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집행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13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6개월 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의 투입된 해양수산부의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설계‧시공 부적정, 면세유 공급·재고관리 부실 등 22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 예산 및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에 대한 부실 공사, 예산 낭비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해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21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야영장 내 안전사고와 불법 영업을 예방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4차장검사는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다.
서울중앙지검에 남은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졌던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이 지검장과 반대의견을 냈던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은 울산지검 형사2부장으로...
4차장검사는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다.
윤 총장과 가깝다고 알려진 일부 인사들은 지방으로 이동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났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한편,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력해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국고보조 기반시설 사업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지속 발굴ㆍ점검하고, 각 부처도 부정수급 빈발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과제를 발굴하고, 자체...
현안 조정할 적임자”라고 했다.
또 홍윤식 행자부 장관 내정자와 관련 “총리실에서 국정 운영 1실장과 국무 1차장겸 부패척결추진단장을 역임했다”면서 “풍부한 공직 경험과 국정 전반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정부 3.0,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확보 등 행자부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기재부 1차관...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범정부 부패척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복지분야 비리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관련 비리 등 주요 부패구조의 근절에 주력하는 한편 부패신고자 보호 등 부패예방을 위한 총체적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단은 개별 비리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부패유발 요인을 끝까지 추적·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