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아동수당 신설(0~5세 아동, 월 10만 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확대(2만→3만호) △육아휴직 급여 인상(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40→80%, 올해 본예산 7827억→내년 예산안 9886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18년 450개소 추가) 등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관건”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보조·대체 교사 2만1000명을 배치하는 등 보육·돌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 방과 후 시간 등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운영해 지역사회 주도의 돌봄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근본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 고용, 주거, 일·생활...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며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재차 피력한 문 대통령은...
특히 SK하이닉스는 교대 근무자가 많은 근로 환경을 감안해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여직원 전용 휴게공간은 SK의 주요 계열사 사옥 각층별로 마련돼 있다. SK주식회사C&C 등 비교적 여직원 비율이 높고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은 정보통신 계열사는 여직원 전용 숙면실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에 대한 분석도 보다 꼼꼼해질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16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89.2%)은 집 인근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겨 등원 시간이 크게 줄어든 데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일·가정양립(88.6%)과 직장생활을 지속(90.7%)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부모의 93.4%는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복합개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이 방안의 경우 부지 확보 부담이 없어 기존 임대주택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3년이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로 선도사업지 선정 등을 통해 1만 호 공급에 착수하고, 이후 1만 호 추가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공립어린이집,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도 확충한다.
사회서비스 34만 개 일자리 계획 중 1단계인 17만 개 확충 계획은 3조 2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치매안심센터 설립, 보육ㆍ대체교사 증원 등 다른 공약사업에 반영된 소요 2조8000억 원을 포함하면 약 6조 원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실태조사, 공공부문...
처우가 개선되는 공공보건복지인프라는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대폭 늘어난다.
2021년까지는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 등도 확충할 계획이다.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로는 내년부터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신(新) DTI도 관심이다. 현재의 소득만 반영하는 DTI와 달리 신 DTI는 미래소득까지 반영해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젊은층은 대출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 청년창업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공공임대주택, 미세먼지 대책,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안전․복지․교육 등...
또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7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성창업 확대를 위해 창업선도대학 내 여성전용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
또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 40%에서 80%로 2배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180개에서 360개로 당초 계획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추경안에는 일자리 기반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조3000억 원의 예산을 담고 있다. 올해 중에 2000억 원을 넘게 투입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기존 47개소에서 252개소 확대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도...
그는 또 “추경 사업에 육아·퇴직급여ㆍ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SOC 사업을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된 생명ㆍ안전ㆍ보건 분야에 이뤄지도록 짰다”고 설명했다. 이어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추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 하늘다솜어린이집에서 열린 ‘보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당은 대선공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예산에 이들 공약을 반영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보육현장을 점검하고자 이곳을 찾았다”며 보육정책 관련 건의를 부탁했다.
이에 박유미...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보육의 질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욱 연구위원은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질적인 문제가 크다” 며 “여전히 남은 60%의 사립시설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같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일 교수는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없다며 가장 큰 이유는...
예산안 추가지침에는 생애맞춤형 소득지원ㆍ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토록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도 주문했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은 이번 예산지침에 새롭게 추가했다.
새 정부 신규정책에 대해서는 추진방식,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원장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원장과 달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소속 보육교사는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법인·단체의 대표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되, 그 구성원은 제외한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수 기준을 40%까지 확충하고 하위 50% 계층까지는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약속했다.
최근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복지가 일부 늘었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엔 빈약한 수준이다. 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영역에서는 사각지대가 커 제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복지 규모는 2016년 GDP 10.4%로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