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물적분할 논란을 겪은 LG화학과 풍산의 경영진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LG화학은 차동석 부사장(CFO), 풍산은 류진 대표이사가 각각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했다.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LG화학의 주가가 빠져, LG화학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풍산은...
여야는 큰 이견 없이 류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에 따라 의원들은 다음 달 류 대표에게 물적분할의 목적, 분할 시 반대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 쪽은 주목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오히려 론스타와 관련된 증인이 4명이나 채택된 것을 보고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국감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일반 증인 39명, 참고인 5명 등 총 44명을 채택했다. 금융위 국감에선 론스타 사태와 가상화폐, 물적분할 등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와 관련 코인 개발에 참여한 박진홍 엑스탁 전 대표도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코인 관련으로는 차이홀드코 신현성 총괄이 국회의 부름을 받았다.
스타트업 대표들도 대거 국감장에 소환됐다. 발란 최형록 대표, 트레비 박경훈 대표는 7일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공정행위 관련 의혹에 관한 질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명품...
새 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와 친기업 정책 기조에 무게를 두면서 이번 국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인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의 기업인 증인채택은 17대 국회 52명(연평균)에서 18대 77명, 19대 125명, 20대 15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윤 정부 들어 국민의힘이 지도부 차원에서 ‘기업 총수 호출 자제’를 요청했지만 최고 경영자...
국회 정무위는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내부통제 강화 등의 질의를 위해 농협 권준학·하나 박성호·우리 이원덕·KB국민 이재근·신한 진옥동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증인들도 채택됐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건식 서울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명단에...
이에 레미콘업계는 종합 국감에도 시멘트값을 인상한 시멘트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멘트업계도 레미콘사들의 국회 행보 전 먼저 국회를 방문했다. 지난 6일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쌍용C&E 사장)은 윤관석 위원장을 만나 매년 반복되는 시멘트 수급대란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국제 유연탄 가격 상승 등이 시멘트업계가 당면한 각종...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감 증인협상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의 현장에서 갑자기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날치기 처리해버렸다”며 “자신들 마음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결정해버리는 것은 독단을 넘어 다수의 폭력행위”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다만 야당은 김 여사를 직접 국감 증인으로 세우는 데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 의원은 ‘단계별 접근’을 언급하며 “국민대, 숙명여대 등 관련한 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단계별로 김 여사 문제에 접근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가 생각난다”며 “당시 여당은 국감 증인 채택을 안 하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지금 여당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국감에 접근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양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김 여사와 관련된 대학 관계자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감 증인 채택을 다음회의로 연기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통 3사 CEO와 김범수·홍은택 카카오 대표,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 김봉진·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올해 플랫폼 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곳은 카카오다. 카카오는 지난 6월 카카오모빌리티...
논란 예상됐던 일반증인 채택 27일로 밀려정무위 전체회의 19일 대정부 질문 연장선으로 전락野 “론스타 끝난 게 아니...조사특위 만들어달라” vs 與 “태양광 기업 대출 부실화 우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 논의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야는 국감 관련 언쟁에만 집중했다.
이날 오전 국회...
한편, 배진교 의원 등이 신청한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결국 무산됐다. 배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장에 불려온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게도 구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무위 여야간사가 금융당국 종합감사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좌초됐다.
국감은 국회 상임위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정책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기업인 증인 채택은 촘촘한 검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기업인이 바람직하지 못한 경영을 했다면 당연히 불러낼 수 있지만, 기업 길들이기나 의원 개인의 이름 알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순간 주객전도가 되고 만다.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 나온 장면들이 딱 그랬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연출, 이재명 주연의 적반하장 식 궤변 대행진"이라며 "민주당과 이 지사는 절대다수 국회 의석이라는 완력을 악용해 증인 참고인 채택을 일절 불허하고 자료 제출도 철저히 막아 진실규명을 원천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방위는 14일 오후 여야 합의로 김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증인 추가 채택 건을 의결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정무위, 7일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각각 나온 바 있다.
과방위 추가 증인 명단에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박대준 쿠팡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의 이름도 올랐다. 참고인...
현재 대표적으로 채택된 증인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며 실제 출석할진 미지수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도 증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소상공인들과 상생안, 독점 구조의 온라인 플랫폼 개선 여부 등의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문제도 쟁점이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이들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와 카카오 상생안 등 ‘갑질’ 의혹과...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의 늑장 부실 압수 수색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국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그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대책은 우리 국민께서 지지해주시길 호소하며 여론이 뒷받침되는 게 중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