연이어 우려를...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기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관계 기관도 참석한다.
준비단은 세계 원전 정책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운영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원전 수출전략 추진단 가동에 앞서 원전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원전 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文정부와 달리 주요국 대사에 정치인 배제미·러·유엔 정통외교관, 일·중 국제정치학자 출신국무조정실장, 朴정부서 차관 지낸 정통관료 내정文 경제수석 맡아 사실상 정치인인 윤종원 배제금감원장 최초 검찰 출신 임명…편중인사 비판 고조장·차관급 6명, 대통령실 6명에 국정원까지 검찰 출신대통령실 "적재적소 인사…다른 분야 인재도 구할 것"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을 내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빠진 자리를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로 채운 것이다.
방 행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맡고 박근혜 정부에선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보건복지부...
법무부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에서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꾸려졌다.
그간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도맡았다. 관리단은 이 기능을 이관받아...
윤석열 정부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 행장이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될 가능성이 크다. 방 행장에 대한 인사 검증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방 행장은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들어서 기획재정부, 노무현 정부 대통령...
우리나라에선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참여했고 일본은 외무성 카이후 아츠시(海部 篤)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자원에너지청, 원자력규제청, 도쿄전력 등 참여했다.
양측은 관련 부처의 참석 하에 일본 측 오염수 처분 계획의 안전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감찰관실은 법무부 인사관리단장, 1ㆍ2담당관을 비롯해 경찰ㆍ감사원ㆍ국무조정실ㆍ교육부 등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 20명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고 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게 되면 관련 정보를 수사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한이 커진다는 비판도 확산...
여자로 찾으라고 할까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무조정실장 후속 내정 시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내놓은 너스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각(組閣) 초기에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 여성 중용으로 인선 방향을 선회했다. 29일까지 4명째 여성 인선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이 무산됐다.
정 전 후보자와 윤 전 내정자 모두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정 전 후보자는 민심이 좋지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임명을 막은 것은 아닌데 비해 윤 전 내정자는 사정이 다르다. 국민의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정 전 후보자는 김기현...
정부ㆍ여당에서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내정을 두고 엇박자가, 야당에서는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쇄신론'을 둘러싼 지도부 갈등이 두드러졌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뇌관은 남아있다. 원만한 합의가 아니라 정황상 '어쩔 수 없이' 타협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윤 행장을 추천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진 사퇴 이후...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을 맡는 곳이기에 실장 인사에 국무총리 의사가 대체로 반영된다.
앞서 윤 행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무조정실장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고사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28일 "(인사검증 관련 논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며 국무조정실장 직에 대한 고사 입장을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조정실장 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조정실 출신 장상윤 차관에 이어 장관 후보자까지 비전문가 출신으로 임명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학력결손 문제 해소가 심각한 가운데 청와대가 교육부 장관 인선 이유로 '교육행정 비효율성 개선'을 언급해 교육부 개편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시제도 개편 등 산적한...
또 이 관계자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윤 행장 관련)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고 있고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여러번 관련 정보 공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구체적인 내용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천한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내정자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자리다툼을 시작했다"며 "(총리를) 인준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벌써부터 허수아비 총리로 길들이려나 보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는 논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총리와 부총리...
한덕수 '윤종원 인선 의지'에 권성동 대통령에 공개 반대 의사 전달국무조정실 소관 정무위도 "국회 무시한 처사이고 당정갈등 불씨 될 것"윤 대통령, 책임총리제 약속과 당정 관계 사이서 고심…"더 지켜보겠다"지방선거 탓에 與 총의 모이진 않았고, 무리한 반대라는 일부 의견 때문당 일각 "尹 국민통합 강조하는데"…첫 국무회의, 국민통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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