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대학서열해소위’를 설치해 국공립대 등록금을 무상 수준으로 낮춰 서열 구조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학과 지역사회 및 산업체가 동반 성장하는 지역대학혁신체제를 만들고, 대학평가제도를 선(先)재정지원·후(後)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대학 학위과정 편성·운영을 완전 자율화하면서 대학 평가 방식을 대학별 특성을...
이를 위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지방에도 있으려면 서울대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며 "10개 국립대부터 지원하고, 향후 모든 국공립대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문대학,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자금은 무이자로 대출하겠다"며 "훌륭한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을...
서울대 교수들이 올해부터 매년 임금 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하게 됐다.
4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노동조합(교수조합)은 최근 대학 본부와 총 70개 조항으로 이뤄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대 교수조합이 대학 본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19년 조합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협약은 노조원이 아닌 교원에게도 적용된다. 앞으로 대학...
전수 감사 소명 길어지며 개선안 도출 지연…"학생들만 피해"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 개선 방안, 부당수급 원천 봉쇄해야
교육부와 국립대가 일부 직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학생지도비를 간부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교육부와 국립대 측이 학생지도비 감사결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선안의...
권익위는 올해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등록금이 주요 재원인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를 실시해 10개 대학에서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교육부에 전수 감사를 요구했다.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비위 직원 명단에는 현직 교육부 고위직 인사인 C 씨의 이름이 포함됐다. C 씨는 공주대 재직 시절 수백만 원의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급해...
올해는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가 국공립대로도 확산되는 특징을 보였다. 2020년도에 99% 이상의 충원율을 보인 경북과 전남의 국공립대 충원율은 올해 80%대로 대폭 하락하였다. 사상 최악의 신입생 미달 사태에 충격받은 일부 국공립대에서는 총장이 사퇴하기까지 하였다. 신입생 정원의 20%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대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이다.
아직...
대학 유형과 소재지별로 국공립대학이 17%로 사립대(11.4%)보다 5.6%포인트, 비수도권대학은 14.6%로 수도권 대학(10%)보다 4.6%포인트 높았다.
올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의 출신고교를 살펴보면 일반고가 24만3350명(73.4%)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목적고가 1만4980명(4.5%), 특성화고 1만9635명(5.9%), 자율공·사립고 3만3221명(10%), 기타 2만452명(6.2...
권익위는 국·공립대 12곳 가운데 대부분인 10개 국립대에서 학생 지도비 총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일부 대학은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1건당 학생 지도비 13만 원을 지급했고, 또 다른 대학은 학교 공지사항과 관련한 이메일을 단체발송한 교직원 모두에게 1인당 500만 원씩 학생 지도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국·공립대 12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10개 국립대가 학생지도비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총 94억 원에 달한다.
과거 기성회 회계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급여보조성 수당은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전면 폐지됐다.
대신 공무원 수당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교직원 실적에...
한편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교원은 국공립대 총장과 학장, 대학원장, 교육감과 교육장, 4급 상당의 교육청 본부 과장급이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장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해 교육부가 관련 의견수렴을 했는데 수많은 학교장이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한국의 대학은 사립대가 84%를 차지하며, 국공립대가 16%다. 국공립대가 72%인 OECD 평균과는 반대 현상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공립대를 제외한 수도권 사립대의 정원을 단계별로 줄여나가야 한다.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수는 전국에서 36%를 차지한다. 학령인구도 줄어드는데 수도권 주요 사립대로 지방 학생이 몰리면 지방 대학이 무너지고...
정부 출연연‧국공립대 연구소‧공사 부설연구소 등 과학기술 채용 분야의 연구기관은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적용 대상으로, 매년 신규채용 인력 중 여성과학기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출연연은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를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목표 비율 대비 채용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 대학 시간강사의 평균 강사료는 지난해보다 올랐지만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강사료 격차는 3만300원으로 더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년제 일반·교육대학(196개교), 전문대학(135개교)을 대상으로 한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체 신입생 34만5031명 가운데 일반고 출신 비율은 74.8...
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의당은 추경 증액 9000억 원과 대학 자체 부담 9000억 원 등 총 1조8000억 원을 마련해 국공립대 학생에게 85만 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열린민주당 역시 대학생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국공립대 총장 39명이 참석해 대학 관련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 자율성 제고 △대학 원격수업 운영 기준 개선 추진 △국립대학...
민생당의 청년 공약으로는 주거정책으로 20평대 주택을 1억 원대에 공급하는 안, 군대에 있는 동안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방안과 전역 후 초저금리 융자 제공, 국공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 정치인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정당 안에서 청년이 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이 제안하고 발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30일 이투데이가 정부 중앙부처 산하 고위공직자 683명(교육부 산하 국공립대 소속 제외)의 지난해 말 기준 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본인 명의 주식은 총 134만주, 97억8624억 원 규모다. 반면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주식은 131만주(120억4979만 원)로 집계됐다.
수익률은 공직자 본인보다 배우자가 양호했다. 본인 명의 주식을 신고한 공직자는 총...
30일 이투데이가 정부 중앙부처 산하 고위공직자 683명(교육부 산하 국공립대 소속 제외)의 지난해 말 기준 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족을 포함한 20여 명이 거래정지, 상장폐지 종목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재정을 총괄하는 이정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훈영의 주식 40주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