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 기존의 기성회비 대신 예치금을 걷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기성회비 항목을 예치금으로 변경한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발부될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에도 예치금 항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공립대학들은 국회에서 기성회비...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오후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2015년도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학년도 등록금을 인하 내지 동결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등록금을 소폭이지만 인하하기로 결정한 국공립대는 경남과기대(주간 신입생 0.1%) 서울대(0.3%) 등이다. 동결하기로 한 곳은 경북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22~24일 연이어 열린다.
2015학년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지병문 전남대 총장)는 22~23일 이틀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다.
이어 2015학년도 제1차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남궁근 서울과기대 총장)는 23~24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협의회는 국·공립대학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36개 4년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한국체육대학교가 10점 만점에 5.12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1위는 6.18점을 받은 군산대학교가 차지했다.
군산대 외에 1등급을 받은 대학은 한국해양대학교(6.17점), 서울시립대학교(6.13점) 등이었다.
서울대학교는 5.37점으로 29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용노동부는 지난 8∼9월 국·공립대 60곳과 사립대 100곳 등 160개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용역 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고용부는 160개 대학이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191건에 대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 계약서 상 부당·불공정 조항 유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국...
이 정도 점수라면 도쿄대 합격은 어렵지만 일본 국공립대 가운데 4군데와 일본 내 전체 사립대의 약 80%에 합격할 가능성이 80%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로봇은 문과계열 과목 7개에 응시해 영어, 국어, 수학Ⅱ B, 세계사 B 등 4과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가운데 영어는 95점으로 작년보다 무려 43점이나 올랐다.
도로봇군은...
최근 3년간 서울대에서 적발된 연구윤리 위반 건수가 전국 국공립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 따르면 2011∼2013년 국공립대별 연구 부정행위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제주대, 충북대, 강원대, 경북대, 서울시립대 등은 각...
국공립대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국공립대는 불합격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9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이미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내더라도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각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매체와 인터뷰 재경지법의 판사는 "세계지리 한 문제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인과관계를...
국·공립대는 탈락자들의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합격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9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이미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내더라도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각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지리 한 문제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인과관계를...
또 국·공립대는 불합격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소송을 내더라도 각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 관계자는 “한 문제가 더 맞았다고 해서 대입 탈락을 뒤집기는 힘든 과정을 거처야 할 것”이라며 “대학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고법...
국·공립대학이 기업인, 고위공직자, 정치인을 석좌·초빙교수로 임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석좌·초빙교수를 임용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상당수가 강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전국의 국·공립대, 법인대 31개교를 대상으로 석좌·초빙교수 현황을 분석한...
국공립대의 경우도 인천대는 입학금이 4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경남과학기술대는 2만원이었고, 한국교원대는 입학금이 없었다. 입학금이 100만 원 이상인 학교는 고려대, 한국외대 등 2개교(1%)였고, 90만원 이상~100만 원 미만은 홍익대, 연세대 등 28개교(14%)였다.
70만원 이상~90만원 미만인 대학은 국민대, 명지대 등 61개교(31%),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은 울산대...
서울중앙지검은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연루된 22일 국공립대학 ‘1+3 국제특별전형’ 부정 운용 사건을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일부 대학들이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대학에서 배우는 ‘1+3 전형’을 교육부 인가 없이 운용한 사건을 수사하며 유학원 11곳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서울교대 등 6개...
반면 같은 기간 학부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됐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 일반대학원 평균 등록금 또한 567만원에서 565만원으로 낮아졌다. 사립 일반대학원 등록금과 학부 등록금의 차이는 점점 커져 올해 316만원에 달했다.
대학원별 등록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학원의 절반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학부의 경우, 2012년 이후 약 80%가...
국공립대 학생들이 잇따라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내는 와중에 법원이 서울대에 이어 카이스트도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자율고 강세는 국·공립대와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자율고 출신 비율은 국·공립대(26개교)의 경우 1년 사이 8.0%에서 11.0%로 3.0%포인트나 올랐다. 사립대(48개교)는 7.4%에서 8.8%로 1.4%포인트 높아졌다. 수도권(66개교)에서 자율고 출신은 지난해 7.7%에서 올해 9.8%로 2.1%포인트 오른 반면 같은 기간 비(非)수도권(107개교)에서는 7.4%에서 8.9%로 1.5%포인트...
아니다”며 “교육부 장관이 제정한 업무처리지침도 그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학생 여러 명이 기성회비 전액을 청구해 사실상 완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대학입학금을 국공립대는 즉시 폐지, 사립대는 3년 내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교통 공약으로는 추가 부담 없이 무한 환승이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비 바우처 제공 등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에선 △임대등록제·표준임대차계약 △전월세상한제·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보장...
국·공립대학의 1인당 등록금은 41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0.19%(415만원) 인하됐고, 사립대학은 733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0.22%(734만8000원) 떨어졌다.
대학별로는 연세대가 867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을지대가(850만원) 한국항공대(847만2000원) 이화여대(843만3000원) 한양대(839만4000원) 순이었다. 이는 교육부의 대학 통계 기준대로 본교와...
국공립대 입학금은 즉시폐지, 사립대학 입학금은 3년 내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제도 개선’ 추진으로 해결하겠다며 두루뭉실한 답을 내놨다.
지방선거의 복지 공약 중에선 ‘공짜버스’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경기도지사 예상후보들 사이에선 이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공약을 처음 제시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