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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11:00 하천관리 간담회(서울) △자생 세균에서 빛을 인지하는 유전자 발견 4일(금) △환경부 장관 11:0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 ◇농림축산식품부 7월 31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국립종자원장,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석간/농식품부) △농어업분야 ESG경영·탄소중립...
    2023-07-30 10:18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조항을 마련하고, 관련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국가 재정 투입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하천법에 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2023-07-27 16:35
  • 국가재정으로 지방하천 정비…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재정으로 지방하천 정비…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국가 재정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한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대로 시행된다. 하천법...
    2023-07-27 15:16
  • [속보]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방하천 정비에 국가재정 지원
    [속보]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방하천 정비에 국가재정 지원
    2023-07-27 14:37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이들은 평생직장인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정쟁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운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치가 공직 사회를 지배하는 모습이다. 정권에 맞춘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다 정작 정권이 바뀌면 역적이 되는 상황이 최근 적지 않게 보인다. 이들 공무원은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사장과 직장 상사의 업무 지시를 열심히 따랐을...
    2023-07-27 05:00
  •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하천 정비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해 예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2023-07-26 18:34
  •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국가관리도 다시 가져오는 것도 검토한다든지 하천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많이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해선 "자연재해적인 측면, 기후변화 등장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우리 제도, 현장에서의 예방책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
    2023-07-26 15:00
  •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나랏돈을 적극 투입해 홍수 예방을 위한 댐 보강은 물론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등에 대한 정부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폭우 등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보다 유기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폭우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소통·대응...
    2023-07-25 05:00
  • 해병대 “하천 수색시 구명조끼 착용 지침 없어…보완 중”
    해병대 “하천 수색시 구명조끼 착용 지침 없어…보완 중”
    고(故)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가운데 해병대에 하천변 실종자 수색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2023-07-24 17:08
  •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개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기엔...
    2023-07-23 10:46
  • [사설] 환경부가 집중할 것은 조직 보호 아닌 국민 안전
    적어도 전국 하천 정비 등에 관한 통찰력 있는 복안이 이런 자료보다는 먼저 제시돼야 했다. 환경부는 어제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 16개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올바른 방향이지만 미흡한 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2023-07-21 05:00
  • 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할 것…댐 신설·하천 준설 본격 추진"
    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할 것…댐 신설·하천 준설 본격 추진"
    특히 그간 터부시된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을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환경부는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2023-07-20 15:00
  •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제도적인 부분을 손봐야 한다"라면서도 "지방하천 지원 제도가 있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국고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민의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하천 전반을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성천과 같은 중소규모 지류 지천에 대한 준설작업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정부 차원의 종합관리...
    2023-07-19 17:12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지하차도도 공중이용시설로 들어갈 수 있고 미호강 같은 경우도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호강 제방에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된다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서 충북경찰청은 17일 수사관 88명을 투입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본격적인 책임...
    2023-07-19 15:57
  • 캠코,‘2023년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캠코,‘2023년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구체적으로, 캠코는 지난 6월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가 산림정책과 국유재산을 연계하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또한, 14일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저활용 하천 부지를 도시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삽을 뜨기도 했다. 조영희 캠코 국유재산기획처장은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국민...
    2023-07-19 11:08
  •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또 “특히 기정예산 활용과 관련해 (작년)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소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2023-07-19 10:31
  • 현실이 된 기후재난...방재 인프라 어디까지 왔나
    현실이 된 기후재난...방재 인프라 어디까지 왔나
    하천의 경우 국가천은 100~200년, 지방하천·소하천은 50~100년 빈도로 설계돼 있다보니 나흘간 560mm와 400mm 넘는 비가 내린 청양과 논산에서 제방이 줄줄이 무너져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다. 30년 빈도로 설계된 하수관로도 기록적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빗물배수터널 공사에 들어갔지만 빨라야 2027년 완공될 전망이다. 댐 역시 기후변화 이전 최대 홍수량을 기준으로...
    2023-07-18 16:34
  • ‘전쟁·기후위기·식량난’…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실현되고 있나 [이슈크래커]
    ‘전쟁·기후위기·식량난’…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실현되고 있나 [이슈크래커]
    전국 곳곳에서 주택·도로 붕괴와 침수, 토사 유출, 하천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번 비는 지난해에 이어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을 낳았는데요. 전통적인 장마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피해가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통 남부지방에서 6월 중순, 서울 등 중부지방에선 6월 말에 시작하던 장마는 한 달가량 지속되다가 7월 말에...
    2023-07-18 16:20
  • 이지스, 환경부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수주
    이지스, 환경부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수주
    이번 사업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의 국가 물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수해가 확산하면서 도로 통제와 취약 건축물, 지하공간의 상·하수도, 공동구, 상가, 터널과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물의 종합적인 재해 대책과 하천 범람 등과 연계한 능동적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지스는 2001년부터 공간정보 엔진과...
    2023-07-18 14:25
  •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제방 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의 경우 관리 주체인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돼 있다. 이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022년 9월 발의한 것으로, 같은 해 8월 폭우로 서울 관악구 도림천이 범람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호우피해가 발생한 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 환노위 소위에서...
    2023-07-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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