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여당이 123명(상임위별 중복 포함)의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해 부실 국감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겠다는 취지로 국민 국감을 생중계했다.
증인으로는 피살 공무원 형인 이래진씨, 이씨 측 류제화 변호사, 신중건 연평도 어촌계장...
김 의원은 A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고, 하나로유통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A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서류가 무단으로 발급돼 내부통제 또한 미흡했다"며 "엄격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국감 증인채택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명분은 한샘과 LG하우시스가 괄목할 만한 '중소기업 상생안'을 내놔서다.
16일 국회 산자중기위 등에 따르면 한샘 강승수 회장과 LG 하우시스 강계웅 대표에 대한 국감증인 채택이 지난 15일 오후 해당 상임위에서 철회됐다.
당초 한샘 강 회장과 LG하우시스 강 대표는 대기업과...
주 원내대표는 "하도 증인 채택을 거부해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원대실에 항의하려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본인이 오겠다 해서 만났다"며 "전날 잠깐 만나 추 장관 아들과 해수부 공무원 형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도 "당시 당직 사병과 관련 장교 등이...
증인 채택 문제가 국감을 여는 '오프닝 멘트'가 됐을 정도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123명(상임위별 중복 포함)의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해 부실 국감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역시 시작과 함께 '증인 문제'가 거론됐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2일, 2명의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채 사장은 '(윗선의) 누군가로부터 펀드 판매를 추천을 받지 않았느냐'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아니다"며 답변했다.
금감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옵티머스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운용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아 위험자산에...
그는 “만일 철회 통보 전에 이런 회의를 했다면 삼성전자가 산자중기위가 채택한 증인이 아닌 다른 증인을 철회 전에 물색하고 정해놨다는 것 ”이라며 “누굴 부르건 철회를 자신하고 자기(삼성전자)가 증인을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산자중기위 여야 간사에 삼성전자 증인 신청을 언제 철회했는지 질문했다....
따라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 등을 논의해 결정된 사항이니 따라줬으면 한다"며 "오늘도 융통성을 발휘에 해경 국감일정을 당겨 해수부 국감에 함께 넣은 것도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명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증인 없는 국감이 됐다"며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언택트, 온라인 문화 확산하는데 개통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해 이용 요금 20~30%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기영...
이어 류 의원은 자신이 산자중기위 국감에 증인신청을 했던 삼성전자 부사장이 아무런 상의 없이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당초 증인으로 채택했던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을 대신해 이종민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상무가 자진출석 형식으로 국감장을 찾게 됐다. 류 의원은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감에 강승수 한샘 회장과 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이사 등 인테리어 대기업 수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소속 의원들은 국감에서 대기업·중견 가구업체들의 골목 시장 진출로 피해를 본 인테리어 소상공인의 대리점 수수료, 소비자 분쟁...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22, 23일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 전인 15일까지 증인 채택을 의결하면 된다”며 “그 문제를 여야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조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구글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앱 개발사가 콘텐츠와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그런데도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관련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국감장 출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추 장관이 보좌관 전화 여부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추...
류 의원은 자신이 산자중기위 국감에 증인신청을 했던 삼성전자 부사장은 아무런 상의 없이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고 반발했다. 여기서 증인이 철회된 부사장은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이다. 이날 오전 상임위 여야 간사는 회의를 열어 지난달 24일 1차로 확정했던 증인들에 대해 5명은 철회, 1명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복지위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추 장관 아들의 다리 수술을 맡았던 A 교수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갑자기 A 교수 증인 채택을 두고 ‘기만’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논의하겠다’고 나섰다”며 “증인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내 전공이 인공지능(AI)이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안다”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허은아 의원 역시 “180석 여당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게 네이버인가”라며 “당사자가 증인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야당...
이들은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갑자기 A 교수 증인 채택을 두고 ‘기만’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논의’하겠다고 나섰다"며 "증인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방탄국감으로 변질시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여당의...
다만 네이버ㆍ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측의 증인 채택이 사실상 무산돼 제대로 된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구글의 인앱 결제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구글은 구글 앱 장터(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을 대상으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한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여기에 국회와 정부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모바일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